김병주 안보대변인 논평

■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합니다

한미 양국은 최근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답보 상태에 있던 분담금 협상이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로써 그간의 분담금 협정 공백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6년 기간의 다년도 협정으로, 분담금 협상을 매년 체결할 필요가 없게 되어 한미동맹의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또한,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증가액을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 적용하기로 합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협정 공백시에도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년도 인건비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한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 주요 동맹 현안을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반도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