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임은정 검사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사건 직무 배제는 부당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임은정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 당하며,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재소자들의 공소시효는 오는 6일과 22일 종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 기간 감찰을 통해 위증교사 사건을 밝혀왔던 담당 검사에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조치는 부당합니다.

대검은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위증교사 사건은 검찰의 선택적이고 기획된 수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실체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검찰 행한 부당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