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한 물타기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속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DJ 정부 이후 모든 불법사찰을 공개해야’한다는 느닷없는 주장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루어졌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근거도 없이 이전 정부를 들먹이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무책임한 모습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갖은 방해와 사건 축소, 국정원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전 방위적인 불법사찰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은 2017년 11월 시민단체의 사찰성 정보파일 공개 요구에 대한 법원의 정보공개 확정판결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청와대 재임 당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난 사찰보고서에 배포처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총리실로 적시되어 있음에도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예비후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어떤 근거도 없이 이전 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불법사찰을 비호하고,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 눈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 불법사찰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재보선과 연계한 정치공학적 태도와 느닷없는 물타기로 일관할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기관의 대국민 불법사찰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백신접종, 안전한 백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해 첫 발을 뗍니다.

어제(24일)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전국 각지로 배송되고 있고, 내일(26일) 아침 9시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화이자 백신 또한 이르면 내일 낮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며, 모레(27일)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접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정부가 유효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사하고 입증한 백신입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갖췄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방해하는 소모적인 정쟁은 멈추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연대와 협력의 힘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개학이 시작됩니다. 등교 확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를 합니다. 그동안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했던 돌봄 공백과 교육 격차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개학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안전한 개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백신접종 시작으로 국민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백신접종과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