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당장 멈추고 역사 앞에 진정한 사죄부터 하기 바랍니다

일본이 시마네현에서 오늘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에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엄중 경고합니다. 일본 정부는 억지 주장과 역사 왜곡을 당장 멈추십시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는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889년 일본의 검정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스스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고지도 약 200여점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됐다는 주장 이후 제작된 1908년, 1925년, 1938년, 1951년 지도에서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시작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른 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일본은 앞으로도 국제적인 지탄과 함께 역사 왜곡이라는 오명만 뒤집어 쓸 것입니다.

일본은 당장 독도에 대한 헛된 욕심을 버리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범국가로 인권을 짓밟고 파괴한 지난 역사에 대해,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께 진정한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