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2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강릉 펜션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인해 3명의 사망자, 7명의 부상자 등 아직 꿈도 채 피우지 못한 우리 고등학생의 희생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에 경찰과 소방, 교육당국 등 정부부처가 합심하여 사고수습 및 원인규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수능이후 학사관리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휴양시설 안전관리문제의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시 한 번 희생자와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는 문재인정부의 노력에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윤근 대사 문건으로 쫓겨났다고 항변하던 김태우는 오늘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을 들먹이며 자신이 쫓겨난 진짜 이유라 밝혔다.

김태우 입을 바라보며 기사를 생산하는 일부언론, 이를 반겨 정치공방의 소재로 소비하는 야당, 모두 한심하다.

막대한 자금운용과 인력, 심지어 국정원과 기무사 등 권력기관마저 수하에 부리며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던 전 정권들과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은 지난정부의 감찰제도 광범위한 오남용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정권의 위법한 관행을 대체하면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감찰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숨김없이 투명하고 깨끗한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혀왔으며, 그동안 베일에 쌓여왔던 국가권력의 운용을 국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야당과 언론에 경고한다. ‘김태우 의인 만들기’를 그만두라.

하루하루 진실을 드러내는 장자연 사건은 한줄도 언급 못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그들만의 카르텔의 협공이 새삼 애처롭다.

■ 사법농단에 내려진 솜방망이 징계, 이제 특별재판부와 법관탄핵 등의 국민적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

‘정직 3인, 감봉 4인, 견책 1인에 5인은 징계 없음’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케 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징계다.

자성 없는 사법부와 파면 없는 징계제도 자체의 태생적 한계가 명확했기에, 이번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국민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은 안중에도 없고 이토록 대놓고 제 식구를 감쌀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국민의 실망만 부추긴 이번 징계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더 이상 국민적 요구를 미룰 수 없음만이 재차 확인되었다.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탄핵 국민의 요구, 마지막 남은 헌법 절차에 사법부도 국회도 결단하고 부응할 때이다.

■ 제주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기각 구형을 환영한다

지난 17일 제주지검은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의 재심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서 제주 4.3사건 생존수형인들의 70여년의 억울한 옥살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검찰의 공소기각 요구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동안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제주 4.3사건 피해자분들께 늦었지만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길 기원한다.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회 역시 현재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사건을 비롯한 여러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 복구를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이다.

2018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