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위한 노사정 첫 합의를 환영합니다.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난 5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활용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노사정 사회적 합의입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산재 사망의 상당수가 안전관리자 한 명 두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납니다. 노사정이 바로 그 사각지대에서 첫 합의를 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은 사실상 전담 인력 없이 사업주가 대응해 온 구조입니다.

이번 합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한 명을 두게 하되, 사람을 추가 채용하기 어려운 곳은 사업주의 교육·위험성평가 활동을 선임으로 인정하고, 그 비용은 정부

가 나눠 지는 방식입니다.

내년 상반기 2차 합의까지 이 대화가 이어져 산재 예방의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노사정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