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두렵습니까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바로 이를 위한 법안입니다. 특검법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했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요구권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법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권한 행사가 실제 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몰아가며 장외투쟁까지 나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입니까.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마저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입니까.

특검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밝히고, 국가권력이 다시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