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법 예산 전용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윤석열의 대통령 관저 이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을 압박해 관저 공사예산을 추가 전용하도록 했습니다. 애초 14억 원 규모였던 공사 예산은 41억 원대로 불어났고, 불법 조치에 반발한 공무원이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할 정도였지만 대통령실은 끝내 밀어붙였습니다.

관저 이전 과정은 처음부터 무속 개입설,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업체 ‘21그램’의 특혜 논란 등 각종 의혹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사전에 차단됐어야 할 일, 사후에라도 감시하고 바로잡았어야 할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버젓이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공사 예산이 갑자기 3배가량 늘어난 원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주취 해소용 사우나 건설과 지각 출근을 감추기 위한 전용 출입문 공사 추가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정권의 민낯이 특혜와 혈세 낭비, 권력 사유화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은 대통령 부부의 사적이익과 측근 챙기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공무원 조직을 압박하여 혈세를 유용한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입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관저 이전 과정의 모든 불법과 특혜 의혹, 그리고 그 배후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 혈세를 유용하고 공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한 책임에 대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26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