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6일(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권 검찰과 국정원의 ‘대북송금 조작 시나리오’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과 수원지검, 국정원이 합작한 ‘대북송금 조작 사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기관이 중요 문건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검찰이 이를 입맛대로 골라 재판부를 기망한 것은 명백한 사법 질서 교란이자 국가 폭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보고서마저 비밀리에 감추며 진실을 가로막은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조작의 증거는 명백합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리호남이 제3국에 있었다는 국정원 문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돈을 받을 사람이 현장에 없는데 어떻게 전달이 가능합니까. 검찰은 수사 방향에 불리한 자료들을 철저히 은폐하며 소설 같은 기소장을 써 내려간 것 아닙니까.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판’ 회유 시도 역시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속속히 나오고 있습니다. 공범들을 모아 입을 맞추게 하고 외부 음식을 반입해 회유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범죄 모의를 했다는 매우 짙은 정황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이를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증죄로 기소하는 적반하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말살한 행위입니다.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정권과 검찰, 국정원이 한 팀이 되어 정적 죽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건은 헌정사의 씻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으며, 조작된 거짓의 성벽은 결국 무너집니다. 은밀히 감춘 국정원 문건과 교도관들의 생생한 증언이야말로 이 사건이 얼마나 치밀하게 기획된 ‘조작 기소’인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물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드러난 범죄 의혹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국가 권력을 악용해 사법 정의를 더럽힌 이들에게 준엄한 단죄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2026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