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5일(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의 ‘지방 부담 증가’ 주장은 사실 왜곡을 넘어선 정치 선동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에 약 9조 7천억 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실제 부담은 1조 3천억 원 수준에 그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재정 여력은 8조 원 이상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숫자만 놓고 봐도 성립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민생 지원은 외면한 채, 어떻게든 정부 정책을 흠집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뿐입니다.

특히 ‘지방 부담’ 운운하는 태도는 더 노골적입니다.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책임지고, 참여 여부도 자율인 사업을 두고 부담을 핑계 삼는 것은 사실상 “지원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바 없습니다.

고유가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조차, 국민의힘은 해법 대신 숫자 왜곡과 불안 조장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민생을 해결할 의지도, 책임질 준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남기고 있는 것은 민생 회복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발목 잡기라는 기록뿐입니다.

더 이상 근거 없는 선동으로 민생을 흔들지 마십시오. 국민은 이미 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