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아직도 추경을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합니까? 국민의 고통과 대통령의 호소에 정쟁이 아닌 초당적 협력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선제적 대응의 절박함을 강조하며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국회가, 여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신속한 추경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성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고 주장하며 추경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경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구태 정치에 불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 그리고 민생경제 전반의 충격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 현장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어 전시 상황에 준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자 재도약의 디딤돌입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공급망 보호를 중심으로 약 26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특히 소득 하위 70% 국민 지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적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으로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했습니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국민의 고통과 대통령의 호소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여유는 없습니다. 하루가 늦어질수록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은 사라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