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3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제주 4·3항쟁 78주기,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제주 4·3항쟁 78주기입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4·3항쟁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4.3 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며, 국가폭력의 깊은 상흔입니다. 1947년부터 이어진 국가권력의 무차별적 진압과 민간인 학살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당했음에도, 침묵을 강요당함으로써 상처를 직시하고 치료할 기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다행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이 남긴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념일을 앞두고 유족과 만나 4·3과 5·18 그리고 12·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나치 전범을 추적하듯'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당한 국가폭력의 책임 앞에 그 어떤 예외도 남길 수 없다는 선언이자,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치유와 위로의 장이 되어야 할 추념식장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정 극우 단체 및 유튜버들이 유가족과 도민들이 평화공원으로 향하는 바로 그 길목에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78년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도민의 흉터를 헤집어 새로운 상처를 입히는 일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하되, '공산당 폭동' 등의 저열한 극우 준동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넋이 비로소 평온함에 이를 때까지 역사 앞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제주 4·3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진실을 기억하고 책임을 묻는 일만이, 그 희생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