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2월 5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경은 내란 주요 종사 피의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박차를 가해 지금 당장 소환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국조특위를 통해 이상민, 박성재 장관의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검찰과 경찰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고 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국조특위 증언에 따르자면, 박성재 장관은 법무부 실국장들을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합니다. 박성재 장관이 계엄 준비 단계뿐 아니라 이후 은폐 과정에서도 관여한 정황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주는 증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가담은 더욱 명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이상민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도 국조특위에서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며 "증언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박성재 장관도 내란에 종사한 것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탄핵심판을 빨리 처리하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상민과 박성재는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내란 주요 종사자이자 초기 가담자입니다. 범죄 사실이 명백해짐에도 뻔뻔한 얼굴로 적반하장을 휘두르는 것은 수사기관들이 내란 종사자들로 하여금 아무 말이나 하며 활개치도록 방임하며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종의 내란 은닉이며 주요 가담자에 대한 조력이기도 합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과 경찰은 즉각 이상민·박성재 장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내란범이 헌정질서를 넘어 법치 파괴까지 노리는 상황을 극복하는 최우선의 길은 바로 내란 주요 종사자에 대한 빠른 수사와 엄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도 검경이 내란 주요 종사자를 엄격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