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부대변인 논평

■ 내란세력의 내란선동쇼를 제발 멈춰주십시오.

윤상현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대국민 쇼'라 폄훼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입니다. 

가짜뉴스도 그만 지어내십시오.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완전히 적법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며,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국회의장의 판단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언급한 2011헌라2 사건은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이번 사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쇼는 따로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하며 계엄을 시도하고, 절차도 명분도 법리도 무시한 내란세력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쇼의 주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법‧초법적 계엄 음모는 이미 국무위원과 군 지휘관들의 증언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총리부터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모두 계엄을 반대했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절차없이 군사독재를 강행하려 했다는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내란을 시도한 자들이 정당한 헌법 절차를 대국민 쇼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입니다. 내란선동쇼를 벌이고 정당한 법 절차를 방해하는 그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