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대변인 서면브리핑

■ 듣도 보도 못한 '회피 촉구',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1월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정한 ‘제척 ·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탄핵 불복을 위해 ‘회피 촉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 들었습니다.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입니다.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회피 촉구’ 사유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입니다.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주관적 성향을 단정해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정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면 자신의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괜찮습니까? 누워서 침 뱉는 식의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랍니다. 

또한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을 회피 촉구한 의도는 헌법재판관을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못 하게 막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측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사법 질서 흔들기’입니다. 윤석열 측은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 심판을 감당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