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령

혁신성장 강화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식, 기술, 정보 등의 적극적 창출과 활용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혁신형 선도경제로 도약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 강화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킨다.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투자활성화, 창업교육 및 창업멘토링 활성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혁신적⋅창의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해당 기업이 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민주적 시장경제 확립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여,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 성장잠재력을 확보한다. 재벌개혁과 함께 건전한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부당 내부거래와 사적이익 편취 등 불법적 경제행위에 대한 감독과 징벌을 강화한다. 독립이사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제도를 강화한다. 경제의 각 부문에서 경제적 약자와 강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이 촉진될 수 있는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인공지능 생태계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시장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주체들의 혁신과 창의력을 활성화하는 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킨다. 금융혁신으로 산업 경쟁력과 실물경제 지원 기능을 향상시키고, 불안정한 국제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에 대응하며,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여 건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한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부당한 자본집중 억제 및 효율적 자원배분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편익 및 권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견지한다.

포용경제 기반 구축

여러 주체들의 자율적 경제활동 참여와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한다. 경제정책의 운영을 민생 중심으로 풀어나간다. 사회전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동반성장,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의 이익공유,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금융기관과 금융이용자의 상생협력,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더불어 상생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플랫폼 경제에서 고비용, 불공정 등에 직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이들의 역량개발과 시장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여 사람중심 경제를 실현한다.

사람중심의 일자리 경제 실현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양극화 해소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디지털⋅인공지능 시대의 노동시장을 고려한 고용친화적 성장을 추진하고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재교육 체계 강화로 급격한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다. 공정임금 구축과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함한 노동시장 내 차별 해소로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차별과 편견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직과 은퇴, 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지키는 민주적 노동복지국가로 이행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탈탄소 사회로 신속히 전환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안전망과 일자리를 확충하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하며,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주택공급 및 가계부채 문제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

토지는 국민 모두의 삶의 터전이자 생산의 기본요소이다. 토지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편중된 토지보유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갖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토지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주거권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국민의 기본권이다. 실거주,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주거정책을 추진한다. 투기수요 억제, 주택수급 균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임차인 권리 보호 등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청년과 노인, 신혼부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적 경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공동체 발전

계층, 세대, 지역 간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주거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다양한 주체 중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재생과 지역순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사회적 금융 조성, 공공기관 사회책임 조달 강화 등 민관협력 동반자로서 시민사회 기반의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

식량안보와 건강한 먹거리 실현, 초고령시대 사회안전망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어업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6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강화, 생산 및 운영기술 혁신, 소득보장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농수축산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 주거, 의료, 교육 등 낙후된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조합원 중심의 농수축협으로 발전,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식량자급을 달성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한다.

조세정의의 확립

시장경제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주체의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체계를 구축한다.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성실 납세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 탈루와 탈세를 막는다. 계층·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확립하고 누진적 보편과세 및 조세지출제도를 개편하여,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기반을 확충한다. 부동산세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도록 개편하고 금융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하여, 자산불평등을 완화한다.

재정민주주의 구축

국민의 의사와 선호가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민주주의를 구축한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예산이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재정의 책임성을 다하도록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가재정의 역할과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조세 및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재정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 높은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되 재정수요에 비해 과도한 감세를 지양하며, 시대적 과제와 재난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서 조세제도의 역할을 강화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권리 보장

전형적인 노동관계뿐 아니라 플랫폼·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가사·돌봄 등 산업변화와 고용형태의 다변화에 따른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노동안전·산재보험·직업능력개발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를 가진 일하는 부모 누구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제도적 권리를 보장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육아지원 확대 및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중·장년의 계속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마련한다. 이주노동자 활용과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휴식 및 휴가권을 보장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고용 없는 성장’과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불평등 심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서비스 정책을 강화한다. 실효적인 노·사·정 협력을 통하여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보건의료,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인공지능,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산업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을 균형적으로 추진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과 전직지원 및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적정임금 보장과 안정적 노동환경 구축

일을 통해 기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정임금의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불안정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준수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 육아, 사고, 정년,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고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확대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체계를 확충하여 작업공정에 관한 노동권을 보장한다. 또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임금체불 등 위법적 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다단계 하청구조의 개선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한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무분별한 정리해고의 남용을 방지한다.

참여·존중·소통의 직장 민주주의 실현

직장과 일터에서 참여와 존중의 민주적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업무지시 관계에서 벗어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주적인 일터를 만든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민주적 노·사관계 지원을 강화한다. 노동이사제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고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을 방지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연령, 성별, 장애 등 일자리 차별과 기업규모, 고용형태 등 임금격차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영세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고, 직업교육과 훈련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제도 등을 제도화하여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초기업교섭을 지원한다.

노동기본권 강화와 사회적 대화 활성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 취약 계층의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노동기본권 훼손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을 보완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대등한 직장 내 의사 결정 참여를 보장한다.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산업·업종·지역별로 상설 대화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초기업 교섭을 지원한다.

정치적 다원주의 구현

정치적 대표성을 넓게 포용하고, 비례성을 높이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다원주의적 정치제도를 추진한다. 차이와 다양성을 토론과 숙의로 조화롭게 만드는 민주적 제도를 구축한다. 여성과 청년,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모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중심의 정당구조를 보다 분권화된 정당체계로 만들어 간다.

강한 민주주의 실현

시민과 당원이 청원과 숙의 등을 통해 의회와 당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확대한다. 당원과 당원, 당원과 시민간의 상호소통과 정보의 교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민주적 토론문화를 형성한다. 시민과 당원들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해 생애 전 주기에 맞는 시민정치교육을 확대한다.

의회민주주의의 강화

대결과 교착의 정치를 지양하고 상호존중,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쟁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한다.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하고, 국민의 상식과 민심을 존중하는 실질적인 민주정치를 구현한다. 권력을 충실히 감시‧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도 단호히 맞서 시민의 자유와 법치, 인권을 수호한다.

권력기관의 개혁

국민의 인권과 공익을 최우선해 일하며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으로 개혁한다. 국가기관이 특권을 행사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개혁한다. 특히 검찰, 경찰, 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정부의 혁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실현한다. 정부 조직과 역량을 혁신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어 간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도덕성과 민주적 소양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혁과 공직문화를 구현한다.

당의 개방성과 당원 참여 강화

당의 의사결정과 공천과정에 시민과 당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과 시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과 당원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의 기반을 강화한다. 디지털기술과 인공지능 등을 당의 일상 업무와 정치과정에 적극 활용해 더 쉽고 편리한 참여를 보장한다. 당원의 권리와 함께 책임도 강화한다.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강화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구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권과 조직권 등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자치분권을 실현한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수평적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시행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실행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장하며,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개선하고 강화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국토의 다양성 추구로 국가균형발전 실현

국가의 전지역이 고르게 잘 살도록 하는 것을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하는 지역정책을 실시하여 국토의 다양성을 강화한다. 국가발전의 편익을 고르게 누리는 동반 번영의 원칙을 세우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재정을 집행하고 지원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기반 경제를 강화하는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의 회생을 추진한다.

보편적 기본서비스의 보장기반 강화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교육·주거·문화·보건의료·교통·통신 등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국토공간의 기회균등성 기반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기본권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산업 발전 및 혁신역량 강화

지역주민, 특화산업, 지역고유자산, 일자리의 선순환으로 연계한다. 지역기반 산업공유재를 구축 및 비축하는 자립발전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제지정학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광역 협력체계 강화

국가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이고 광역적인 협력 행정체계를 촉진하고 강화한다. 공공서비스와 생활서비스 및 생산기반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한다. 도심부와 교외지역, 도시와 농산어촌, 다양한 층위의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적 협력시스템을 강화한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튼튼한 안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복원하고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조치를 마련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발전시키는 한편, 비군사적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안보 역량을 강화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각 군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발전 및 군구조 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첨단정예강군을 육성한다.

군의 사기 진작과 보훈 강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군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복무자의 자긍심을 높인다. 직업군인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및 공공외교 추진

국제질서의 다극화 흐름과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에 부합하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한다. 이념 편향의 진영외교를 극복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주의 구현과 함께 평화, 반테러, 비핵화, 기후 및 감염병 위기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간다.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를 구축한다. 한국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올바르게 알리고 우호적인 외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 간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함으로써 인류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

한미동맹의 발전 및 주요 국가·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한미동맹을 포괄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실행함으로써, 당당하고 균형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평화선도국가로서 진영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수립을 추진해 나간다. 주요 국가 및 지역과의 다자·양자 간 협력을 심화시킴으로써 외교의 지평을 전세계로 넓히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외교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외교 다변화와 경제영토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ASEAN 및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여 동아시아 안정과 공동번영을 실현한다. 남북 경제협력과 함께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역협력을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를 넘어서는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간다.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경제안보 외교 구현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기본 방향을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질서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적극 대응한다. 국내 일자리 창출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국민과 국익중심의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급변하는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첨단기술 및 자원에 대한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입 시장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략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익과 국제사회 공동 번영에 기여한다.

재외국민 안전 강화와 재외동포 권익 신장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및 영사 민원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차세대 동포들에 대한 민족문화 교육을 통해 정체성 함양을 도모하고, 적극 지원한다. 한인공동체의 연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한반도의 평화 복원과 완전한 비핵화 추진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결적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를 복원할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군비경쟁 등 평화를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지속 추진한다.

통일기반 조성

헌법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 교류협력의 활성화로 남북 주민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한다. 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범국민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국민통합을 제고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남북 협력 재개 및 평화경제 실현

남북관계의 개선 및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교류협력을 재개한다.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 분야별 협의체를 상설화·제도화하고, 민간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남북간 합의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정경분리 원칙하에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남북 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호혜적 남북관계를 지향하며,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실현한다. 기후위기 대응, 보건의료협력 등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설정하여, 평화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남북 공동번영을 도모한다.

북한 인권 증진 및 인도적 문제 해결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상봉의 상시화와 고향 방문을 추진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책임을 다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와 연구여건 개선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인의 경영 및 정책결정 참여를 장려하며 창업을 지원한다. 선진국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의 육성과 발산을 연계한다.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연구 및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투명성을 제고하며, 연구자 및 현장 중심으로 국제적인 수준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기존 관료적 운영에서 탈피한다. 청년·여성 등 신진연구자의 성장기반 구축과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경험 및 지식 활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은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기술개발 및 장기연구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원천기술의 보고인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전국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대규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후속세대를 육성할 기반을 만든다. 기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과학기술강국으로의 전환을 위해 규제체제를 혁신하여 글로벌 어젠다를 선도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 대전환 중심의 미래사회 변화 대비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 과학기술을 통해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며 규제를 개선한다.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기초과학의 여러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부처 및 시민사회와 협업하고 융합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개방형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역량 제고

공공데이터 공개 등 개방형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한다. 산·학·연 간 연계를 촉진하여 대학은 창의적 인재와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기관은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개발 성과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및 대‧중소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을 지원하여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