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부산형 인구대책 마련해야
5년간 11만명 순이동 부산 인구 소멸위기, 부산형 인구대책 마련해야
- 저출산 예산 1,636억원, 예산대비 1.18%, 전국 세 번째로 낮아
- 인구소멸 위험 주의단계, 근본적인 ‘부산형 인구대책’ 추진 시급
부산이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최근 5년간 113,463명이 부산을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도 매년 급감해 2019년에는 전년보다 11%나 줄어든 17,049명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매년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인구의 역외유출이 심화되고 있지만 부산시의 대처는 대단히 미흡하다.
우선 관련 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1.18%에 불과한 1,636억원으로, 광주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부산의 저출산과 인구 역외유출이 심화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에 맞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체예산 대비 1.18%인 저출산 대응 예산을 전국 평균인 2.49%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지역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부산 저출산 대책’ 추진도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지역 인구감소 등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가칭 ‘지방소멸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부산시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부산형 인구대책’을 세우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정홍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