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국정이 안정되길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내란을 극복하고 하루 빨리 국정이 안정되길.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 집행을 보며.
드디어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이 실패로 돌아간 후 무려 12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새벽마다 뉴스를 검색하고 주말마다 집회에 참석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기다려왔고, 윤석열 씨가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스스로 출두해주길 한마음으로 바랐다. 하지만 윤석열 씨는 뒤늦게 자진 출두 운운하며 치졸한 몽니를 부리다 결국은 체포되어 공수처로 향했다.
윤석열 씨의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정당한 것이며,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제 윤석열 씨는 영장이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멈추고 겸허하고 솔직한 자세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길게는 해방 이후 80년 동안, 짧게는 민주화 이후 45년 동안 우리 국민이 애써 구축해온 민주주의의 토대를 일거에 허물려고 한 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 윤석열 씨의 체포와 탄핵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증명하고 흔들리고 있는 나라를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환율과 고물가, 대내외 신인도 하락으로 인해 생계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불법 운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 자신이 내란의 동조자가 아닌지 물어보길 바란다. 이들은 12월 3일 윤석열 씨가 방송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인지 오로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이 이토록 극우로 치닫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이토록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주장을 늘어놓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 이 혼란이 사라지면 오늘 관저 앞에 나갔던 의원들에게는 국민의 질문이 뒤따를 것이다. 당신은 내란 때 무엇을 했으냐고.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내란을 옹호하지 않았는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한가지 뿐이다. 윤석열 씨를 법에 따라 엄격히 수사하여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고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사악한 음모를 꾸몄는지는 만천하에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윤석열이라는 악몽에서 깨어나 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5. 1. 15(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