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국민 앞에 나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 항공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소환까지 불응했고, 이에 공수처는 1월 6일까지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영장 집행을 시사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하고 이제는 영장 ‘청구’와 ‘발부’가 불법이라 말하며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있다.

12.3 사태 당시 윤석열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현장 상황을 전달하며 실시간으로 내란을 지시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관계자 중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하며 내란수괴 우두머리가 윤석열임을 분명히 하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새벽 1시 3분에도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했다',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윤석열은 본인의 잘못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새해 첫날 윤석열은 법원의 판단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위험’하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편지를 보냈다.

나라를 위해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라니 한심하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다.

진정 나라를 위한다면, 국민의 향해 총을 겨누고 살상하려고 한 그 행위가 정당하다면

비겁하게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문나영(010-3000-6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