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내란이라 하지 못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말하는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의 비겁함.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간 시민들이 “12‧3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한참 동안 답변을 기피하던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은 느닷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꺼내들었다. “국민 누구에게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황당한 답변에 시민들이 항의하자 경찰을 불러 시민들을 포위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딱하다. 박수영 위원장은 초등학교 국어공부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헌법 질서 하에서 모든 국민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지배받는다는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씨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의 생각, 즉 비상계엄이 옳았는지, 잘못된 것인지, 내란인지, 아닌지를 물은 것이다. 도둑질을 하다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에게도 무죄추정은 적용된다. 그것이 헌법이다. 12월 3일 국민들은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포함한 모든 헌정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그런데도 윤석열 씨는 공수처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체포도 되지 않고 있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박수영 위원장의 의견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한술 더 떠서 박수영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불리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이재명 당대표를 거론하며 이재명 당대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의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딱해도 너무 딱하다. 중등교육만 마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가 불가능하는 듯하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금 재판 중이다. 윤석열 씨는 어떤 조사에도 불응하고 있고 아마 관저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에 승복하느냐, 않느냐의 문제이다. 

  박수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가 지금 상당히 딱하다.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하니 비상계엄은 잘못되었지만 내란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심지어는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우겨댄다. 비겁하게 말 돌리지 말고 깔끔하게 내란에 찬성한다고 말하라. 그리고 윤석열 씨와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아라. 물론 이때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대변인 김진 (010-2532-2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