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2월 28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국정농단 먹이사슬의 최종 포식자가 누구인지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강압적인 재단 모금의 최종 수혜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뛰어넘어 뇌물죄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단서이다.

대통령이 삼성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 최종 지시자일 것이라는 심증이 특검의 수사로 점차 굳어져가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으로부터 안종범→김진수→문형표→홍완선으로 이어지는 외압의 실체’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박근혜 대통령 개인과 최순실 일가의 사익을 위해 동원한 전대미문의 범죄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사유는 시간이 갈수록 차고 넘치고 있다. 특검은 보다 신속한 수사로 실체규명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어제 새누리당이 끝내 분당이 됐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1987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동으로 등장한 1990년 보수 기득권 연합의 26년의 역사가 일단락이 된 것이다.

친박 새누리당은 온전히 박정희의 공화당과 전두환의 민정당의 후예로 전락했다. 박정희 체제 종식의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자진 해체와 소멸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순리일 것이다.

개혁보수신당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대목은 있다. 탈당선언문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친박과 야당 탓만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형적인 ‘남 탓 정치’를 나와서도 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안보와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보수표를 겨냥한 이기적인 셈법이라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친박보다 낫다는 점을 보여주시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동참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창당 60주년을 맞아 당명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지 오늘로 만 1년이 됐다. 올해 전당대회 이후에는 민주당이라는 이름도 되찾아왔다. 지난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국회의 협치 성공과 국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받아들일 것이다. 4당 체제 속에서 촛불민심에 따른 개혁국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이뤄야할 정권교체가 더 큰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가슴깊이 되새기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12월 28일은 굴욕적인 위안부합의가 이루어진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과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한·일위안부합의는 한국 외교사에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무효화하고, 전면재협상을 해야 한다. 일본이 던져준 10억 엔에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의 합의를 하고, 소녀상 이전의 밀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연에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단죄를 받았다. 이 단죄 속에는 굴욕적인 한·일위안부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권교체 후에 반드시 이 합의를 무효화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어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정책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정교과서의 강행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상한 꼼수를 동원해서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아졌다. 이 교과서를 쓰겠다고 신청한 학교는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혜택을 주는 식의 편법이 동원된 것이다.

연구학교는 교육적 과제를 연구하고 실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교과서를 쓰겠다고 신청만하면 다 연구학교로 지정해주는 것은, 연구학교라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현장에서 학부모들과 교사, 교장, 교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과거 교학사 교과서 때도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는가.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을 무엇 때문에 발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채택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제도는 철회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전경련 회원사 중에 LG그룹이 탈퇴를 공식화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탈퇴를 공식화했던 다른 대기업들도 조속히 탈퇴를 공식화해주기 바란다. 정경유착의 창구로 전락한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한다. 해체작업의 시작은 전경련 탈퇴를 약속한 재벌·대기업들이 탈퇴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시급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전경련 측의 창구로 기능했던 이승철 상근부회장부터 퇴임해야 한다. 전경련 개혁안을 이승철 부회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전경련이 진정으로 거듭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승철 부회장부터 퇴임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참으로 구역질나는 정부입니다. 야만의 정부입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고은 시인의 말이다.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오르는 세계적인 시인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블랙리스트에 올린 박근혜 정부는 시인의 말대로 구역질나는 야만의 정부이다.

전 세계 언론이 이를 보도할 텐데,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다. 최순실의 머리에서 나온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조윤선을 거쳐 문화부에 내려왔다는 언론 보도는 매우 충격적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김기춘, 우병우에 이어 또 한 마리의 ‘법률 미꾸라지’에 분노하고 있다. 바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어제 조윤선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적도, 본적도 없다”고 잡아뗐다. 특검이 자신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까지 현장에서 압수했는데도 “왜 압수수색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관을 두 번이나 지내며 호가호위한 조윤선 장관은 김기춘, 우병우에 못지않은 뻔뻔한 모습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미 복수의 전·현직 문화부 공무원들이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낼 때 주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부에 내려 보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진룡 전 문화부 장관도 이틀에 걸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목격했고, 리스트 작성의 배후가 김기춘과 조윤선이라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뻔뻔한 모습이다. 심지어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집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단순히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예술인들에게 정부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유진룡 전 장관이 말했듯이 이 문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 제도적인 범죄행위’이다.

조윤선 장관은 어제 “특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며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아야한다. 혐의내용을 부인해 온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특검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조윤선 장관도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긴급체포해서 수사해야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윤선 장관을 즉각 물러나게 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 정부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한다. 범죄 피의자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1년 업무를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

조윤선, 문형표 두 사람은 공직에 단 하루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 공직에서 해임하고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한다. 두 사람이 공직에 있는 한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렇게 걱정하는 ‘국정 공백’보다 더 심각한 ‘국정 파탄’이 계속될 것이다.

■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와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과 적폐, 비리를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요구였다.

국정교과서, 위안부합의 등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검찰개혁,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시작해야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광장에서 분출된 민심을 입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헌 역시 광장의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지금의 개헌논의는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변화하는 시대상과 다가올 미래까지 반영하는 광의의 개헌이 되어야한다. 권력구조 개편 외에 지방분권의 확대,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조만간 구성될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권력구조 외에도 다양한 국민여론을 수렴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개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적 공감대를 수렴해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 송현섭 최고위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동생 반기상씨가 경남기업 부회장 재직 당시 반기상의 아들이자 반기문 총장의 조카 반주현이 경남기업 랜드마크 72건물을 매각해주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고 6억 5천만원을 편취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행방불명된 사건과 미국에서 계류 중인 13건의 사기사건에 대한 검찰조사를 촉구한다.

또한 시사저널을 통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불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반 총장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시사저널 측에 기사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박연차 회장이 반 총장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내사기록 보고서 형식으로 지금도 검찰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반 총장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사실을 확정지어주고 있다. 반 총장은 대권 도전을 표명한 만큼 본인의 무결함을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를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기사삭제만으로는 결코 이번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시사저널이 발표한 23만 달러 금품 수수설에 대한 의혹을 일말의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선주자로서 도리이며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반 총장이 떳떳하고 사실무근이라면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법적대응을 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만약 고소를 제기하지 못했을 때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로서의 가치관 도덕성, 국정운영능력 등 개인 검증 뿐 아니라 주변인물 검증과정은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반 총장의 검증은 이제 시작이다.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강력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반 총장의 의지를 지켜보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2015년 12월 28일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야만의 편에 나란히 선 날이다. 단언컨대 12월 28일 합의를 바로잡지 않고 대한민국은 단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는 성립할 수 없는 말이며, 존재해서는 안 될 단어이다. 인권을 가진 인간이 다른 사람의 위안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금수만도 못한 전쟁범지자들의 위안이라니.

식민지 권력에 의한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직 39분이 생존해 계시다. 그 분들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다면 국가공동체 기억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겨야한다. 그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가해자와 합의하고 돈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가.

무리한 합의를 이끌었던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탄핵되고 헌재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역사에 남을 외교범죄를 저지른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맡아 여성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한 강은희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화해와 치유라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한 위안부 재단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

12월 28일 이전에 할머니들은 일본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그 분들의 삶을 보살펴왔다. 그러나 합의 이후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은 한국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예산을 정부가 나서서 삭감하고 피해자들을 돌보던 예산을 외면했다. 부끄럽고 죄스럽고 통탄할일 이다.

다시 말씀 드린다. 12월 28일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촛불을 든 국민의 요구이며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넘기기 위한 첫 번째 과제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12.28합의 무효화를 위해 당력을 모으고 민심과 함께 하겠다.

2016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