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한명숙 전 총리 기자회견문 및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모두발언
한명숙 전 총리 기자회견문 및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20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한명숙 전 총리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 그동안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함께해주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동지여러분, 또 의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당당히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 공정해야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라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비탄에 가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거짓으로 판명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성공했고 저는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말았다.
하지만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해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다. 백주대낮 도로 한 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하지만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의 기획수사임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고 말았다. 2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후 항소심이 시작됐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 그리고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저에게 돈을 줬다는 증인을 재판정에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뒤집고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입증된 모든 무죄 취지는 2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역사는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다.
저는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이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할지라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
70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고문 받고 옥살이까지 했지만 굽히지 않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치에 입문하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국민의 사랑과 격려가 저를 붙잡아 주셨다. 저의 결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다.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 국민의 힘이 마침내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리라 믿는다.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사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 굴복하지 않겠다. 절망하지도 않겠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
■ 문재인 대표
저는 대법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보태겠다.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오늘 참담하게 무너졌다.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라는 결론은 국민의 상식 국민의 정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다하다.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정의와 원칙을 기대할 수 있겠나? 법리의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그럼에도 그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고 한 전 총리를 감옥으로 보내야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참담하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사실과 대비하면 더욱 분노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특히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우리는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지금 양심의 법정이 살아있지 않다면 살아있는 양심의 법정을 위해 매진하겠다. 온 몸을 던져서 만들어내겠다
저는 한명숙 총리께서 수년전 처음 검사 앞에 섰을 때 변호인으로 참여했었다. 변호인들은 검사의 뜻에 말리지 않게 하기위해 진술을 하지 않도록 했다. 그때 검찰의 물음에 억울해하시고, 진실이 아닌 그 물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 그러나 법정에서 진술하시도록 했다. 그래서 가져오신 성경을 꼭 손에 쥐게 해드렸다. 그때 모습을 기억한다.
우리 한명숙 총리께서 이제 일흔 한 살이시다. 고우신 한명숙 총리께서 지난 박정희 대통령 때 두 번 구속되셨다. 그 딸이 정권을 잡은, 이 정권에, 다시 구속되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노의 사법살인을 당하신 그 때를 똑똑히 기억한다.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이다. 지금까지 유죄였던 많은 사건들이 나중에 무죄로 바뀌어진 그 행진들이 결코 대한민국의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한명숙 총리를 믿는다. 한명숙 총리의 양심의 무죄를 믿는다. 양심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코 국민 눈높이에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밝혔다. 결코 양심과 진심을 묻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8월 20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한명숙 전 총리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 그동안 저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함께해주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동지여러분, 또 의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당당히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
저는 오늘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다.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 공정해야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라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비탄에 가신 이후, 지난 6년 동안,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로 죄 없는 피고인으로 살아야만 했다.
검찰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저를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거짓으로 판명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결국 저들은 성공했고 저는 서울시장에서 낙선하고 말았다.
하지만 검찰은 1차 사건의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하루 전날, 또다시 별건을 조작해 2차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다. 백주대낮 도로 한 복판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얼토당토않은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하지만 검찰에서 제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재판장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의 기획수사임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받은 사람만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한 날조된 사건이 되고 말았다. 2차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 이후 항소심이 시작됐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 그리고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저에게 돈을 줬다는 증인을 재판정에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채 2심 재판부는 무죄를 뒤집고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입증된 모든 무죄 취지는 2심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만을 인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역사는2015년 8월 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다.
저는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이다.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할지라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
70평생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고문 받고 옥살이까지 했지만 굽히지 않고 정의롭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치에 입문하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국민의 사랑과 격려가 저를 붙잡아 주셨다. 저의 결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있었기에 견뎌낼 수 있었다. 비록 지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믿는다. 국민의 힘이 마침내 진실의 역사를 만들어주시리라 믿는다.
비록 제 몸은 정치적 사슬에 묶이더라도 저의 정신과 의지마저 구속할 수는 없다. 굴복하지 않겠다. 절망하지도 않겠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
노무현 대통령님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빈다.
■ 문재인 대표
저는 대법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보태겠다.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오늘 참담하게 무너졌다.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라는 결론은 국민의 상식 국민의 정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다하다.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정의와 원칙을 기대할 수 있겠나? 법리의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그럼에도 그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고 한 전 총리를 감옥으로 보내야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참담하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사실과 대비하면 더욱 분노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 특히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우리는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지금 양심의 법정이 살아있지 않다면 살아있는 양심의 법정을 위해 매진하겠다. 온 몸을 던져서 만들어내겠다
저는 한명숙 총리께서 수년전 처음 검사 앞에 섰을 때 변호인으로 참여했었다. 변호인들은 검사의 뜻에 말리지 않게 하기위해 진술을 하지 않도록 했다. 그때 검찰의 물음에 억울해하시고, 진실이 아닌 그 물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 그러나 법정에서 진술하시도록 했다. 그래서 가져오신 성경을 꼭 손에 쥐게 해드렸다. 그때 모습을 기억한다.
우리 한명숙 총리께서 이제 일흔 한 살이시다. 고우신 한명숙 총리께서 지난 박정희 대통령 때 두 번 구속되셨다. 그 딸이 정권을 잡은, 이 정권에, 다시 구속되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분노의 사법살인을 당하신 그 때를 똑똑히 기억한다.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이다. 지금까지 유죄였던 많은 사건들이 나중에 무죄로 바뀌어진 그 행진들이 결코 대한민국의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한명숙 총리를 믿는다. 한명숙 총리의 양심의 무죄를 믿는다. 양심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코 국민 눈높이에 청렴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국민을 거역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밝혔다. 결코 양심과 진심을 묻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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