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늘 열리고 있는 수요시위에서 광복 70년을 즈음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 이때 최현열 선생, 81세 남성이다. 이분이 분신을 시도했다. 지금 현재 한강성심병원에 화상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사가 불명하고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신다. 최현열 선생의 쾌유를 비는 마음이다.
지난 11일 우리당 여가위, 외통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을 위한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다. 민간차원에서는 3년 전부터 8월 14일을 기림일로 이미 정했다. 그래서 각종행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정부 여당만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현재처럼 민간차원의 행사가 낫다, 한일관계가 더 진전되면 하겠다’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제 일본도 전 총리가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이런 상황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서 노력해오는 활동을 기리는 마음으로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할 것을 신속히 법안을 통해서 같이 함께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세기 미국 자본주의 발달에 가장 크게 공헌한 대통령은 테어도어 루즈벨트다. 1901년에 맥킨리 대통령 암살당했을 때 루즈벨트는 42살 최연소 대통령이 됐다. 이분은 공화당이다. 보수성향이다. 그러나 진보적 개혁을 주장한 정치인이었다. 40개의 독점기업을 해체했고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자본주의 원리를 구성하지 않았고, 다만 기업들의 부패와 불법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가 이렇게 대기업의 횡포를 제어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경제가 미국에서 비교적 온전하다는 평가가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시작해서 프랭클린 대통령을 거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 결과 미국사회는 시장과 공정이 함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롯데사태로 촉발된 재벌개혁의 문제를 국민 눈속임 개혁과 말 바꾸기로 대체하고 있다. 재계의 눈치를 보고 있고, 재벌개혁 핵심인 상법개혁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 을재벌개혁 핵심 3법 개정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어 지난 6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순환출자금지법안을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없었던 일이라 실언했다. 롯데 그룹의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416개 정도면 노력의 산물이라고 꼬리를 내려버렸다.
다음날인 7일에는 김무성 대표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강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약간 놀랐다. 3일 만에 철회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새누리당은 짝퉁이다. 재벌 프렌들리 정당임이 분명하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도 잘 지켜보셔야 한다.
어제 금융위는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을 발표하고 정부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부문 구조개혁을 4개월 만에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속전속결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3년 내내 지지부진하던 금융개혁을 무슨 재주로 올해 안에 마칠지, 금융위 조차 놀라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은 지속적으로 금융의제를 신설하고 또 강화했다.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위에서 얻은 교훈을 지금도 계속 실천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개혁법을 재정해서 금융 규제와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7월에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볼커룰을 시행했다. 영국에서는 링펜스 규제가 도입되어 가계, 중소기업 대상 예금을 주업무로 하는 은행들에 대하여 고위험 업무를 금지시켰다. 이유는 주식과 일부 파생상품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개혁은 어떤가. 이미 풀렸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혈안이 되어있다. 지난 6월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 은산분리가 완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의 개혁성과 조급증, 군사작전식의 독단행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무장해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국회에서 치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어제 우리당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주최로 국정원 사이버 역량 강화 토론회가 열렸다. 불법해킹의혹에 대해서 정보 없다며 숨바꼭질 하듯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정원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안행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국정원의 의혹을 다시 재확인했다. 진상규명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제도 개선을 통한 국정원 개혁과는 별도로 국정원의 불법해킹 문제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하도록 하겠다.
오늘 DMZ안에서 있었던 북한의 도발문제에 관한, 또 안보부실, 청와대와 국방부와, 기타 관계관들이 불일치하면서 그동안에 메르스로 인한 부실, 모든 부실의 총체인 안보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늘 백군기 의원이 정확히 말씀하시겠다.
광복70주년이다. 영화 암살을 국회에서 상영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투사들을 가슴 깊이 기억하기 위한 영화 암살, 미완의 광복, 광복은 DMZ 저 너머까지 있는 평화의 물결,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한다. 광복70년에는 더 분명한 뜻이 국민들에게 새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광복 70주년 앞두고 어제 일본대사관 수요집회 중에 80대 시민이 분신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라는 비보를 접했다. 해방된 이 땅에서 강제징용자, 위안부 성노예, 원폭 피해자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와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지금도 아픔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은 여전히 진지한 반성 없다. 제국주의 침략은 아시아 평화는 대동아공영권으로 위장하고, 가혹한 식민지배는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선일체로 둔갑시켰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도 진심 없는 기념사를 낭독할 것이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우리에게도 있다. “친일매국하면 3대가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애국 운동하면 3대가 빌어먹고 산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오늘 한국일보에 1878년생 경북 영덕 출신의 애국의병장 신돌석 장군과 매국기업인 문명기 가족의 삶을 비교한 기사를 봤다. 신돌석 장군은 30살 젊은 나이에 순국했고, 그 손자는 형편이 어려워 대입을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한 후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에 비해, 문명기는 천수를 누리다 90세에 세상을 떠났을 뿐 아니라, 그 손자는 4선 국회의원에 장관까지 지냈다.
우리 역사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일본 정부에게 과거 청산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는 청산됐는지 뼈아프게 돌아봐야한다. 친일매국의 역사를 정산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마저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 지배세력들의 대단한 능력이 놀랍고, 한편으로 그 뻔뻔함을 배우고 싶기조차 하다.
광복 70년은 분단 70년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며, 남북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지뢰 매설과 확성기를 주고받고 있다. 통일의 길은 아득해지고,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와 평화 공존의 길마저 끊긴지 오래이다. 정부와 정부당국은 북한의 누가 숙청되고 처형됐다는 북한의 공포정치만 전해주고, 여당은 안보장사에만 열을 올린다.
우리는 어제 “내 할아버지 친일파였다”는 홍영표 의원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가 세운 괴뢰 국가인 만주국 주둔 일본육사 출신 관동군 중위 ‘다카키 마사오’였다는 것과 해방 후 남로당의 주요 인물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5.16 쿠데타로 4.19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헌정파괴자였다는 것을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광복을 맞은 대통령과 정부는 진지한 성찰의 기회와 앞으로 수십 년 우리 민족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공짜로 하고, 기업인 사면 등 대중인기영합종합선물세트를 돌리지 말고, 사할린강제징용 귀환자, 원폭피해자 2세, 생존 위안부할머니를 찾는 것이 광복 70년을 맞아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다음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3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자마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이른바 ‘경제 살리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 법안들은 국민 경제에 크게 득이 안 되고, 특정사업자들만을 위한 특혜성 입법이며,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이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했던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여야대표와 대통령 영수회담을 통해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정부가 약속대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통과될 수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은 그동안 일관되게 민간보험사에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재벌보험사가 외국인환자 공급을 전제로 병원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영리병원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명 ‘의료비 폭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은 일명 ‘학교호텔건립 법안’으로 특정 재벌에게 정부가 혜택을 주는 ‘조현아 호텔건축법’이다. 현재 학교보건법상의 절차적 규정이 명시돼 그 절차에 따라 호텔건립이 가능한데도 마치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래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일몰로 만료되는 관광시설확충선진화특별법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 추진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올바른 법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다.
거꾸로 정부와 여당은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부문 저임금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근거 법률인 최저임금법 및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법률인 고용보험법, 재벌의 골목상권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업거래공정화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우는 국민혜택, 진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에 대해 그 통과를 협조해야할 것이다.
■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이 없다.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고, 그 조급증 때문에 과학기술연구현장은 확연히 황폐화되고 있고, 사기저하를 넘어서서 이제는 분노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연이어 새누리당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그런 사기저하와 분노, 이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폐해가 그 이후 매우 길게 갈 것으로 우려된다.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독자성‧자율성을 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말로는 독자성‧자율성 과학기술입국 하지만, 실제로는 연구원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무시하고 옥죄고 일방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키스텝(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스테피(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리고 키스티(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연구과학기술, 연구정책기관들의 기능을 통합해서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신설 하겠다”, 또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만들겠다” 는 등을 내놓고 있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정작 과학기술현장의 주인공들은 전혀 협의도, 내용도 모르고, 공감대도 구축이 안됐고, 나아가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그렇게 과학기술 현장과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꺾고, 무시하는 그런 시도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과학기술의 진흥은 그 중심이 과학기술인들이고, 그 사기를, 예우를 드높이는 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에도 오히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꺾고, 무시하고, 옥죄는 이런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이춘석 수석원내부대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타인과의 약속임과 동시에 자기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 당은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어제 조원진 수석과 만나,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원칙적으로 결단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이제 우리 당이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세월호법시행령 개정과 특조위 활동기한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의 처리 문제, 국정원 해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과 국정조사,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규명할 성완종 리스트 특검, 그리고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 해결을 위한 경제민주화특위 문제 등 첩첩히 쌓여가는 숙제들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책임을 유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에게는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무원칙의 행태는 사인과의 관계에서도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과 여야합의에 대한 신뢰, 원칙은 간단하다. 이제 새누리당의 차례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적으로 결단을 내리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태년 의원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기준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오늘이다. 워낙 중요한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요청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획정기준에 대한 실무 작업은 이미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확실한 약속과 비례의석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당장 오늘에라도 확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10월 13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까지 차질 없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확정해서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천정배 의원은 본인이 최고지도부까지 했던 당과 그 당의 대표를 비판할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조심스런 자세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다. 천정배 의원께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위헌인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했다. 법률가이시고, 입법부의 일원인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국회가 어떻게 위헌이 뻔한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모든 당이 강제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한다’ 이런 법은 발의되지도 않았다. 당연히 실시될 경우에 선관위 관리 하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의 법안만이 발의되어 있을 뿐이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다. 나머지는 각 당이 공천제도로 채택해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권역별 비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허위사실을 가지고, ‘정략적 야합’, 이런 험악한 용어를 쓰며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듣기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백군기 의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만나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 다친 것은 4일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NSC를 소집한 때는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8일이고, 국방부가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며 대북방송 재개로 심리전을 시작한 날은 10일이다. 정말 신속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제 국방위가 열려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했고 질타했지만, 어제 한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조선일보에 나왔다. 국방위에 출석해서 북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최초 판단한 시점에 대해 4일 늦게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상부에 보고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몇 시간 뒤에 한 장관의 발언을 전면부인을 했다. 또 한 장관 스스로도 착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안보에는 애매한 최저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과도하리만큼 조치해야 한다. 그것이 원안이다. 그래서 5일에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NSC는 5일에 개최를 했어야 그것이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방부가 추가적 보복조치도 약속했지만, 정전협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이 된다. 물론 북한이 대북방송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만큼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께는 그것이 우리 측 장병들이 크게 다친 것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보복 하겠다” 고 천명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지 못해 매번 당하기만 해왔다.
향후 국방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일선 부대가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응징 보복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매뉴얼화 하는 것이다.
군사도발에 대한 응징 보복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사건발생 일주일이 넘긴 지금,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외쳐도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 자명하다. 정부가 하루빨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 최민희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큰일만 터지면 이렇게 우왕좌왕 하나. 그리고 국방부와 청와대가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 국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오랜만에 진보, 보수,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이번에 지뢰폭발사고를 놓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겨레 오늘 사설 제목이 ‘메르스 사태 닮은 지뢰사고 대응’이고, 조선일보 사설이 ‘병사들 발목 잘릴 때 군 최고 통수권자 청 안보실 뭘했나’이다. 이중에서도 조선일보 사설 마무리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다고 판단해서 읽어 드리겠다. ‘세월호 참사 때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느 곳에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뒷말이 많았다. 메르스 사태 때는 전염병으로 국민이 죽어 가는데도 여수 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준 뒤 정작 대책 회의는 열지 않았다. 그때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늑장 대응한다는 불만이 비등했다. 그런 홍역을 치르고서도 이번에 북 도발에 대해서까지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최소한 안보만큼은 확실하게 챙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마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군복입고 나오셔서라도 회의 한번 주재하시길 권고하는 바이다. 이 가운데 저희 당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서울신문 1면 보도, 조선일보 카드섹션이다. 이 보도의 원본은 문재인 대표께서 문병 가는 사진이다. 그런데 이 사진을 조선일보는 야당 대표 얼굴을 삭제하고 썼다.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더니 조선일보 카드섹션이 한민구 장관으로 바뀌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주요언론들이 야당대표에게 할 일인가.
■ 신정훈 의원
최근에 떠돌던 농협에 특정업체일감몰아주기 그리고 특혜대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일 검찰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있는 H건축사에 NH개발 일감 몰아주는 정황을 수차례 포착했다고 한다. H건축사가 최장에 비자금 조성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NH개발은 농협중앙회가 지분을 90%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단위농협이 발주한 시설공사 80%이상을 수익의 행태로 수주하고 있다.
농협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NH개발 수익의 형태로 수주한 매출액 2100억 원 중 52%인 1100억 원이 최하청을줌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언론보도대로라면, 농협회장이 자회사인 NH개발을 매개로 최하청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본인의 비자금 조성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셈이다.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그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자회사 NH개발을 이용했다는 내용은 온 농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고, 농민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다. 또, 일감몰아주기 경쟁 입찰의 외관을 믿고 참여한 여타 중소기업들을 수주계약의 들러리로 전락시킴으로써 경제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질서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비자금 의혹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수사와 함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협과 자회사인 NH개발 사이의 수주계약이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한다. 농협이 시설공사 80%를 자회사에 몰아주는 것이 법 제도상 그리고 사회통념상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점검해 볼 것이다. 향후 수사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관계부처의 관리상 책임이나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다.
■ 권은희 의원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뢰폭발 북의 도발에 관련해서 보고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왜 또 보고냐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보고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사건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세 가지 보고로 파악해봤다. 상황의 발생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상황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각 부처 간, 유관부처 간 통일된 목소리, 통일된 대응을 위한 ‘참모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혹독한 조치할 수 있는 ‘지위보고’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어제 보고 받아보았다.
상황보고는 4일에 단 한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참모보고는 NSC를 통해 3회 이뤄진 것으로 어제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 참모보고의 결과는 실패였다. 통일부의 대북회담 제안 등 엇박자의 대처를 확인할 수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지휘보고는 단 한 차례도 지금까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지휘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어떠한 혹독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대응조치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혹독한 조치가 말만인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그 원인이 지휘보고의 부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 향후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부의 대응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 임내현 의원
아베담화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8월 14일에 아베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많은 국내‧외 언론에서 담화와 관련해서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아베 담화의 종전 70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담겨야 한다는 진심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더불어 일본의 적지 않은 양심적 인사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아베 담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베 담화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향후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담화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일본의 결정이겠지만, 담화로 인해 생기는 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감당해야할 또 하나의 커다란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베 총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는 것이다.
지난 전후 50주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60주년의 고이즈미 담화에 명시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는 반드시 이번 아베 담화에 포함돼야 한다.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이번 담화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퇴행적 발언이나 행동들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아베 담화가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분명히 담아내고 말과 행동을 일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 노력이 있을 때만, 한일관계 정상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시 한 번 아베총리가 한일관계와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 내려주길 강력히 희망한다.
2015년 8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8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늘 열리고 있는 수요시위에서 광복 70년을 즈음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 이때 최현열 선생, 81세 남성이다. 이분이 분신을 시도했다. 지금 현재 한강성심병원에 화상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사가 불명하고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신다. 최현열 선생의 쾌유를 비는 마음이다.
지난 11일 우리당 여가위, 외통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을 위한 법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셨다. 민간차원에서는 3년 전부터 8월 14일을 기림일로 이미 정했다. 그래서 각종행사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정부 여당만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현재처럼 민간차원의 행사가 낫다, 한일관계가 더 진전되면 하겠다’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제 일본도 전 총리가 와서 무릎 꿇고 절하는 이런 상황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서 노력해오는 활동을 기리는 마음으로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지정할 것을 신속히 법안을 통해서 같이 함께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세기 미국 자본주의 발달에 가장 크게 공헌한 대통령은 테어도어 루즈벨트다. 1901년에 맥킨리 대통령 암살당했을 때 루즈벨트는 42살 최연소 대통령이 됐다. 이분은 공화당이다. 보수성향이다. 그러나 진보적 개혁을 주장한 정치인이었다. 40개의 독점기업을 해체했고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자본주의 원리를 구성하지 않았고, 다만 기업들의 부패와 불법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가 이렇게 대기업의 횡포를 제어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와 시장경제가 미국에서 비교적 온전하다는 평가가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시작해서 프랭클린 대통령을 거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되었다. 그 결과 미국사회는 시장과 공정이 함께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롯데사태로 촉발된 재벌개혁의 문제를 국민 눈속임 개혁과 말 바꾸기로 대체하고 있다. 재계의 눈치를 보고 있고, 재벌개혁 핵심인 상법개혁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 을재벌개혁 핵심 3법 개정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어 지난 6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순환출자금지법안을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없었던 일이라 실언했다. 롯데 그룹의 416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겠다고 큰소리치더니 416개 정도면 노력의 산물이라고 꼬리를 내려버렸다.
다음날인 7일에는 김무성 대표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강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약간 놀랐다. 3일 만에 철회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새누리당은 짝퉁이다. 재벌 프렌들리 정당임이 분명하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도 잘 지켜보셔야 한다.
어제 금융위는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을 발표하고 정부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부문 구조개혁을 4개월 만에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속전속결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3년 내내 지지부진하던 금융개혁을 무슨 재주로 올해 안에 마칠지, 금융위 조차 놀라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은 지속적으로 금융의제를 신설하고 또 강화했다.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위에서 얻은 교훈을 지금도 계속 실천하고 있다. 미국은 금융개혁법을 재정해서 금융 규제와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7월에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볼커룰을 시행했다. 영국에서는 링펜스 규제가 도입되어 가계, 중소기업 대상 예금을 주업무로 하는 은행들에 대하여 고위험 업무를 금지시켰다. 이유는 주식과 일부 파생상품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개혁은 어떤가. 이미 풀렸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금융규제를 계속 풀어주고 혈안이 되어있다. 지난 6월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 은산분리가 완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의 개혁성과 조급증, 군사작전식의 독단행정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무장해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국회에서 치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어제 우리당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주최로 국정원 사이버 역량 강화 토론회가 열렸다. 불법해킹의혹에 대해서 정보 없다며 숨바꼭질 하듯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정원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안행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국정원의 의혹을 다시 재확인했다. 진상규명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제도 개선을 통한 국정원 개혁과는 별도로 국정원의 불법해킹 문제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를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하도록 하겠다.
오늘 DMZ안에서 있었던 북한의 도발문제에 관한, 또 안보부실, 청와대와 국방부와, 기타 관계관들이 불일치하면서 그동안에 메르스로 인한 부실, 모든 부실의 총체인 안보부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오늘 백군기 의원이 정확히 말씀하시겠다.
광복70주년이다. 영화 암살을 국회에서 상영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투사들을 가슴 깊이 기억하기 위한 영화 암살, 미완의 광복, 광복은 DMZ 저 너머까지 있는 평화의 물결,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한다. 광복70년에는 더 분명한 뜻이 국민들에게 새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광복 70주년 앞두고 어제 일본대사관 수요집회 중에 80대 시민이 분신을 시도해 위중한 상태라는 비보를 접했다. 해방된 이 땅에서 강제징용자, 위안부 성노예, 원폭 피해자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와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지금도 아픔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은 여전히 진지한 반성 없다. 제국주의 침략은 아시아 평화는 대동아공영권으로 위장하고, 가혹한 식민지배는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선일체로 둔갑시켰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도 진심 없는 기념사를 낭독할 것이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우리에게도 있다. “친일매국하면 3대가 떵떵거리며 살고, 독립애국 운동하면 3대가 빌어먹고 산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오늘 한국일보에 1878년생 경북 영덕 출신의 애국의병장 신돌석 장군과 매국기업인 문명기 가족의 삶을 비교한 기사를 봤다. 신돌석 장군은 30살 젊은 나이에 순국했고, 그 손자는 형편이 어려워 대입을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한 후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에 비해, 문명기는 천수를 누리다 90세에 세상을 떠났을 뿐 아니라, 그 손자는 4선 국회의원에 장관까지 지냈다.
우리 역사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일본 정부에게 과거 청산을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는 청산됐는지 뼈아프게 돌아봐야한다. 친일매국의 역사를 정산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마저 정쟁으로 만들어버리는 대한민국 지배세력들의 대단한 능력이 놀랍고, 한편으로 그 뻔뻔함을 배우고 싶기조차 하다.
광복 70년은 분단 70년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며, 남북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지뢰 매설과 확성기를 주고받고 있다. 통일의 길은 아득해지고,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왕래와 평화 공존의 길마저 끊긴지 오래이다. 정부와 정부당국은 북한의 누가 숙청되고 처형됐다는 북한의 공포정치만 전해주고, 여당은 안보장사에만 열을 올린다.
우리는 어제 “내 할아버지 친일파였다”는 홍영표 의원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가 세운 괴뢰 국가인 만주국 주둔 일본육사 출신 관동군 중위 ‘다카키 마사오’였다는 것과 해방 후 남로당의 주요 인물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5.16 쿠데타로 4.19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헌정파괴자였다는 것을 한번도 인정하거나 사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광복을 맞은 대통령과 정부는 진지한 성찰의 기회와 앞으로 수십 년 우리 민족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공짜로 하고, 기업인 사면 등 대중인기영합종합선물세트를 돌리지 말고, 사할린강제징용 귀환자, 원폭피해자 2세, 생존 위안부할머니를 찾는 것이 광복 70년을 맞아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다음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 3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자마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이른바 ‘경제 살리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 법안들은 국민 경제에 크게 득이 안 되고, 특정사업자들만을 위한 특혜성 입법이며,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이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했던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여야대표와 대통령 영수회담을 통해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정부가 약속대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통과될 수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은 그동안 일관되게 민간보험사에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재벌보험사가 외국인환자 공급을 전제로 병원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영리병원화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명 ‘의료비 폭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은 일명 ‘학교호텔건립 법안’으로 특정 재벌에게 정부가 혜택을 주는 ‘조현아 호텔건축법’이다. 현재 학교보건법상의 절차적 규정이 명시돼 그 절차에 따라 호텔건립이 가능한데도 마치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래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일몰로 만료되는 관광시설확충선진화특별법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 추진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올바른 법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다.
거꾸로 정부와 여당은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부문 저임금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근거 법률인 최저임금법 및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법률인 고용보험법, 재벌의 골목상권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업거래공정화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내세우는 국민혜택, 진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에 대해 그 통과를 협조해야할 것이다.
■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과학기술이 없다.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고, 그 조급증 때문에 과학기술연구현장은 확연히 황폐화되고 있고, 사기저하를 넘어서서 이제는 분노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연이어 새누리당 정부는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그런 사기저하와 분노, 이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폐해가 그 이후 매우 길게 갈 것으로 우려된다.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독자성‧자율성을 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말로는 독자성‧자율성 과학기술입국 하지만, 실제로는 연구원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무시하고 옥죄고 일방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키스텝(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스테피(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그리고 키스티(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연구과학기술, 연구정책기관들의 기능을 통합해서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신설 하겠다”, 또 “과학기술전략본부를 만들겠다” 는 등을 내놓고 있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정작 과학기술현장의 주인공들은 전혀 협의도, 내용도 모르고, 공감대도 구축이 안됐고, 나아가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그렇게 과학기술 현장과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꺾고, 무시하는 그런 시도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과학기술의 진흥은 그 중심이 과학기술인들이고, 그 사기를, 예우를 드높이는 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음에도 오히려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꺾고, 무시하고, 옥죄는 이런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이춘석 수석원내부대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타인과의 약속임과 동시에 자기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 당은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어제 조원진 수석과 만나,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원칙적으로 결단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이제 우리 당이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세월호법시행령 개정과 특조위 활동기한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의 처리 문제, 국정원 해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현안과 국정조사,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규명할 성완종 리스트 특검, 그리고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 해결을 위한 경제민주화특위 문제 등 첩첩히 쌓여가는 숙제들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책임을 유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남에게는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무원칙의 행태는 사인과의 관계에서도 지탄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과 여야합의에 대한 신뢰, 원칙은 간단하다. 이제 새누리당의 차례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칙적으로 결단을 내리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태년 의원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기준을 넘겨달라고 요청한 시한이 오늘이다. 워낙 중요한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요청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획정기준에 대한 실무 작업은 이미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새누리당의 확실한 약속과 비례의석에 대한 합의만 이뤄지면 당장 오늘에라도 확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경우에도 10월 13일 선거구획정 법정시한까지 차질 없이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확정해서 보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천정배 의원은 본인이 최고지도부까지 했던 당과 그 당의 대표를 비판할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조심스런 자세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다. 천정배 의원께서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위헌인 오픈프라이머리를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말했다. 법률가이시고, 입법부의 일원인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국회가 어떻게 위헌이 뻔한 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모든 당이 강제로 오픈프라이머리 실시한다’ 이런 법은 발의되지도 않았다. 당연히 실시될 경우에 선관위 관리 하에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의 법안만이 발의되어 있을 뿐이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면 이 정도 수준이다. 나머지는 각 당이 공천제도로 채택해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표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권역별 비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허위사실을 가지고, ‘정략적 야합’, 이런 험악한 용어를 쓰며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듣기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백군기 의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관련한 정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만나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 다친 것은 4일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NSC를 소집한 때는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8일이고, 국방부가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며 대북방송 재개로 심리전을 시작한 날은 10일이다. 정말 신속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가.
어제 국방위가 열려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했고 질타했지만, 어제 한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조선일보에 나왔다. 국방위에 출석해서 북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최초 판단한 시점에 대해 4일 늦게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상부에 보고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몇 시간 뒤에 한 장관의 발언을 전면부인을 했다. 또 한 장관 스스로도 착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안보에는 애매한 최저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과도하리만큼 조치해야 한다. 그것이 원안이다. 그래서 5일에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NSC는 5일에 개최를 했어야 그것이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방부가 추가적 보복조치도 약속했지만, 정전협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이 된다. 물론 북한이 대북방송에 대한 반감이 상당한 만큼 효과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께는 그것이 우리 측 장병들이 크게 다친 것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보복 하겠다” 고 천명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지 못해 매번 당하기만 해왔다.
향후 국방부가 할 일은 명확하다. 일선 부대가 군사도발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응징 보복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매뉴얼화 하는 것이다.
군사도발에 대한 응징 보복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사건발생 일주일이 넘긴 지금,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외쳐도 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 자명하다. 정부가 하루빨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내놓길 촉구한다.
■ 최민희 의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큰일만 터지면 이렇게 우왕좌왕 하나. 그리고 국방부와 청와대가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 국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오랜만에 진보, 보수,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이번에 지뢰폭발사고를 놓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겨레 오늘 사설 제목이 ‘메르스 사태 닮은 지뢰사고 대응’이고, 조선일보 사설이 ‘병사들 발목 잘릴 때 군 최고 통수권자 청 안보실 뭘했나’이다. 이중에서도 조선일보 사설 마무리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다고 판단해서 읽어 드리겠다. ‘세월호 참사 때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어느 곳에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뒷말이 많았다. 메르스 사태 때는 전염병으로 국민이 죽어 가는데도 여수 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준 뒤 정작 대책 회의는 열지 않았다. 그때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적 위기 앞에서 늑장 대응한다는 불만이 비등했다. 그런 홍역을 치르고서도 이번에 북 도발에 대해서까지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최소한 안보만큼은 확실하게 챙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마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군복입고 나오셔서라도 회의 한번 주재하시길 권고하는 바이다. 이 가운데 저희 당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서울신문 1면 보도, 조선일보 카드섹션이다. 이 보도의 원본은 문재인 대표께서 문병 가는 사진이다. 그런데 이 사진을 조선일보는 야당 대표 얼굴을 삭제하고 썼다. 서울신문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저희들이 항의를 했더니 조선일보 카드섹션이 한민구 장관으로 바뀌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주요언론들이 야당대표에게 할 일인가.
■ 신정훈 의원
최근에 떠돌던 농협에 특정업체일감몰아주기 그리고 특혜대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3일 검찰은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있는 H건축사에 NH개발 일감 몰아주는 정황을 수차례 포착했다고 한다. H건축사가 최장에 비자금 조성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NH개발은 농협중앙회가 지분을 90%이상 보유한 자회사로 단위농협이 발주한 시설공사 80%이상을 수익의 행태로 수주하고 있다.
농협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NH개발 수익의 형태로 수주한 매출액 2100억 원 중 52%인 1100억 원이 최하청을줌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언론보도대로라면, 농협회장이 자회사인 NH개발을 매개로 최하청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본인의 비자금 조성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셈이다.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그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자회사 NH개발을 이용했다는 내용은 온 농민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고, 농민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일이다. 또, 일감몰아주기 경쟁 입찰의 외관을 믿고 참여한 여타 중소기업들을 수주계약의 들러리로 전락시킴으로써 경제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질서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비자금 의혹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수사와 함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협과 자회사인 NH개발 사이의 수주계약이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한다. 농협이 시설공사 80%를 자회사에 몰아주는 것이 법 제도상 그리고 사회통념상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 점검해 볼 것이다. 향후 수사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관계부처의 관리상 책임이나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다.
■ 권은희 의원
어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뢰폭발 북의 도발에 관련해서 보고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왜 또 보고냐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보고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사건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세 가지 보고로 파악해봤다. 상황의 발생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상황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각 부처 간, 유관부처 간 통일된 목소리, 통일된 대응을 위한 ‘참모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혹독한 조치할 수 있는 ‘지위보고’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어제 보고 받아보았다.
상황보고는 4일에 단 한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참모보고는 NSC를 통해 3회 이뤄진 것으로 어제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 참모보고의 결과는 실패였다. 통일부의 대북회담 제안 등 엇박자의 대처를 확인할 수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지휘보고는 단 한 차례도 지금까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지휘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어떠한 혹독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대응조치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혹독한 조치가 말만인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그 원인이 지휘보고의 부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 향후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부의 대응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 임내현 의원
아베담화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8월 14일에 아베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 많은 국내‧외 언론에서 담화와 관련해서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저명한 인사들이 아베 담화의 종전 70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담겨야 한다는 진심어린 충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더불어 일본의 적지 않은 양심적 인사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아베 담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베 담화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향후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담화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일본의 결정이겠지만, 담화로 인해 생기는 결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감당해야할 또 하나의 커다란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베 총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는 것이다.
지난 전후 50주년의 무라야마 담화와 60주년의 고이즈미 담화에 명시된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는 반드시 이번 아베 담화에 포함돼야 한다.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이번 담화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퇴행적 발언이나 행동들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아베 담화가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분명히 담아내고 말과 행동을 일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 노력이 있을 때만, 한일관계 정상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다시 한 번 아베총리가 한일관계와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단 내려주길 강력히 희망한다.
2015년 8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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