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12일 오전 10시
□ 장소 : 임진각 국민관광지 옥상 전망대
■ 문재인 대표
곧 광복 70돌인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분단 70년이다. 6.15와 10.4선언으로 성큼 다가왔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기반들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대화대신 대결, 포용대신 증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것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 알 수 없다. 군사적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당국은 즉각 사과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군은 병사들의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혹시 다른 곳에는 지뢰가 없는지 철저히 수색 점검하고 대북경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안보가 뚫리면 평화도 뚫린다. 노크 귀순, 대기 귀순, 이제는 철책이 뚫리는 일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역사적인해이지만 평화도, 안보도, 외교도 최악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무능이 너무하다.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다.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조차 기회로 살리지 못했다. 오히려 별도의 대북제안으로 방북성과를 방해하는 속 좁은 태도를 보였다.
안보는 갈수록 위태롭고 국민은 불안하다. 정말 심각한 것은 외교이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왕자왕할 때 북한의 중국의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일본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가입을 놓고 갈팡질팡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여부를 두고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외교 전략의 부재를 실감한다. 우리의 중심이 확고해야 모두를 설득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균형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내 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우리의 주도하에 평화와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어야 동북아의 외교무대에서 미국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또 일본으로부터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는 광복70년이 되어야 한다. 광복 70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분단의 고통과 이산의 한이 서린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주인으로 평화와 번영의 광복 100년을 힘차게 열어나가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칠흑 같은 분단의 독일 앞에선 독일지도자 브란트는 실낱같은 빛을 뚫고 그 문을 열어젖히고 우리는 통일로 갔다고 했다. 오늘 이렇게 환한 햇볕, 광명 앞에 우리는 통일을 못 이루고 있는 분단의 현실을 바로 평화통일로 자신 있게 나가야 될 것 같다.
광복 70년 광복에서 통일로 자전거를 달리고 있다. 14일이면 이곳에 도착한다. 미리 제가 와서 독립의, 항일의 식민지를 극복한 혼들이 광복에서 통일로 가기를 기대하는 염원으로 오늘 이곳 최고위원회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곳 임진각은 민족 간의 대립, 아픔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곳이다. 아직도 저 녹슨 철마와 무너진 다리들이 보인다. 4일 지뢰폭발사고가 더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돼는 지뢰폭발로 인해서 평화의 무대로 가야될 DMZ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과 같이 남북 간 안전장치가 없는 시기에는 작은 군사적 충돌도 확전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남북 양쪽이 인식해야한다.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사건은 경계가 실패한 사건이고, 컨트롤 타워 기능 부재가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군 발표에 따르면, 지뢰폭발은 4일 오전 7시 35분이다. 북한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국은 다음날 오전 11시 30분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이 참 답답하다. 청와대 안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문도 갖게 된다. 군 출신으로 짜여진 안보통일 국방컨트롤 타워는 남북대화에는 관심도 없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도 무기력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폭발사고가 있은 다음날인 5일, 강원도 철원을 찾아서 DMZ를 드리밍 메이킹 존(Dreaming Making Zone)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DMZ 다름 이름을 불렀다. 이 순간 무척 공허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길 촉구한다. 대결의 끝에는 민족상잔이 있다. 대화의 끝에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이 있다는 것을 남북 양측 당국이 깨닫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우리 당이 오늘 임진각으로 자리를 옮겨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것은 무엇인가. 진짜 안보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국정원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은 이들이 주장하는 안보가 국민을 위한 안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감시하면서 정권을 위해 일해 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해킹사건 의혹에 대해서 단하나의 진실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제 안행위에서 직원 임씨 실종신고를 잘 지켜봤다. 임씨 부인은 국정원의 권유대로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신고하고, 소방대원의 권유대로 112에 신고했다 취소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조사를 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경찰도착 전에 시체와 유품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정원보다 약 한 시간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있던 119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30분 동안의 블랙아웃이 확인됐다. 직원 임씨가 타고 있던 마티즈 차량은 급하게 폐차 처리된 것은 전병헌 최고께서 여러 차례 말씀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국정원은 가짜 안보의 방패 뒤에 숨어서 진실을 감출 수 있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신뢰는 잃게 되었다. 국민들은 이 시간, 도라산 임진각에서 진정한 안보를 생각하면서 국정원이 과연 법적절차나 규정은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국가 안보를 생각한다. 군사력만으로 안보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이다.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분단에선 이 땅에 통일을 위한 열망으로 모두다 국민이 생각하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의미 있는 광복 70년과 함께 만든 분단 70년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10년 전인 분단 60년 때보다 남북 평화와 교류관계는 천리나 후퇴한 상황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북한이 DMZ 군사분계선 남쪽지역에 목함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국군 2명이 크게 다쳤다.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다. 북한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부상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하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이 국방부와 우리 군의 경계실종을 결코 덮을 수는 없다. ‘노크 귀순’, ‘대기 귀순’에 이어서 이번 지뢰 사건까지 결코 뚫려서는 안 되는 철책선이 지속적으로 뚫려버렸다.
철책선은 왜 지키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되더라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 것이 군대의 기본중의 기본이고, FM중에 FM아닌가.
적이 코앞에 지뢰를 설치하는데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사각지대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오히려 애처롭다.
군의 무능으로 군에 간 아들들의 생명을 위협받게 하고 있다. 참으로 걱정이 크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는 불안에 떨어야한다. 군 지휘부는 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군은 호국영령과 국민 앞에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하고,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틈만 나면 안보장사에 열을 올리지만 이번 사건으로 정말로 안보에 무능한 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더 이상 말로만 안보를 외치는 안보장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안보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와 군 지휘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박근혜 정권의 국가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즉각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8월 15일을 기해 북한이 단독으로 표준시를 30분 늦추는 결정을 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잘못된 결정이다.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북 간 동질성은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이번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한다.
남북이 다른 시간을 쓴다는 것은 상호이질성을 확대, 고착화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성과 시간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향후 남북 경협과 유사시 한반도 내에 작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은 반드시 같은 시간을 써야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반도 전체의 이익 추구와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어떤 표준시를 사용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같은 민족, 같은 시간이다. 이것이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일방적인 표준시 변경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남‧북한 시간차가 날 경우에 경제적으로, 군사, 외교, 사회, 문화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남북이 같은 시간대를 쓰기 위해 필요하다면 가칭 ‘한반도 단일표준시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의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하는 판단한다. 남북 모두에게 제기하고 제안 드린다. 다시 한번 북한당국의 신중하고도, 심각한 재고를 요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난 4일에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사건은 누가 뭐래도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을 밝혀야 할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와는 별개로, 그간 우리 군은 허술하고 안일한 경계태세, 뒷북대응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바를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 또한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북한 도발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단호한 대응과 함께 튼튼한 경계 태세를 토대로, 다시는 물 셀 틈이 없는 철책경계, 그리고 안보태세를 갖춰줄 것을 군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저희가 오늘 현장최고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갖는 것은 ‘광복 70년, 이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과 함께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광복 70년을 맞는 오늘 남북관계의 경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남북 모두 관계개선의 의지나 의미 있는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의 이런 대결적 국면, 그리고 남북관계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다시 남북 교류 협력과 민족 화해의 재개를 통해 어렵지만 통일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호소 드리고 싶다.
북한은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와 공존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을 촉구하고, 또 우리 정부 또한 ‘통일대박론’만을 외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재고를 약속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대기업의 탈법적인 순환 출자, 총수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후진적인 재벌기업의 경영 관행에 있다. 롯데가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3대 공약을 신속히 실천해야할 것이다.
만약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라면 롯데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대기업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의식해서 호들갑을 떨며 당장 해결할 것처럼 나서더니, 이내 말을 바꾸는 조변석개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기형적 순환출자 문제가 대두되자 새누리당의 정책위의장은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하는가하며, 국민연금 손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현행유지를 선언해 버렸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립 서비스’에만 열중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로는 제2의 롯데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은 순환출자 금지 방안,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강화 등 국민들께 약속했던 사항들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만이 롯데그룹도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광복을 맞이했지만 냉전의 태동으로 한반도는 곧 분단으로 이어졌다. 광복과 분단 70년, 이제 조국 분단이 아스라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통일의 길이 더 멀어진다면 절대 안 될 것이다.
한해살이 박도 지붕 위에서 영그는 데는 숱한 비바람과 땡볕을 이겨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 대박’ 말 한마디 던져놓으신 채로 아무런 노력도, 애절함도, 대화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제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과 미국은 핵잠수함과 B-52 폭격기를 마련한 대응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무력과 무력이 맞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 되는 동안, 북한의 국지적 도발은 목침지뢰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전방에 군의 생명과 전방 주민의 안전이 그야말로 위태롭다고 생각된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남북은 조속히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대화 제의를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안보도 풀 수 있고, 무력 증강도 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통일 대박으로 가는 준비이기도 하다.
집착하지 말고, 어서 대화의 고리를 푸는 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15년 8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8월 12일 오전 10시
□ 장소 : 임진각 국민관광지 옥상 전망대
■ 문재인 대표
곧 광복 70돌인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분단 70년이다. 6.15와 10.4선언으로 성큼 다가왔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기반들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대화대신 대결, 포용대신 증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인명 사고를 일으킨 것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 알 수 없다. 군사적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당국은 즉각 사과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군은 병사들의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혹시 다른 곳에는 지뢰가 없는지 철저히 수색 점검하고 대북경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 안보가 뚫리면 평화도 뚫린다. 노크 귀순, 대기 귀순, 이제는 철책이 뚫리는 일까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확실한 안보태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역사적인해이지만 평화도, 안보도, 외교도 최악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무능이 너무하다.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다.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조차 기회로 살리지 못했다. 오히려 별도의 대북제안으로 방북성과를 방해하는 속 좁은 태도를 보였다.
안보는 갈수록 위태롭고 국민은 불안하다. 정말 심각한 것은 외교이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왕자왕할 때 북한의 중국의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일본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가입을 놓고 갈팡질팡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여부를 두고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외교 전략의 부재를 실감한다. 우리의 중심이 확고해야 모두를 설득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균형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내 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우리의 주도하에 평화와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이 절실하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어야 동북아의 외교무대에서 미국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또 일본으로부터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는 광복70년이 되어야 한다. 광복 70돌을 며칠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분단의 고통과 이산의 한이 서린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 주인으로 평화와 번영의 광복 100년을 힘차게 열어나가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칠흑 같은 분단의 독일 앞에선 독일지도자 브란트는 실낱같은 빛을 뚫고 그 문을 열어젖히고 우리는 통일로 갔다고 했다. 오늘 이렇게 환한 햇볕, 광명 앞에 우리는 통일을 못 이루고 있는 분단의 현실을 바로 평화통일로 자신 있게 나가야 될 것 같다.
광복 70년 광복에서 통일로 자전거를 달리고 있다. 14일이면 이곳에 도착한다. 미리 제가 와서 독립의, 항일의 식민지를 극복한 혼들이 광복에서 통일로 가기를 기대하는 염원으로 오늘 이곳 최고위원회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곳 임진각은 민족 간의 대립, 아픔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곳이다. 아직도 저 녹슨 철마와 무너진 다리들이 보인다. 4일 지뢰폭발사고가 더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돼는 지뢰폭발로 인해서 평화의 무대로 가야될 DMZ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금과 같이 남북 간 안전장치가 없는 시기에는 작은 군사적 충돌도 확전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남북 양쪽이 인식해야한다.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사건은 경계가 실패한 사건이고, 컨트롤 타워 기능 부재가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군 발표에 따르면, 지뢰폭발은 4일 오전 7시 35분이다. 북한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국은 다음날 오전 11시 30분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이 참 답답하다. 청와대 안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문도 갖게 된다. 군 출신으로 짜여진 안보통일 국방컨트롤 타워는 남북대화에는 관심도 없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도 무기력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폭발사고가 있은 다음날인 5일, 강원도 철원을 찾아서 DMZ를 드리밍 메이킹 존(Dreaming Making Zone)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DMZ 다름 이름을 불렀다. 이 순간 무척 공허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길 촉구한다. 대결의 끝에는 민족상잔이 있다. 대화의 끝에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이 있다는 것을 남북 양측 당국이 깨닫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우리 당이 오늘 임진각으로 자리를 옮겨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것은 무엇인가. 진짜 안보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국정원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은 이들이 주장하는 안보가 국민을 위한 안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감시하면서 정권을 위해 일해 온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해킹사건 의혹에 대해서 단하나의 진실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제 안행위에서 직원 임씨 실종신고를 잘 지켜봤다. 임씨 부인은 국정원의 권유대로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신고하고, 소방대원의 권유대로 112에 신고했다 취소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조사를 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경찰도착 전에 시체와 유품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정원보다 약 한 시간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있던 119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30분 동안의 블랙아웃이 확인됐다. 직원 임씨가 타고 있던 마티즈 차량은 급하게 폐차 처리된 것은 전병헌 최고께서 여러 차례 말씀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국정원은 가짜 안보의 방패 뒤에 숨어서 진실을 감출 수 있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신뢰는 잃게 되었다. 국민들은 이 시간, 도라산 임진각에서 진정한 안보를 생각하면서 국정원이 과연 법적절차나 규정은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이 시간에 우리는 국가 안보를 생각한다. 군사력만으로 안보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이다.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분단에선 이 땅에 통일을 위한 열망으로 모두다 국민이 생각하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의미 있는 광복 70년과 함께 만든 분단 70년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10년 전인 분단 60년 때보다 남북 평화와 교류관계는 천리나 후퇴한 상황이다.
광복절을 앞두고 북한이 DMZ 군사분계선 남쪽지역에 목함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국군 2명이 크게 다쳤다.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이다. 북한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 부상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하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이 국방부와 우리 군의 경계실종을 결코 덮을 수는 없다. ‘노크 귀순’, ‘대기 귀순’에 이어서 이번 지뢰 사건까지 결코 뚫려서는 안 되는 철책선이 지속적으로 뚫려버렸다.
철책선은 왜 지키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되더라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 것이 군대의 기본중의 기본이고, FM중에 FM아닌가.
적이 코앞에 지뢰를 설치하는데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사각지대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오히려 애처롭다.
군의 무능으로 군에 간 아들들의 생명을 위협받게 하고 있다. 참으로 걱정이 크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는 불안에 떨어야한다. 군 지휘부는 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군은 호국영령과 국민 앞에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하고,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틈만 나면 안보장사에 열을 올리지만 이번 사건으로 정말로 안보에 무능한 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더 이상 말로만 안보를 외치는 안보장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안보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와 군 지휘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박근혜 정권의 국가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즉각적인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8월 15일을 기해 북한이 단독으로 표준시를 30분 늦추는 결정을 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잘못된 결정이다.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북 간 동질성은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이번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한다.
남북이 다른 시간을 쓴다는 것은 상호이질성을 확대, 고착화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성과 시간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향후 남북 경협과 유사시 한반도 내에 작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은 반드시 같은 시간을 써야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반도 전체의 이익 추구와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어떤 표준시를 사용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같은 민족, 같은 시간이다. 이것이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일방적인 표준시 변경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남‧북한 시간차가 날 경우에 경제적으로, 군사, 외교, 사회, 문화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남북이 같은 시간대를 쓰기 위해 필요하다면 가칭 ‘한반도 단일표준시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의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하는 판단한다. 남북 모두에게 제기하고 제안 드린다. 다시 한번 북한당국의 신중하고도, 심각한 재고를 요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난 4일에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사건은 누가 뭐래도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을 밝혀야 할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와는 별개로, 그간 우리 군은 허술하고 안일한 경계태세, 뒷북대응으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바를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이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 또한 계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북한 도발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단호한 대응과 함께 튼튼한 경계 태세를 토대로, 다시는 물 셀 틈이 없는 철책경계, 그리고 안보태세를 갖춰줄 것을 군 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저희가 오늘 현장최고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갖는 것은 ‘광복 70년, 이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과 함께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광복 70년을 맞는 오늘 남북관계의 경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남북 모두 관계개선의 의지나 의미 있는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의 이런 대결적 국면, 그리고 남북관계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다시 남북 교류 협력과 민족 화해의 재개를 통해 어렵지만 통일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호소 드리고 싶다.
북한은 진정성 있는 남북 대화와 공존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을 촉구하고, 또 우리 정부 또한 ‘통일대박론’만을 외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재고를 약속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대기업의 탈법적인 순환 출자, 총수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후진적인 재벌기업의 경영 관행에 있다. 롯데가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3대 공약을 신속히 실천해야할 것이다.
만약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라면 롯데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대기업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의식해서 호들갑을 떨며 당장 해결할 것처럼 나서더니, 이내 말을 바꾸는 조변석개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기형적 순환출자 문제가 대두되자 새누리당의 정책위의장은 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하는가하며, 국민연금 손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현행유지를 선언해 버렸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립 서비스’에만 열중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로는 제2의 롯데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은 순환출자 금지 방안,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강화 등 국민들께 약속했던 사항들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만이 롯데그룹도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광복을 맞이했지만 냉전의 태동으로 한반도는 곧 분단으로 이어졌다. 광복과 분단 70년, 이제 조국 분단이 아스라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통일의 길이 더 멀어진다면 절대 안 될 것이다.
한해살이 박도 지붕 위에서 영그는 데는 숱한 비바람과 땡볕을 이겨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 대박’ 말 한마디 던져놓으신 채로 아무런 노력도, 애절함도, 대화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제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과 미국은 핵잠수함과 B-52 폭격기를 마련한 대응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무력과 무력이 맞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 되는 동안, 북한의 국지적 도발은 목침지뢰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전방에 군의 생명과 전방 주민의 안전이 그야말로 위태롭다고 생각된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남북은 조속히 대화를 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대화 제의를 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서 안보도 풀 수 있고, 무력 증강도 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통일 대박으로 가는 준비이기도 하다.
집착하지 말고, 어서 대화의 고리를 푸는 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한다.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15년 8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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