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주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듯하다. 청년은 취업 절벽, 경제는 내수 절벽에 가로막혀있다. 대통령의 담화에는 경제실패에 대한 성찰도,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진단도, 문제를 해결할 처방도 없었다.

청년 실업은 이미 국가 재난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을 줄여서 청년 인턴직을 늘리자는 발상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경제 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임금피크제는 노사자율에 맡기고 청년고용확대를 장려하면 될 문제다. 노동시장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 더 확실한 방안이다.

OECD 최장인 2200시간의 노동시간을 2000시간으로 줄이기만 해도 많게는 2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노동시간을 줄여서 가족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롯데 사태로 확인된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체제에 대한 개혁방안도 제시되었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기존 순환출자를 손대지 않고 공개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실효성 없는 면피용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세법개정안을 보면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고사하고 약속했던 비과세감면 축소방안도 없다. 대기업의 법인세실효세율을 고작 0.1% 올리는 것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 맹탕대책일 뿐이다. 박근혜정부들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대규모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계속 특권경제로 갈지 아니면 국민경제로 갈지 결단할 때이다.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의 소득을 늘려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법이 눈에 보일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으로 판단 할 문제가 아니다. 헌법기관인 중안선관위가 우리정치의 망국적인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이다. 우리정치에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개혁과제가 없다.

우리당은 중앙선관위의 방안을 받아들일 테니 새누리당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지역주의 정치구도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집권여당이 선관위보다 정치개혁의 용기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김무성 대표도 ‘망국병인 지역갈등해소 없이는 결코 정치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바 있다. 그 말씀을 결단으로 실천해주기 바란다. 이번 기회에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께서 정개특위로 미루지 말고 통 크게 결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픈프라이머리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통 크게 합의하고 세부적인 것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면 내년 총선부터 정치혁신의 결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마디의 유감표명도 없었다. 사과와 반성도 없었고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양보와 타협을 요구했다. 알맹이 없는 개혁과제만 나열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다만 의료영리화의 단초인 국제의료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들었다. 이렇게 한다면 이 점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이제 하시면 안 된다.

지난번 외촉법 때 1만 4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면서 급히 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100여명도 늘지 않았다. 외자가 예상됐던 외자의 절반도 안 들어왔다. 법하나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이 아니라 아마도 공무원들이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대통령에게 이 법 하나 만들어주면 일자리 늘어난다고 쪽지 돌리는 것 같다. 그 것 가지고 되겠나. 잘못된 공무원들 말 듣지 마시라. 야당이 혹시 법으로 발목 잡아서 일자리창출 막는 것처럼 하는 잘못된 순환논법에 이제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대통령은 더 이상 그 말은 하지 마시길 바란다.

이 두 법을 보면 의료민영화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메르스 때 어땠는가. 사과한마디 안하고 공공의료 강화한다더니, 복지부장관을 의료영리화에 대한 식견있는 분을 내세워서 메르스의 교훈을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이 더운 날 이성의 정책으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잘 되살려 보셔야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우리당의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일괄타결하자고 제안한 것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시원한 정치를 선물한 것이며 어제 김무성 대표가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화답한 것은 일단은 정치 발전을 위한 결단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그동안 모집경선의 부정으로 자살사태까지 겪었으며 영호남 선거결과가 딴 나라처럼 나오는 당혹감 속에서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하여 온갖 걸림돌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혁신이라는 목적지는 뜨거운 가슴속의 정의감이 가리키는 길로 전진할 때 도달할 수 있으며 주판알을 튕기면서 혁신할 수는 없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이니 성격이 달라 빅딜 할 수 없다는 일부의 주장은 편협한 생각이다.

식물성인 인삼과 동물성인 녹용이 한데 어우러져서 보약의 약효를 상승시키듯 서로 다른 두 제도의 동시채택으로 정치혁신의 효과는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정개특위에서 인내심 있는 협상과 보완을 거쳐 정치혁신의 양대산맥을 일거에 타고 넘게 되기를 기대한다.

국가가 정해주는 국정교과서가 공평무사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과거 유신정권은 역사교과서를 검정제에서 국정으로 단일화해서 독재를 미화하고 합리화했다. 세계적으로 북한,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극히 일부국가만 국정교과서 쓰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김무성 대표는 잘못된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준다고 비판했는데, 과거의 잘한 점은 계승하지만 잘못은 반성하여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다. 잘못은 잘못했다, 부끄러운 점은 부끄럽다고 가르쳐야 한다. 과거마저 미화한 교과서로는 미래세대에게 가르칠 수는 있을 지언정 배울 것은 없을 것이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국정교과서 계획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한마디로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에게 조차 대단히 무례한 담화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반 지내오면서 쌓아온 것은 여전히 소통은 없고 불통만 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 시간이었다. 유체이탈화법만이 유체이탈 훈시로 진화되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말로는 공공·노동·교육·금융부분 4대 구조개혁을 이루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제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

4대 구조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양보가 필요하고 그러기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될 기본이고, 국회와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양보만을 이야기하면서 소통대신 통보만 했다. 국회와 야당과의 공감대신 지시만 있었다. 마치 내 할 말은 다했으니 전화를 끊어버린 참으로 무례한 담화였고 결과적으로 담화가 담벼락 대화가 되고 말았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진까지도 언론과 세간에서 국민들이 이번 담화는 대국민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통보였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하는 점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김무성표 오픈프라이머리 공천제는 여당내부에서 조차 반혁신이라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하고 개혁의 결정판이라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주의와 표의 등가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개혁된 선거제도다. 여기에 더해 석패율제를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야말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표의 등가성을 실현하는 것에 더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진정한 혁신이다.

석패율 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결코 배치되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언론인들께서 잘 파악해주시기 바란다. 권역별 비례대표의 공천순위를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비례대표 국민선택제인 것이다.

공천제도는 각 당의 문제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여야 협상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당 대표가 이 두가지안을 같은 테이블에 놓고 함께 협상하자는 대폭적인 양보의 의미가 담긴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정개특위로 미루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것을 거절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유감스럽고 김무성 대표의 즉각적인 화답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정치일정의 촉박함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일괄 타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남북 평화와 통일의 길에 오르신 이희호 여사께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고 많은 진전을 이루고 무사 귀환하길 기원한다. 이번 여사님의 방북으로 꽁꽁 언 남북관계가 여름날 속에 얼음처럼 시원하게 녹여지기를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남북경협을 뛰어넘는 남북경협 시즌2를 여는 물꼬 방북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쪽박 직전이다. 북한의 대외의존 비율을 보면 중국이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사내유보금을 무려 700조가 넘게 쌓아놓고 있다. 전경련조차도 지난 달 20년간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남북경제 교류 신5대 원칙을 제시하고 대북경제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사회 양극화, 청년실업 등 우리가 직면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 답이 바로 남북경협 시즌2인 것이다.

롯데 사태로 인해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재벌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당은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민주화 시즌2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해학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밖으로는 남북경협 시즌2로 새로운 경제 활력과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어제 있었던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내용은 재정건전성과 그리고 조세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년 연속 세수결손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의 3년여 기간 동안 재정수지 적자만 82조원에 이르고, 국가부채는 136조원이상 증가한 30%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정 파탄 상태에 대해서 정부는 과다한 세수 추정안의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종합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12일 연말정산 대책과 관련해서 그랬고, 최근에 있었던 15년도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부대의견으로 그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설상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올해 5000억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도 연평균 1조원에 불과한 상태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러한 정부의 그간의 재정파탄 사태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지 않은 한마디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서 이러한 세수 확충과 관련해서 저희 당은 그동안 법인세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 있다. 저희 당의 추정을 보면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조세감면 정비,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8~9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인세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마치 성역인 것처럼 또다시 정부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법인세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부자 감세로 인해서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하락한 이후,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반면에 소득세는 2012년 최고세율이 35%에서 38%로 인상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서민과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주로 가계에 부담이 주어지는 세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법인세는 법인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임시처방적인 세법개정안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세의 형평성을 획기적으로 재고시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의 박원순 시장에게 “쿠데타, 내란음모, 삼족 멸한다” 등 막말‧저질 발언을 일삼아왔던 신동준 씨가 연합뉴스TV에서 퇴출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도 당시 박원순 후보의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 농약급식으로 매도하다가 채널A에서 하차하고, TV조선에서도 모욕적인 언사 등으로 하차했던 전력이 있다. 이러한 신동준 씨가 지난 6월 28일 연합뉴스 보도 전문 채널인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메르스 대응에 대해서 “쿠데타고, 내란음모다,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하는 건데 뭘 믿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비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연합뉴스TV측 관계자는 “신동준 씨가 퇴출전력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출연금지 조치하겠다” 고 했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종편뿐 아니라 보도전문채널에 출연하고 있는 패널들 가운데, 사실관계 왜곡은 기본이고, 저질‧막말과 편파 발언을 일삼고 있는 출연자들이 상당히 많고, 총선을 앞두고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패널들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며, 방송사측에서도 수준이하의 문제적 패널, 퇴출 패널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국민께 담화를 발표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마저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느꼈다.

정부의 무능으로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도, 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롯데재벌가의 전횡이나 민간인 사찰의혹을 야기한 대통령의 직속기관 국정원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오로지 개혁을 명분으로 하는 국민의 양보와 희생만을 요구하는 내용뿐이었다.

4대 개혁, 내용이 상당히 모호하다. 특히 노동개혁은 그 진단이나 해법이 모두 틀렸다.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책임일 수 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도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미 임금피크제는 물론, 그보다 더한 매년 50대 초반 명퇴까지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이 신규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았었다. 대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곳간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다.

이렇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선진국에서 다하고 있는 일인데, 이에 대한 한마디 언급도 없고, 정부 정책도 없다. 이런 와중에 롯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정부의 재벌 봐주기, 재벌 보호막 치기에서 롯데 사태가 버젓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재벌의 사익 편취와 시장 교란을 막아내는 재벌개혁 없이는 어떤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더불어 노동시장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 이용득 최고위원

일자리가 말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어제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서 일자리 부분, 노동 부분 등 수없이, 간곡하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모습을 봤다. 일자리에 대한 생각은 대통령보다 더 절박한 게 실업 상태에 있는 그분들일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평생 이력서 한번 안 써봤고, 취업 한번 못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경, 그 당사자보다 절박하지는 못하다. 그런데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어느 나라가 실업 상태를 방치해 두겠는가.

일자리 문제는 시장의 문제이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주체는 기업과 노동조합이다. 기업과 노동조합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자꾸 일자리, 일자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시라.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중앙단위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노사 간의 틀이 없다. 우선 대통령께서 일자리가 필요하고 절박하다면, 제가 늘 주장했듯이 중앙단위 노사관계를 만들어 주시라.

그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의 돈을 돌려주시라. 고용보험이 바로 그들의 돈이다. 정부의 돈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아니다.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시장의 주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시라. 이게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할 올바른 방향이다.

절대 일자리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고, 이런 것은 실업자들이 가장 간절하고 절박하다. 그 실업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방향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다.

■ 서영교 의원

“조용한 여학생만 골라서 성추행을 했는데, 한 반에 3~4명에 달한다”, 이것이 오늘 포털 사이트 다음의 탑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서 성범죄가 있는 교사는 무조건 한번에 퇴출시킨다” 고 발표했다. 대통령 담화보다 어제 더 많이 나온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국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처럼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야한다. 성범죄자를 즉각 제명시켜야 버려야한다.

심학봉 사퇴 촉구가 전국여성위원회를 비롯하여 대구에서, 경남에서, 전북에서, 그리고 어제는 서울, 다음 월요일은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월요일 우리 여성 국회의원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심학봉 성범죄자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제 국회 윤리위는 숙려기간을 거쳐서 심학봉 제명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여성 국회의원 중에 어떤 분은 “그렇지 않는 남자가 어디에 있는가” 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다.

성공한 성폭력이라서 무혐의인가. 이제 국회가 이런 심학봉을 제명시켜야만 된다. 검찰이 재수사한다고 했는데, 검찰이 재수사한다고 하면서 형사부 1부에 맡겼다고 한다. 형사부 1부는 공무원을 전담하는 분야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되는가. 형사3부 성폭행특별부에 맡겨야 한다. 이것을 저희 여성위원회가 주장을 했더니, 이제 형사1부와 형사3부가 함께하는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다행이다.

백주 대낮에 국회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고, 그 짓거리를 해버린 심학봉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제명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새누리당의 10년 넘은 성추행, 성범죄일지가 새누리당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대통령께서 당신 하고 싶은 말만하고 쏟아내고 끝냈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이다. 심학봉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2015년 8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