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2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정부가 어제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다행이다. 메르스는 우리 국민께 큰 고통을 주었고,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 특히 관광업계와 외식업계는 물론 유통업계를 포함해 경제의 모든 분야를 위축시켰다. 또한 의료계에도 손해를 입혔다. 경제적 손실과 국가 이미지 손상 등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생명을 잃은 분들과 가족분들, 자영업자와 시장 상인을 비롯한 고통 받은 모든 국민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특히 목숨을 걸고 메르스 퇴치에 앞장선 의료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또 경제를 얼마나 망가트리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메르스 종식으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고, 고통 받은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겠다.

국정원은 안보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안보 뒤에 숨어서 잡아떼기가 아니라 검증받는 것이다. 휴대폰 도감청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부터 운영하는 과정까지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증받는 것이다. 우리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 검증의 출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년 참여정부 때 발생한 국정원 불법 감청사건은 당시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불법 도감청을 근절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정원 자신의 진솔한 고백과 반성, 그리고 국정원을 정권 안보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국정원과 박근혜정권이 배워야 할 자세이다.

정부가 청년고용정책을 발표했다. 꼭 필요한 일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다.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와 단기인턴제 일자리이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답습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

청년 실업률이 10.2%로 IMF 이후 최고이다. 체감실업률은 무려 23%로 청년 체감실업자가 120만 명에 육박하다. 이대로 가면 한 세대가 사회적으로 붕괴될 수도 있다. 국가 재난이라 인식하고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일자리 20만개 모두를 정규직 일자리로 채우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고용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처럼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법률로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해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주고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셋째,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장년 정규직의 임금을 깎아 청년 비정규직을 늘리는 세대갈등 방식이 아니라, 장년과 청년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세대통합 방식이다.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7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

넷째, 구직촉진수당 등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거래공정화, 비정규직 차별완화,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등을 통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 더 과감하고 더 강력한 청년일자리 정책을 촉구한다.

민생제일주의를 당 정체성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혁신위의 제 6차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민생정당은 이미 우리 당의 당헌에 반영돼 있는 우리 당의 이념이다. 그러나 민생정당이 당헌 속에서만 거창하고 현실에서는 초라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구체적 방안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와 총무본부, 민생본부가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지금은 국정원 불법 해킹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국회의원 정수 논란으로 그 일이 가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우리 정치의 망국적인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지난 대선 때 저의 공약이기도 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꼭 늘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정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때 다양한 방안의 구상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선거구 재획정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든 충분한 논의로 당론을 모으고 신중하게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너무 앞질러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를 당부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원 불법 해킹사찰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은 입을 닫고 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변명하는 내용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미궁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나서야 할 국정원이 진실을 가리고 있다.

임모 과장이 왜 자살했는가. 국정원이 변명하는 사유를 보면 도저히 51건의 복구에 관한 내용이 임모 과장을 자살하게 할 동기로 추정되지 않는다. 또 기술자로서 복구 가능한 삭제를 한 후에 자살했다는 것도 설명이 안 된다. 지금까지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 단순한 기술자였다고 변명했다가 지금은 임모 과장은 총괄책임자였다고 하고 있다. 근무 당시 5급 직원으로서는 삭제할 권한조차도 없는데 총괄책임자라기에는 부족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해야 하나, 위원장이 유고중이고 여러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의 안행위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조사 등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밝히는 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또 국정원이 임모 과장이 복구 가능한 삭제방법을 쓴 이후 모든 것을 복구했다고 했다. 복구 과정이나 시간이나 복구 내용이 의심덩어리이다. 또 기술검증을 위한 간담회를 하자고 한 이후 국정원은 말을 바꾸고 있다. 100% 복구했다고 하다가 일부는 복구가 안됐다는 듯한 취지의 말도 하고 있다.

의혹덩어리 국정원이 진실발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원히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파괴한 책임자의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고 말씀 드린다. 대통령도 이에 침묵하는 것, 그리고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한 것 모두가 진실 발견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 당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데카르트는 종교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과학은 의심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지금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대해서 종교적인 믿음을 강요하고 있다. 허위의식으로 보이는 애국만을 강요하고 있다. 국정원이 외치는 애국과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애국은 너무 거리가 먼 듯하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 20만개 일자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이다. 일시적 땜질식 처방으로 대통령이 재벌 회장 모아놓고 고용창출에 협조를 부탁하는 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자리이다. 재벌대기업이 일자리 창출기능을 상실한 지는 오래이지 않은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표적인 기업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축소의 상황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 돼있다. 이 동안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은 거의 두 배 이상 늘고, 단기 순이익은 수십조에 달한다. 그러나 고용은 축소했다. 낙수효과가 허상이었던 것처럼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잘못된 신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74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너무 신화 같은 이야기다. 다 잊은 지 오래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 4% 경제성장, 70% 고용률, 소득 4만 불이다. 이게 474이다. 어떻게 됐는가. 다른 것은 다 고사하고 20대 청년실업자가 사상 최대치이다. 474 경제기조는 실패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우리 기업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시즌2에서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지금 국정원장의 태도와 입장을 보면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없이 나만 믿으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료는 못주지만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본인 말에 직을 건다고 한다. 직을 걸 필요 없다. 내국인 사찰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당이 요구한 30여개 자료는 100% 주지 않으면서 국정원만 100% 믿으라고 하니까 국민은 국정원장의 말을 100%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은 사건 초기 해명 과정에서 국장급만이 할 수 있다고 했던 자료삭제를 4급 간부가 순식간에 복구할 수 있는 Del키로 삭제했고, 일주일에 걸려서 복구했더니 달랑 51개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또 죽은 임 과장을 초기 RCS 운영기술자에서 순식간에 사건 총책임자급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변신술도 선보이고 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권한도 없던 저세상 사람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정원의 해명과 결론인 것이다.

국정원이 했다고 의심받는 해킹을 통한 사찰도 매우 나쁜 것이지만, 해명과 대응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더 더욱 국민을 실망키시고 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다수의 성실한 국정원 요원들을 대단히 실망시키고 있고, 나아가서는 절망시키고 있는 행위가 아닌지 국정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유치하고 반인간적이며 설득력 없는 주장은 이제 그만하기를 바란다. 국정원장이 엊그제 발표한 자료내역 조차도 의심투성이이다. 51건 가운데 대북 대테러용이 10건이고, 국내실험용이 31건이며, 해킹실험에 실패한 것이 10건이라 얘기하고 있다. 우선 국내실험용 31건은 해외북한공작원 대상으로만 사용했다고 처음 해명했던 것과는 대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선 대북 대테러용 10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서 법원의 허가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할 것이다.

또한 국내실험용 31건 해킹실험 실패 10건이라고 밝혔는데, 이와 같이 실험이라는 수사로 불법을 교묘하게 비켜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신비밀법에 의하면 설사 실험이라 할지라도 이는 대통령의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실험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 저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국정원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제출 문제를 대북용이다, 비밀용이다 라는 전가의 보도를 방패삼아 제출하지 않는 행태를 포기하고, 우리 당이 요구한 30개 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응하는 것만이 국정원이 신뢰를 회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정부는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가래는커녕 경운기로도 막지 못했다. 첫 번째 감염자로부터 최초의 전파가 이뤄졌던 시기부터 저는 우리 당과 함께 경고했지만, 결국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이라는 확실한 메르스 발명국 세계 2위를 기록하고 말았다.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국가적 손실도 끼쳤다. 국민의 공포감과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조차 하지 못할 지경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희생이고 참담한 비용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할 것이다. 의료시스템 개혁을 비롯한 총체적 방역시스템 점검과 특단의 조치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여 엄중한 책임소재를 가지고 제대로 된 문제 파악과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호미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을 수 있고, 또 호미로 막을 일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한다.

우리 경제 위기에 아문이 깔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경제정책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온탕, 냉탕, 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다. 일관성이 없고 시장에 심각한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 작년 8월에 LTV와 DTI인하는 빚내서 집사라는 사인이었다는 경고와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가계빚 증가액은 작년 같은 기간 16조에서 59조로 무려 4배가 늘어났다. 경제가 이를 놓고 좋아진다고 떠들었지만, 결국은 빚잔치 경제였다.

지난 7월 20일 경제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이제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으라는 것이다. 아무리 OECD가 가계부책 위험국으로 경고할 만큼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을 이해 못하지는 않지만 기존대출자 10명 중 7명이 빠듯하게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산 서민과 중산층 입장에서는 비명이 안 나올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불과 일주일 만에 금융당국은 LTV와 DTI 완화를 1년 연장하겠다고 하는 정반대의 정책을 발표했다. 빚을 더 쓰라는 것이다. 오락가락 사실상의 막장경제 운영이다. 한 나라의 거시경제 운영이 마치 만취운전자가 모는 음주운전 차량 같다.

서민경제 파탄은 물론 위기의 그림자 속에 있는 우리 경제에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메르스를 통해 경험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재앙과 고통이 경제에서도 일어날지 모른다는 위기감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지나 5월 20일 발생해서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메르스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사실상 종식선언을 했다. 그나마 참으로 다행스럽다.

메르스 확진을 받은 이후 총 186명의 확진판정이 있었고 소중한 36분이 목숨을 잃는 피해가 있었다. 격리해제 된 인원만 무려16,693명에 달한다.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사회적 후유증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는 그 이상일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뒷북행정이 촉발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힘겹게 사투를 벌인 의료진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대재앙으로 확대되는 대참사를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꼭 지적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정부가 메르스 종식선언만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종식선언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였는지 정확히 규명하고 유사 사안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건행정과 의료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저 또한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서 이번 메르스 사태이후 그 어떤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관자적 역할의 모습만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27일 국정원장이 국민 앞에 나와서 얘기 했지만 우리당이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채 그야말로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실망을 넘어 매우 분노스러운 모습이다.

국정원의 불법감청의혹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고 관련 증거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일방적인 막무가내식 억지만 부리면서 변명과 거짓말로 이 엄중한 사안을 외면하고 피해가려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정원은 본인들의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과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날의 숱한 불법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불러왔는지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이번 기회야말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 책임을 묻고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카드사의 개인정보대량유출사고로 국민들에 큰 충격과 피해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또다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 중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의료정보가 관리당국의 허술함 속에서 불법적으로 유출·판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벌써 수십 차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땜질처방만 일관하면서 처벌 또한 솜방망이로 처벌로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이 정부의 행태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불안케 하는 안보무능에 이어서 국민의 정보도 지키지 못하는 보안무능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어제 혁신위가 제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방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여성공천 30%의무화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 성 격차 지수가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전 세계 136개국 중에서 111위다. 최하위국에 속한다. 남녀 임금격차 125위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성 격차 지수가 더욱더 하락하고 있다.

저는 이미 여성공천 지역구 30%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3년 전당대회에서 제가 전국여성위원장 시절에 지역구 여성공천 30%의무화하는 성평등 당헌개정을 추진해서 우리당 여성당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전당대회를 통과했다. 여성들에 의해 이뤄진 빛나는 결실이었다. 덕분에 저는 싸움닭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공천에서 당헌이 준수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성당원과 국민들은 매우 실망했다. 높은 기득권의 벽을 느꼈다. 혁신위에서 제안한 성평등 실현 혁신안이 왜곡되거나 후퇴되지 않도록 우리 지도부가 나서서 반드시 법제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보수혁신 1호 법안으로 지역구 여성 30%를 내세운 적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정치개혁특위 제1호 법안으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 드린다.

지난 이틀 국정원해킹관련해서 국회 현안질의로 밝혀진 것은 국정원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 하나 뿐이다. 정보위에서 모든 일이 숨진 임 과장이 주도했고, 임 과장이 책임졌다고 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고인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는 해명이 여러 번 있었다.

17일 국정원 보도자료에서 임 과장은 그 분야의 기술자일 뿐이라고 했다. 국정원 직원명의 성명서에도 순수한 사이버기술자가 국민감사자로 내몰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불과 10일 만에 숨진 임 과장은 단순기술자에서 해킹 책임자로 둔갑했다.

국정원의 불법감청의혹의 실체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는데 국정원은 증거도 없이, 해명자료제출도 없이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이미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거짓말은 여러 번 들통 나지 않았나.

대선개입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의도적인 여론조작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나. 유우성 간첩혐의 증거조작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불법과 위법을 저지르고도 매번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국정원이 스스로 초법적, 초헌법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 아닌가.

이번 국정원 도청·감청사건은 끝까지 추궁해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한다. 새누리당도 국정원의 방패막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국민의 새누리당으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MBC가 대법원으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 재징계절차를 시작했다. 영화 다이빙벨을 연출하는 등 해고기간 중 해직자 신분에서 한 활동들에 대해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말 희한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더구나 MBC에서 문제제기한 영화 다이빙벨은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까지 수상한 영화이다.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징계를 한다는 말인가. MBC는 공영방송이다. 품위를 지켜주시길 권고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번 국정원 해킹이 임 과장이 책임지고 주도해서 그가 사망했으니 정보를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과장만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사망해서 모른다는 이 이해 안 되는 말을 할 계제가 되나.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임 과장이 내국인 사찰을 하지 않았고 오로지 대북정보만 했다고 한다면 임 과장 혼자 주도해서 그에게 병고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대북관련 정보도 온통 마비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게 지금의 국정원 실상인가.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할 것이 아니다.

유출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권한은 5명에게 부여되어 있다. 당연히 정보라는 것은 분산관리하는 것이 맞다. 임 과장은 그런 기술자 중의 한명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주도하에 해킹기술을 구입했고, 그 기술 구입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이며, 누구의 승인을 받았는지, 또 누구를 상대로 정보수집을 한 것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답변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메르스 종식선언에 이르러서 참으로 다행이다. 무능한 정부 아래에서도 최전방에서 헌신해 온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감염병관리대책촉구결의안과 부실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를 이끌어 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유감인 것은 국민안전과 생명이 위기에 달했을 때마다 정부는 없었다는 것이 되풀이됐다. 더군다나 상황을 제대로 알고 지휘해야 될 대통령이 이런 위기시마다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되풀이된 것이다.

아직 메르스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를 정부여당이 가져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공공의료의 새 틀을 짜는데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제대로 마련했을 때 비로소 메르스 책임으로부터 끝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메르스에 대한 총괄적 무능을 드러낸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2015년 7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