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이번 추경에서 여야가 합의한 감염병 전문공공병원 설립관련 예산이 정부의 거부로 전액 삭감된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또한 메르스 방역을 위한 격리조치에 소요된 예산을 전액 추경에 반영하면서 유독 서울시가 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원 격리조치에 관한 예산은 박원순 예산이라며 삭감한 것은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우리가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한다. 그 출발은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하여 앞으로 닥쳐올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가 벌써 메르스 대란의 교훈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감염병 전문공공병원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 당이 자체적으로 국민경선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해온 공천제도이다. 또한 우리 당은 그 제도를 국회의원 선거에 확대하기 위해 선관위가 주관하는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해왔고,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바도 있다.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와 함께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치개혁 방안이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의 방안처럼 모든 정당,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또한 정치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거법 보완이 따르지 않으면,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시민에게 높은 장벽이 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정당에게 자율적 선택권을 주고 정치 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우리 당의 방안이 기득권 버리기 오픈프라이머리라면, 김무성 대표의 방안은 기득권 지키기 오픈프라이머리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이점에 관해 이의가 있다면 여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과연 어느 당의 방안이 합헌적이며 개혁적인 것인지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공천방법의 개혁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치개혁은 국민의 투표 절반이 사표가 되고, 지역 내 소수파 국민은 대표를 낼 수가 없어서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심화시키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혁파하고,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제안하고, 또 우리 당 혁신위원회가 5차 혁신안으로 발표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묻는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공조와 조속한 정개특위 합의를 촉구한다.

국정원 불법해킹의혹의 핵심은 적법절차이다. 국정원이 대공정보와 수사를 위해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인수해야한다. 지금 국민은 바로 이 점을 묻고 있다. 국정원은 대공정보와 수사를 내세워 면피하려 하지 말고, 개개 휴대폰 감청 건별로 필요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

국정원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 보고에서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내역과 각 사용내역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빠짐없이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시작한다. 정보위에서는 국정원에 성실하게 우리 당이 요구한 33개 항목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로그파일을 포함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협조하는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는 국정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묵묵부답이어서 걱정된다.

미방위에서는 해킹피해방지대책과 불법 감청장비의 구매․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절성을 포함하여 정보위와 협조해 위원회를 시작할 예정이다.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합리적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이 지금까지 부정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영원히 해킹불법사찰에 대해 덮고 이를 협조하는 새누리당과 국민 정보인권을 침해한 대표적 기관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로그파일을 외장하드에 담아 와서 국회 내의 폐쇄공간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에 저장하면 외부 유출 차단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국정원의 입회하에 비밀엄수조약을 받은 전문가에게 분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문가 검증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정원이 비밀유지를 이유로 비협조로 나가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바꿔야한다.

오늘 검찰은 우리 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담당부서를 결정해서 검찰이 과연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기회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해킹사찰의혹 관련 수사는 첨단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부서에게 꼭 맡겨야 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국회 상임위, 검찰수사의 세 가지 트랙을 풀가동시켜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겠다.

이번 주에 메르스 종식 선언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 당은 메르스상황대책위원회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금 추경에 이르기까지 저희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준비하며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온 메르스상황실을 이제 금명간 닫을 예정이다.

이에 반해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동안 메르스에 관한 국가 부실, 정부 부실과 이에 협조하지 않으며 메르스를 뒷편에 하고, 오로지 메르스를 국민의 기억에서 잊어버리게 하려는 정책에 몰두하고 있는 느낌이다. 메르스에 대한 입장과 메르스로 인해 온 교훈을 국가정책으로 반드시 살려나가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앞으로도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국회가 정치중심이 되는 의회주의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 무산과는 별개로 참정권 0.5시대에서 참정권 1.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혁신위에서 선관위 선거제도 개혁안을 비롯한 선거 개혁제도를 발표했다.

우리가 지역 기득권을 일부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 양당제도 하에서 2등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포기해서 능력 있는 정당, 경쟁 하는 정당으로 국민의 대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기득권 포기로 형성될 새로운 정치지형은 정체성과 능력 위주로 정치지형을 재편할 것이다. 국민의 대의를 확보한 세력이 연정을 통해서 다수당이 될 수 있다. 우리 정치현실에 맞지 않는 양당제 옷을 던질 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릴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논의는 참정권 0.5시대에서 참정권 1.0시대로 가는 핵심 정치개혁 의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당은 영남에서 25~35% 나오는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의석은 1석 밖에 못 만들어 내는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의회 과반의석이 넘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겪는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혁신위 안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구 몇 석, 비례대표 몇 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서 이 제도를 법제화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니다. 다만 수를 늘리는데 대한 정치비용이 커지는 것은 총액제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은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기득권과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아서, 국민의 우려와 혈세낭비 걱정을 불식시킨다면 국민들도 납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의회주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과제인 이 문제를 정면으로 논의해서 우리 당론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갤럽의 2013년 세계경제조사 보고서는 3차 세계대전은 일자리 전쟁이 될 것이라 했다. 이미 일자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주 악화되고 음울한 지표들이 저희들을 휩싸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20대 청년 실업자가 41만명을 기록했다. 2년 만에 10만 명이 늘었다. 사상최고 수준이다.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코리아드림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취업을 해도 3명 중 1명은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청년 취업자들은 첫 직장부터 고용이 불안정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저성장 국면에서 임시직 계약직 위주로 고용창출 성과에 매달린 정책이 낳은 청년 고용의 암담한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비웃으면서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잘못된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을 지원하는 재벌그룹 총수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 고용창출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런 현실, 청와대, 정부가 제대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을 못하고 있는, 그리고 현실과 다르게 노동시장개혁을 내세우면서 잘못된 정책을 펴는 상징적인 것과 같다. 우리 당은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핵심적인 경제정책부터 해나갈 것을 당부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6월 이태리 해킹팀 서버가 통째로 해킹 당했다. 7월 2일 담당 국정원 요원이 폐차 직전의 마티즈를 산다. 7월 5일 400GB의 방대한 해킹자료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되고, 7월 8일 국내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7월 18일 국정원 요원은 “(오해를 일으킬)자료를 삭제한 부담”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것이 국정원 해킹사건, 국민사찰의혹 사건에 대한 개괄적 일지이다.

첫 번째 의혹이다. 마티즈 의혹이다. 해킹팀이 해킹당한 시점에서 국내 이슈화까지 국정원은 최소 열흘 이상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담당 요원이 폐차 직전의 차량을 사고, 그 차에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 기본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서두러 종결하고, 서둘러 폐차까지 시켰다. 일반 민간인의 자살도 이 정도까지 서두르고 부실하지는 않다. 그 이유가 이상하다. 의혹이다.

두 번째 의혹은 베테랑 프로요원의 아마추어적 자료삭제방식이다. 20년간 컴퓨터 전문가이자 보안전문가로 활동한 그가 Del키로 해킹자료를 삭제했다고 한다. 일반인들도 자료를 완전 삭제할 때 보통 Shift와 Del키를 동시에 쓴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그조차도 사실 전문가들 손에 의해서 금방 복구될 수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다.

세 번째 복구가 가장 쉽게 삭제해놓고, 왜 그 삭제내용 때문에 자살했는가 하는 의문이다. 그는 오해를 일으킬 자료의 삭제를 알리며 자신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라는 유서를 남겼다. 삭제된 자료와 자기 목숨 맞바꾸었다는 것인데, 가장 복구가 쉽고 초보적인 Del로 지웠다면서 목숨을 맞바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네 번째 의혹이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이다. 현장조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파악이 있어야 현장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국정원 초보직원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자료는 한 개도 주지 않으면서 빨리 현장조사나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왜 국정원은 조사 대신 국정원 구경만 시키겠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섯 번째는 국정원에 의한 검찰수사 지휘 의혹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를 불러 피의자가 수사방식을 지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실제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다. 어떻게 피의자가 수사팀과 수사방식을 지정할 수 있나. 이것은 그야말로 이상한 일이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의혹이다.

첫째, 죽음의 진실을 덮으려는 마티즈 의혹. 둘째, 20년 전문가가 선택한 프로에 의한 아마추어적 자료삭제방식 의혹. 셋째, 가장 쉽게 복구될 삭제내용 때문에 죽음을 택한 이상한 의혹. 넷째, 국정원 구경으로 조사를 대체하려는 의혹. 다섯째, 피의자가 수사방식을 지휘하는 수사주체 전도 의혹. 이와 같은 국정원 5대 미스터리는 국민의 정보와 사생활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덮고 가기 위해 국정원 스스로가 만들어낸 의혹이다.

이와 같은 5대 의혹을 국정원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규명하지 않는다면 의혹은 의혹의 꼬리를 물게 되고 국정원은 국민 사찰해킹의혹에 대해 의혹의 도미노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은 스스로 5대 의혹 리스트에 대해 해명하고 규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일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 강제징용에 앞장선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미국에 이어 중국에도 70년 만에 사과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에도 곧 한다고 한다. 한국만 완전히 사과에서 제외되는 왕따 상태이다. 참으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위안부 문제에 이은 박근혜정부의 또 하나의 대일외교 참패작이다. 정작 사과를 받은 중국의 네티즌들조차도 “한국만 사과 대상에서 쏙 빼놓은 것은 강도의 논리다”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아무런 공식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을 촉구한다. 늦었지만 일본과 미쓰비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다시 한번 정부는 강력한 대일외교 방침을 밝혀야 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저는 앞서도 국정원 임모 과장의 죽음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지금 현시점에서도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삭제키로 삭제를 할 경우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일은 아무리 용량이 많아도 몇 시간 만에 가능하다. 그것을 일주일에 걸쳐 100% 복원했다는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

더 의혹이 커진 것은 전문가라고하기에는 삭제파일이 바로 복구될 수 있는 자료이고,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그 자료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면 그러한 자료를 삭제하고 언제든지 복구할 수 있는데 왜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두 가지 의혹을 더 제기하겠다. 사망한 임 과장의 부인과 소방서, 경찰서 통신기록에 따르면 부인은 119 구급대에 전화를 했고 119측에서는 위치추적이 더욱 정확한 경찰서에 연락을 취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부인은 파출소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실종신고를 한 후 10분 만에 실종신고 취소요청을 하고 약 한 시간 뒤에 또 다시 실종신고 취소가 안 된 것 같다면서 재차 취소요청을 했다고 한다. 남편의 실종신고를 할 정도로 매우 다급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왜 부인은 실종신고 취소를 두 번씩이나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나.

또 하나는 당일 10시 30분 경 경찰과 소방서측에서 GPS위치추적을 한 결과 30분 뒤에 GPS위치추적 결과가 다르다는 점은 국과수 사망추정 시점과 GPS의 오차가 50m정도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소방서 교신기록이 시신발견 약 10분 전에 교신망이 전면 중단되고 핸드폰으로 통신이 이뤄졌다는 부분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진행과정에 어떠한 전면적 누군가의 개입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혹이 더욱 커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진실은 아무리 가리려 해도 드러나게 돼 있다. 경찰수사과정에서 방기 내지는 덮으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사망한 임 과장의 통화내용 뿐 만 아니라 부인과 관련자들의 통화내역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임모 과장의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어제 5차 혁신안 발표가 있었다. 혁신위원회 5차 혁신안은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시키는 낡은 선거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정치혁신의 재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성을 높여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그를 위해서 당내에 긴밀한 협의와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합의의 과정들을 밟아나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당은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토대로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정치개혁안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다시 한 번 드러났지만 4년째 계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이것을 또 추경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에서 실시한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하로 지난 5년간 총 37조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한 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지난 1년간만 38조원이 증가했다.

매 해 7조원의 법인세 감면으로 재벌대기업이 받는 해택이 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국가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하고 나라 살림살이를 거덜내는 이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친재벌정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년째 계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3년째 국민혈세인 추경을 요청하면서도 법인세 정상화하자고 하는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극구 외면하고 반대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라는 꼼수만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다.

더 이상 만만한 서민증세로 국민들의 등골을 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비정상적인 나라살림의 적자해소를 위해서 이제는 법인세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간다고 한다. 휴가에 가셔서 이제는 음모적인 국가경영의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 그리고 음모로서 모든 것을 가릴 수 없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시절,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민의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국정원에 강도 높은 진실을 규명하지 않았나. 그때의 원칙과 신뢰는 어디로 갔나. 결국 메르스도 사과 없이 적반하장으로 지나가더니, 국정원 해킹 도감청 의혹은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구입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 언론과 야당이 국정원을 괴롭힌다고 새누리당이 발언하고 있다. 70년대 판 해킹사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잊었나. 74년도에 미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도청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다.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미 해킹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나마 보도가 없는 나라는 대부분 언론의 자유 및 민주주의 지표가 아주 낮은 나라다.

정부여당이 민주주의의 후진국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나라의 침묵을 부러워하다니 유감이다. 민주주의 교육의 가나다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 바란다.

오늘 정보위, 미방위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해킹의혹을 하나하나 집어볼 상황이다. 그러나 상임위로만 해결할 수 없다.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하반기 국정과제로 공공·노동·금융·교육 분야 4대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서민을 위한 개혁인가. 재벌을 위한 개혁인가.

가계부채는 1100조원으로 사상최고, 경제율도 5분기 연속 0%대이다. 서민복지를 위한 복지약속이 지금 하나하나 깨지고 있다. 정말 국민의 삶은 고단하다. 경제양극화의 끝도 없는 심화로 서민과 중산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인세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 세금안내는 재벌과 부자에 대한 과세이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2%인데, 미국 35%, 프랑스 33.3%, 호주 30%, 일본 25.5%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불행시대의 대통령으로 오명이 남기 전에 재벌을 위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0년간 한국 등 7개국에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사고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국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생물방어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탄저균 이외에 다른 고위험 물질들이 들어온 적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민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는 어떠한 생물적 대비프로그램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국정원은 양대 선거를 앞두고 왜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는지 대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어제 자살한 임모 씨가 삭제한 자료의 복구 결과 내국인 사찰이 없었다고 결론을 스스로 내렸다. 셀프개혁 하겠다던 국정원이 이제는 셀프수사에서 셀프종결까지 내리는 격이다. 이런 국정원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있다.

우선 국내사용의혹에 대해서는 국내 메신저인 카카오톡 해킹의혹, 국내 스마트폰 국내용 모델 해킹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군다나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외국에 요청했다는 것이 서울대, 홍대 동창회 명부, 네이버 맛 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 건 주소가 나온다는 것이다.

또한 메르스 관련 피싱 URL 접속자 국내 IP도 발견됐다. 애니팡2나 모두의 마블, 드래곤플라이트같은 인기 어플리케이션에 악성코드를 심는 실험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이미 7월 6일 해커의 공격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국정원이 7월 18일 국정원 담당직원 임모 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런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의혹을 덮기 위한 조직적 범죄 은폐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전면적으로 수사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왜 그것이 수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가는 앞서 여러 차례 최고위원들이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자살한 국정원 전 직원의 부인명의 차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갑자기 10년이나 된 마티즈 차량을 구입했다. 주행거리는 21만 9천 km에 달하는 노후한 폐차직전의 중고 차량을 실제상용을 위해서 구입했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얘기인가.

결국은 빨간 마티즈 차량은 사건은폐를 위한 죽음의 장소로 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또한 만약 국정원 나름대로 꼬리자르기 계획이 있었다면 조직적 범죄은폐 가능성도 수사되어야 한다.

자살한 임씨는 유서를 통해서 오해를 부를 자료는 삭제했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해커팀의 기술자문까지 받아온 고도의 정보기술자가 겨우 DELETE키로 파일을 삭제한 것도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삭제파일 복구로 쉽게 결백이 입증 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국정원 직원 임모씨는 자살할 이유도 없었고 자살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국민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국정원 스스로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응답하라는 것이다.

2015년 7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