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24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문재인 당대표

의원님들 반갑다.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대표부의 노력으로 추경과 국정원 불법 해킹의혹 규명 등과 관련한 협상이 타결됐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란다.

추경은 법인세 정상화를 합의해서 명시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다. 그러나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원내대표가 쫓겨난 여당의 상황을 고려하면 법인세를 손보기로 합의한 것만 해도 적지 않은 성과다. 그리고 법인세 정비라는 합의 속에는 법인세 정상화까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어떻게든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지키지도 않을 약속 한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만약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파기에 이어서 이번 합의안마저 파기한다면, 여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

국정원 불법해킹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당이 청문회 개최 요구를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그 대신 4개 상임위에서 자료제출과 현안보고를 받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보위에서 전문가 진술을 청취하기로 결단을 한 만큼 새누리당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국정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기관으로 만드는 일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새누리당이 더 이상 국정원의 대변인, 또 진실규명을 가로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협상결과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시겠지만, 사실 협상 타결은 끝 아니라 시작이다. 협상 타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 또 협상을 통해서 다 얻을 수는 없지만, 협상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또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의 원인이 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의 불법 해킹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 메르스 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서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다.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하한기에 접어드는데, 다들 쉴 틈이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새로운 현안을 따라가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하나 현안들을 마무리 해가면서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하자는 말씀 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더운 여름이고 국민들 힘들지만 휴가도 떠나는 시절이다. 또 의원님들께서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어제 여야가 어렵게 합의는 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춘석 수석께서 말씀하시겠다.

합의하는 내내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어른거렸다. 이제 그만 국회를 어렵게 하는 것을 삼가주셨으면 한다. 60여개 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 합의안에서는 세수결손 방지를 위한 저희 당의 대책을 일단 시작이나마 했다.

대표님 말씀처럼 세제 정상화 문제를 법인세에서부터 모든 방안까지 검토해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연이은 10조 가까운 세수결손 세입보존을 겪어야하는 이런 일은 이제 그냥 과실이 아닌 것 같다. 정부의 고의에 가까운 행위이다. 그 문책을 떠나서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그때마다 항상 머무르고 말고 했던 세입 문제에 관해서도 세출을 2천억 깎게 해서 예산을 세운 분들의 자기희생, 자기결단을 먼저 보이도록 했다. 그리고 나머지 SOC예산은 예결위 간사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의 처음 주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많은 성과를 이뤘다. 다만 감염전문병원이 이번 추경이 메르스 예산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못한 점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친 것이라 생각한다. 미리 집행에 대한 계획을 야당이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온누리 상품권을 차상위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이번 메르스 피해에 대한 수입보존 등을 주장했지만 한 푼도 인정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저희들은 참 막연하다. 또한 지난번 박원순 시장이 밤늦게 TV에 나타나서 무리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메르스가 공개되면서 진압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박원순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했던 그때 당시의 예산, 많지도 않다. 7억5천을 독하게 정부가 안 해주겠다고 한다. 7억5천을 가지고 정쟁을 하면 되겠는가. 맞지도 않는 일이다.

이런 하나하나의 문제들에 대한 국가 예산을 세우는데 감정적으로 나오는 것, 공무원들이 하겠나.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나. 누가 시키는 것 아닌가. 보이지 않는 손이 어른거릴 때 저희들은 이제 불쾌하다.

국정원이 국민을 불안케 하는 악의 축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12년 불법 대선공작, 외국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한 간첩조작사건, 저들은 다 잊은 줄로 알지만 잊지 않고 있다. 이번의 불법 해킹의혹 사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 아닌가.

합의과정에서 정보위 간사님들을 모셨다. 신경민 간사께서 평소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저는 그날 알았다. 안철수 특위위원장께서 30개의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로그파일이다. 어제 확인한 것은 아직까지 국정원은 로그파일을 절대로 국회에 가져올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냥 기계로 된 로그파일을 국회의원들이 와서 보고 가라는 것이 의혹 해소의 첫 번째 길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형식적 절차를 합의에 담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국정원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박근혜정부가 그렇게 끝까지 안방 보호하듯 하고 있는 행위까지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로그파일은 국회로 와서 최고 전문가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까지 분석해서 분석 결과로 청문회를 열어 감정인의 보고사항을 전문위원들이 숙지한 이후에 현재 불법 해킹도청의 상당한 부분이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로그파일을 아예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은 시작조차 못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답답하지만 담고 있다.

4개 상임위에 현안 보고와 자료제출 요구, 이후에 이뤄질 국정원 불법 해킹의혹 사건에 대해서 정보위의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해킹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의 불법공작으로, 민주주의의 적으로 온몸을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참으로 엄중하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아니겠는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다. 결국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국정원과 박근혜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의원님 한분 한분의 지혜와 단결, 국민주권과 정보 인권 수호를 위해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감사하다.

2015년 7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