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별실3호실

■ 문재인 당대표

반갑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다. 메르스라는 긴 터널의 출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육대란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교육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산 부담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당이 어렵게 노력해서 목적예비비 5,084억원을 확보하고, 또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임시방편을 마련했지만, 그야말로 당장의 누리과정 파탄을 막기 위한 임시 대책일 뿐이다. 만약 올해처럼 해마다 시도교육청이 빚을 내서 보육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면, 누리과정 중단은 물론이고 초중등 교육재정까지 파탄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보육대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는 것은 상위법 위반, 시행령에 의한 행정 독재이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지원토록 하는 것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도 상위법 위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이다. 이제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와 야 전국 시도교육감님들, 그리고 보육과 교육 전문가를 포함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리고 싶다. 여기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예산조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미 우리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기존의 20.27%에서 25.27%로 5% 상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감님들과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가겠다. 오늘 이 자리가 위기에 빠진 누리과정을 구하고 또 보육대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5년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