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문재인 당대표

국민들은 친박 권력실세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총체적 부실수사였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설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스스로 권력실세를 비호하는 정치검찰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신의 존재이유를 철저히 부정했다. 검찰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핵심은 친박실세들의 불법 정치자금과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이다. 성완종 회장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돈을 준 상대와 액수를 밝힌 메모와 구체적 진술을 남겼다. 그러나 검찰은 소환조사도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다. 증거인멸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고, 애꿎은 야당인사들에 대한 물타기 수사로 진실을 호도했다.

국민들이 이런 수사에 그냥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박근혜정권은 이제 부정부패 청산을 말할 자격을 잃었다.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남 탓을 할 수도 없게 됐다. 국민들은 박근혜정권 자신이 부정부패의 몸통임을 알게 됐다.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이제 권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떠한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

국민들의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대통령과 정권이 의혹의 대상이므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은 해법이 아니다. 우리 당이 이미 제출한 별도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답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 즉시 진실규명과 부패 청산을 위한 우리 당과 국민들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검찰은 죽었다. 검찰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검찰들은 살고, 수많은 나라의 안전과 나라의 범죄를 걱정하는 수천 명의 검찰들은 다 죽어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당의 원내대표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앞장서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검찰들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

어제 정치검찰이 발표한 성완종게이트 수사결과는 정부 실세들에 대한 면죄부를 발급했다는 세간의 말 뿐만이 아니다. 이제 국민들은 정치검찰을 믿기 어렵다는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모였다. 검찰의 사망선고를 국민을 대신해서 하기 위함이다.

‘허태열, 홍문종, 유정복 부산시장’이라 적혀있다. ‘김기춘, 이병기’ 국민들이 결코 믿지 않는 정치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노건평 전 대통령의 동생, 또 우리 당 김한길 전 대표에게는 거스러미를 만들어서 한 분은 공소기간 소환 내용을 보여주면서, 한분은 계속수사, 계속수사의 끝머리에는 꼬리가 없어진 듯하다. 끼워넣기, 물타기, 그러면서도 야당에게는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 가련해 보이기도 하다.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으로 고발한 모든 내용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믿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실세에 대한 검찰역사의 치욕적인 하명수사, 편파수사, 왜곡수사의 결정판이다. 국민은 이제 정치검찰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아무 물증도 없는 야당 대표는 소환통보 해놓고 요란하게 떠들고 슬쩍 꼬리를 내렸다. 계속수사라고 하는 내용이다. 빈껍데기 정권실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바라보는, 그리고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를 보고 있는 저희는 오늘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특검이다. 살아있는 검찰들을 추슬러서 잘 만들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가냘프게 주장하고 있는 상시특검, 5명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의 특검은 포기하고, 저희 당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특검, 진정한 특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막장을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이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이나마 특검을 받음으로써 국민에게 호소하고 다가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경제정책의 막장이다. 오늘 추경을 가져왔다. 12조이다. 슈퍼추경이다. 그 중 5조6천억원은 세입보전이다. 불과 6개월 전 세입 정한 것 모조리 실수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다. 세금 안낸 부자들의 부족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5조6천억의 세입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6조2천억의 메르스 추경도 실상 따지고 보니 2조 빼놓고는 다 자기들의 총선공약, 민심성약 끼워 넣기이다. 선거 때를 대비하는 일반예산으로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어떻게 그것을 추경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저희 당이 준비하고 만든 메르스특별법을 새누리당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알았다. 반드시 이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지원이 꼭 필요한 다섯 부류의 분들, 환자, 확진환자, 격리환자, 병원관계자 분들의 당장 필요한 직접 손해를 보전하면,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당의 메르스특별법 예산을 추경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반드시 이뤄낼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 전병헌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

어제 검찰수사 발표는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검찰수사를 지켜보시고 알게 된다면 메르스 만큼 충격적이고 노골적인 편사수사, 부실수사였다는 것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검찰은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겠다고 공언했지만, 한 점의 진실도 밝혀내지 못했다. 보수언론조차 미완의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정도면 미완이 아니라 사실상 시작조차 못한 수준의 참으로 총체적인 부실수사이다.

세 달이나 되는 긴 시간동안 수십 명의 인력이 투입된 수사팀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사 첫날부터 검찰수사에 성역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더니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박이라는 거대한 성역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직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도 노골적으로 찍어내려 하고 있고, 친박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를 거드는 여당의 꼴을 보면 청와대가 검찰에 대해 어떻게 압력을 행사했을 것인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눈치보기, 물타기, 끼워넣기 봐주기, 결국 면죄부 수사라는 최악의 부실수사에 대해 우리 당은 강력하게 특검을 요구한다.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실세를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의 시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입증됐다. 친박권력형 비리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은 특검만이 해답이요, 출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하고 있다.

우리 당은 당시 친박게이트대책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완종특별법에 의한 특검법을 발의했었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시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던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허언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해야한다.

이제 특검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 과제이다. 이제 와서 특검 도입에 발목을 잡는다면 그 자체로 새누리당 또한 비리은폐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 당은 다시 한번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한다.

2015년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