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24시간 연속 비상근무를 어제 해제했다. 7월 6일 국회가 모처럼 마련한 거부권 이후에 재의안을 부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오늘 그로 인한 기자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었다. 그런데 국회를 정상 가동시킨 하루 만에 또 돌발 청와대의 조폭 정치가 다시 시작됐다. 국회에 청와대발 보이콧이 또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잡았던 기자간담회도 연기하고 오늘 이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정책조정회의로 전환했다.
대통령 취임 이래 새누리당 친박 세력은 언론이 말하는 조폭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를 모욕하고 청와대의 하청기구로 취급하는 행태에 저희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오늘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청와대, 당청 간의 싸움이 국회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밉보인 유승민 대표와 마주치기 싫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집권여당의 대표는 운영위 연기를 자신이 지시했다고 하면서 청와대 변명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원내대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실제 청와대의 팔 꺾기에 의해서 여당이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청와대가 출석해야하는 불출석과 함께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않은 것, 이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당대당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운영위가 열리지 않았던 적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압력에 못 이겨서 청와대 발로 운영위가 파행된 것에 대해 저는 심각한 국회 모독행위이고 국회를 침해하는 행위에 청와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이 6일로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론을 재확인했다. 입법부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는 굴욕적인 결정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치와 대통령의 거수기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현재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 차례나 발의했다. 98년에 발의한 법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일탈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어제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께서 언론에 자세한 설명을 한 것을 봤다. 감사드리고 저희는 국회법, 여야가 함께 해서 모처럼 마련한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서의 국회법이 계류가 되던,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안 되던, 지금까지 해왔던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행위를 기반으로 스스로 말한 위헌적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난번 제가 말한 원점 검토의 내용이다.
오늘 검찰이 성완종리스트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성완종 전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다고 한다.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실세들에게는 면죄부를 발급하고, 돈을 줬다는 성완종 회장 측근들만 구속하고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세상에 돈 줬다는 사람은 죄가 있고, 돈 받았다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법,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말인가. 박근혜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무권유죄 유권무죄이다. 그대로 갈수 없다. 그렇게 갈수 없다. 이런 검찰의 농단을 우리는 공안수사, 보복수사, 편파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특검을 포함해서 상시특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통해서 검찰의 잘못된 정치검찰 행태를 분명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국회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우선 25일 국무회의석상에서 발언의 부적절성을 넘어, 어제는 메르스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에 최경환 부총리가 당에 직접 전화까지 해서 당정협의회에 유승민 대표가 나오지 말 것을 사실상 지시하기도 하고, 또 이미 합의된 운영위원회의 결산심사마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청와대발 운영위 취소의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다.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장인 유승민 대표의 회의권마저 빼앗는 국회 모독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단지 내년 총선을 향한 여당 내의 권력투쟁의 문제를 넘어서서 입법부의 또 다른 구성원인 야당도 함께 모욕당하고 있다. 우선 국회의장은 이러한 청와대발 운영위 취소 등 국회 무시 상황에 대해 응당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고, 유승민 대표는 6일에 있을 국회법 투표에 당당히 응해서 국회의 권위를 찾아 나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속해서 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신뢰의 손을 내밀며 국정을 논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한 날이 6월 25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편성 결정에서부터 국회 제출까지 10여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이다.
이런 졸속추경을 7월 20일에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13년의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가장 짧게 20일이 걸렸고, 2009년에는 30일이 걸렸다. 또 얼마나 급했으면 어제 정부는 구체적인 세출사업을 하나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한다. 시기와 규모만 못 박고 하는 추경이다 보니 그 사업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순옥 의원께서 산자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이 아닌 ‘부산 도로 추경’이다. 부산의 석동과 소사 간 도로를 추경에 집어넣는 등 메르스와 가뭄과 무관한 사업이 대거 편성된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을 금요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짓겠다고 하는데, 아직 야당은 사전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철저히, 꼼꼼히 심사하겠다. 우리 당은 금번 추경은 세입보전 추경은 절대 안 된다, 매년 연례적인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등 대책을 마련해라, 또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밝혀왔다.
오늘 오후에는 메르스 피해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피해지원과 공공의료 체계 개선,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추경사업 제안을 청취하고, 내일정도 정부로부터 추경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빠르면 내일쯤에 당내 협의를 거쳐서 우리 당의 추경에 대한 종합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전보고서를 30일에 국회에 제출하면서 우리 금융이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 빚진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자산보다 빚이 많고,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빚 갚는데 쓰고 있어 위기에 매우 취약한 위험가구라고 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부채 비율이 전체 19%를 차지하면서 만약 금리가 2%만 오르고, 집값이 10%만 떨어지면 그들의 위험부채 비율이 30%까지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전문가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이 3년 내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은 금리를 올릴 태세이고, 그리스 디폴트로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대통령과 정부만 괜찮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 특히 한은이 가계부채의 폭동의 저변에 박근혜정부의 LTV, DTI 완화정책이 있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LTV, DTI 규제 정상화를 빼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조치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의 폭도 그리 넓지 않는 상황에서 LTV, DTI 규제정상화를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 드린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청와대가 국회법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결산심사까지 거부했다. 내부 암투가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국회 절차까지 전복시키는 모습이 과연 제정상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는 김무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해서 회의 일정을 기다린다고 한다.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못 믿을 말이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여당 대표 말을 잘 들었는가.
저는 여야협상의 당사자로서 그간의 과정을 잘 알고 있다. 국회에서 부르면 가야하는 입장이라고 청와대가 겸손을 떨고 있지만, 6월 심사를 7월 2일로 연기를 요청한 것이 청와대였다. 청와대가 원해서 잡은 날짜였고, 개의 시간만이 남은 쟁점이었다.
어제 협상과정에서 우리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양보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정당한 사유도 되지 못한다. 하다못해 대통령 실장이 배가 아파서 못나가겠다고 그런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못나가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배 째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 심사를 거부할 권력은 대체 누구에게 부여받았는가. 국회가 청와대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청남대 휴양지인가.
작년에 청와대가 쓴 총 예산이 1694억 원이다. 하루에 4억 6000만 원씩을 쓰면서 한다는 일이 고작 특정인이 미워서 국회 결산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청와대의 태도가 맞는가. 야당의 인내심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청와대의 빚도 국토부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더니 이제는 아예 국회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대체 우리에게 어떤 대응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도 야당의 협조를 바라는 것은 너무 뻔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될 의사가 전혀 없다. 청와대가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다면 결산 심사와 추경,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청와대가 국회로 나와서 결산 심사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말하겠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것도 국민들의 생각이다. 물 타기로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는 것도 국민의 생각이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이 답이다.
■ 최민희 의원
오늘 눈에 띄는 칼럼 제목이 있다. 제목이 ‘여왕과 공화국’의 불화이다. 이 칼럼의 결과를 읽겠다. ‘박 대통령 불통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이는 왕과 공화국 사이에 불통이라고 이야기한다. 스타일을 바꿀 수 없다면 인자하고 겸허한 여왕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설립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왕조는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청와대는 치외법권 지대인가. 운영위가 청와대가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참석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인가. 너무 많은 말을 해도 청와대가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도 싶지 않다. 다만 한마디만 하겠다. 청와대는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종편에게 한 말씀 드린다. 러브샷에도 친노가 있고, 비노가 있는가.
시청자미디어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다. 이석우 이사장 낙하산으로도 모자라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 경영기획실장에 청와대 전 행정관을 내려 보내려고 하고, 방통위가 거부하지 못한다고 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다. 낙하산 도래지, 정치낭인들과 보수 세력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원님들 지켜보고 보고 있겠다.
■ 백군기 의원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3일 국방부가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2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2030년도로 목표연도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상비병력 감축은 참여정부에서 최초로 계획을 발표한 이후 MB정부와 현 정부를 거치며 벌써 4번이나 수정을 거친 국방개혁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 병력 위주 군사력 운영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형 정예군으로 군의 체질개선을 도모한 병력감축안은 원래 2020년이 목표연도였다. 이후 MB정부에서 병력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연기된 뒤 현 정부까지도 그 기조는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8년이나 늦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병력감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쟁도 뜨겁지만, 오늘은 병력감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병무청이 파악한 미래 현역가용자원 예측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목표로 둔 2030년이면 현역가용자원은 20만 6천여 명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50만 수준이 아니라 40만 수준으로 병력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현실이 이런데 법을 이런 식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국방부가 냉혹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출산율이 대폭 증가하지 않으면 미래의 한국군에게 병력감축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정부는 부사관의 중장기 복무자 인원을 증원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전투 직위를 중기복무자 이상으로 보직시키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의무복무자 감소추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신정훈 의원
메르스 사태, 국회법 사태에 묻혀버린 우리 농정 현안에 대해 말씀드린다.
쌀 농가들이 TPP 협정 진전에 따라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한 데 이어서, 우리 정부가 가입하려고 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까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미국 의회는 TPA(무역협상촉진권한) 법안에 이어서 TAA(무역조정지원제도)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TPP 타결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무리했다. 미일간의 양자협상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중으로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TPP 참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2013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신통상로드맵에서 TPP 관심 표명을 한 이래 지난 4월 10일까지 TPP 참가 12개국과 1.2차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한 상태로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제는 가시화되고 있는 TPP에서 정부가 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TPP에서 기존 참가국의 쌀 추가 수입이나 관세율 인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속 시원히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TPP 협정 가입의 특성상 기존 참가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 호주, 베트남 등 3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입 조건으로 쌀시장 관세 인하, 추가 수입 압박을 해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TPP가 가시화되면서 TPP 입장료 명목으로 우리 쌀시장마저 내어주지 않을까하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이나 기타 기존 참가국이 쌀의 추가 수입이나 관세율 인하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 TPP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명시적인 약속이 있어야한다.
아울러서 정부와 여당은 쌀 관세율 변경 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쌀 관세화 특별법과 무역 이득 공조 등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 쌀시장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 김성주 의원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은 메르스 국면에서 국회법 국면으로 전환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제도 개선과 추경 논란으로 출구전략을 세운 것 같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대란의 진상규명은 메르스특위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는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담당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임해왔다.
그러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증인 신청에 들어 가야되는 메르스특위는 여당의 이유 없는 지연으로 이번 주에는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특히 피해 의료기관에 손실 보상과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은 정부의 무성의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에 가로막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에 의해 준비되는 추경은 메르스 관련 직접 지원 예산은 전체 10조원 규모 중 2%에 불과한 2000억 원 정도 수준이어서 메르스 대응 추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것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위기 탈출을 위한 정부여당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나, 메르스 극복과 재발 방지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메르스라도 확실히 극복하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는 것이 국회와 청와대에 부과된 첫 번째 의무이다. 청와대는 정쟁을 거두고, 여당은 청와대 하청 정치를 그만두고, 민생에 매진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다시 호소한다.
■ 김기준 의원
론스타와 대한민국의 분쟁 중재, 일명 ISD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 분명히 요구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중재 내용을 공개하면 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최소한 중재 절차 회부 자체를 처음부터 회피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혀야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론스타는 ISD 심리에서 스타타워와 극동빌딩 등에 매각차익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는 부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론스타는 국내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과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ISD의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간 투자보호협정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외투자자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 한해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최소한 부동산 관련 과세 문제에 있어서 론스타는 ISD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버젓이 워싱턴에서는 ISD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중재에 응하기 전에 이런 협정 내용을 근거로 중재각하를 요구했어야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했었는지를 먼저 밝혀야한다. 심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다.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ISD는 상식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만약 정부가 중재각하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다. 정부가 이런 의심을 받기 싫으면 떳떳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이를 밝히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분쟁 중재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중재 성립 요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결과를 미치지 않는다.
정부는 처음부터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중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강력히 문제 제기했었는지를 밝히길 바란다.
■ 홍영표 의원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정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가 오늘 보고하게 될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에너지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고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아주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전력수요전망을 잘못 예측해서 원전 2기를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드는데 이번에 모든 노력을 다한 것 같다. 특히 전력예비율 22%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 자체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많은 논란이 있고 사실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약 15% 정도의 예비율도 다른 전력수요에 대한 환경을 고려하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15%도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갑자기 전략공급이 정지될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7%를 더 추가한 것은 명백히 원전건설을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경제성장율을 4%로 산정했는데 이것이 아주 과다한 예측으로 되서 사실상 전력이 많이 남아돌게 됐다. 그런데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성장율 3% 초반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것도 2029년까지 예측한 것은 너무나 낙관적으로 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전력수요가 생산부분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지 않거나 정체상태에 있다. 예를 들어 제조 같은 경우 올해 0.43% 밖에 늘지 않았지만 농업용은 9% 늘었다. 지금 전력요금이 상대가격으로 봤을 때 너무 싸기 때문에 농업부분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가정용도 산업제조업에 비해서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전열기 같은 것을 많이 쓰고 특히 동절기에 피크타임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문제는 수요관리를 잘해서 지금 전력을 낭비하는 구조를 바꿔야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전력수요도 산업부분에서 보면 1차 금속이나 영상·음향 쪽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석유화학부분도 과다하게 투자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전력수요가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이번에 전력수급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원전 2기를 더 짓기 위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수급계획이다.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하겠다.
■ 강동원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을 앞세워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국회 운영위를 보이콧하는 등 사실상 국회를 볼모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
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기들의 권력투쟁과 공천싸움에 국회와 국민들을 볼모로 삼는가.
새누리당 친박의 벌떼 공격은 여왕벌 지키기로 보인다. 하지만 여왕벌도 결국은 죽는다. 여왕벌이 죽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충성스런 일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여왕벌을 살리려고 애쓰는 일벌들도 여왕벌이 사실상 힘이 없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하면 자신의 집으로 전부 돌아가 버린다. 이런 자연의 섭리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야한다.
2015년 7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7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저는 24시간 연속 비상근무를 어제 해제했다. 7월 6일 국회가 모처럼 마련한 거부권 이후에 재의안을 부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오늘 그로 인한 기자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었다. 그런데 국회를 정상 가동시킨 하루 만에 또 돌발 청와대의 조폭 정치가 다시 시작됐다. 국회에 청와대발 보이콧이 또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잡았던 기자간담회도 연기하고 오늘 이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정책조정회의로 전환했다.
대통령 취임 이래 새누리당 친박 세력은 언론이 말하는 조폭정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를 모욕하고 청와대의 하청기구로 취급하는 행태에 저희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오늘 운영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청와대, 당청 간의 싸움이 국회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밉보인 유승민 대표와 마주치기 싫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집권여당의 대표는 운영위 연기를 자신이 지시했다고 하면서 청와대 변명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원내대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한다. 실제 청와대의 팔 꺾기에 의해서 여당이 영향을 받아서, 그것도 청와대가 출석해야하는 불출석과 함께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않은 것, 이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당대당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운영위가 열리지 않았던 적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압력에 못 이겨서 청와대 발로 운영위가 파행된 것에 대해 저는 심각한 국회 모독행위이고 국회를 침해하는 행위에 청와대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이 6일로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론을 재확인했다. 입법부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는 굴욕적인 결정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치와 대통령의 거수기와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현재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 차례나 발의했다. 98년에 발의한 법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일탈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어제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께서 언론에 자세한 설명을 한 것을 봤다. 감사드리고 저희는 국회법, 여야가 함께 해서 모처럼 마련한 헌법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서의 국회법이 계류가 되던,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안 되던, 지금까지 해왔던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행위를 기반으로 스스로 말한 위헌적이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동일한 내용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난번 제가 말한 원점 검토의 내용이다.
오늘 검찰이 성완종리스트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성완종 전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은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다고 한다.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실세들에게는 면죄부를 발급하고, 돈을 줬다는 성완종 회장 측근들만 구속하고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세상에 돈 줬다는 사람은 죄가 있고, 돈 받았다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법,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라는 말인가. 박근혜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무권유죄 유권무죄이다. 그대로 갈수 없다. 그렇게 갈수 없다. 이런 검찰의 농단을 우리는 공안수사, 보복수사, 편파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특검을 포함해서 상시특검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통해서 검찰의 잘못된 정치검찰 행태를 분명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국회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우선 25일 국무회의석상에서 발언의 부적절성을 넘어, 어제는 메르스 추경을 논의하는 자리에 최경환 부총리가 당에 직접 전화까지 해서 당정협의회에 유승민 대표가 나오지 말 것을 사실상 지시하기도 하고, 또 이미 합의된 운영위원회의 결산심사마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청와대발 운영위 취소의 폭거까지 저지르고 있다.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 선출된 운영위원장인 유승민 대표의 회의권마저 빼앗는 국회 모독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단지 내년 총선을 향한 여당 내의 권력투쟁의 문제를 넘어서서 입법부의 또 다른 구성원인 야당도 함께 모욕당하고 있다. 우선 국회의장은 이러한 청와대발 운영위 취소 등 국회 무시 상황에 대해 응당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고, 유승민 대표는 6일에 있을 국회법 투표에 당당히 응해서 국회의 권위를 찾아 나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승민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속해서 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신뢰의 손을 내밀며 국정을 논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결정한 날이 6월 25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편성 결정에서부터 국회 제출까지 10여일밖에 안 걸린 졸속추경이다.
이런 졸속추경을 7월 20일에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13년의 추경안이 통과되기까지 가장 짧게 20일이 걸렸고, 2009년에는 30일이 걸렸다. 또 얼마나 급했으면 어제 정부는 구체적인 세출사업을 하나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한다. 시기와 규모만 못 박고 하는 추경이다 보니 그 사업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순옥 의원께서 산자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이 아닌 ‘부산 도로 추경’이다. 부산의 석동과 소사 간 도로를 추경에 집어넣는 등 메르스와 가뭄과 무관한 사업이 대거 편성된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안을 금요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짓겠다고 하는데, 아직 야당은 사전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철저히, 꼼꼼히 심사하겠다. 우리 당은 금번 추경은 세입보전 추경은 절대 안 된다, 매년 연례적인 세수부족 대책으로 법인세 정상화 등 대책을 마련해라, 또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밝혀왔다.
오늘 오후에는 메르스 피해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피해지원과 공공의료 체계 개선,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추경사업 제안을 청취하고, 내일정도 정부로부터 추경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빠르면 내일쯤에 당내 협의를 거쳐서 우리 당의 추경에 대한 종합 생각을 밝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거시경제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전보고서를 30일에 국회에 제출하면서 우리 금융이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 빚진 열 가구 중 한 가구는 자산보다 빚이 많고,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빚 갚는데 쓰고 있어 위기에 매우 취약한 위험가구라고 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부채 비율이 전체 19%를 차지하면서 만약 금리가 2%만 오르고, 집값이 10%만 떨어지면 그들의 위험부채 비율이 30%까지 증가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실시한 전문가조사에서도 10명 중 8명이 3년 내에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은 금리를 올릴 태세이고, 그리스 디폴트로 비롯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대통령과 정부만 괜찮다며 여유를 부리고 있다. 특히 한은이 가계부채의 폭동의 저변에 박근혜정부의 LTV, DTI 완화정책이 있다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LTV, DTI 규제 정상화를 빼고,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조치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의 폭도 그리 넓지 않는 상황에서 LTV, DTI 규제정상화를 포함한 가계부채 대책을 수립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청 드린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청와대가 국회법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결산심사까지 거부했다. 내부 암투가 있다고 해서 정상적인 국회 절차까지 전복시키는 모습이 과연 제정상인지 묻고 싶다. 청와대는 김무성 대표가 연기를 요청해서 회의 일정을 기다린다고 한다.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못 믿을 말이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여당 대표 말을 잘 들었는가.
저는 여야협상의 당사자로서 그간의 과정을 잘 알고 있다. 국회에서 부르면 가야하는 입장이라고 청와대가 겸손을 떨고 있지만, 6월 심사를 7월 2일로 연기를 요청한 것이 청와대였다. 청와대가 원해서 잡은 날짜였고, 개의 시간만이 남은 쟁점이었다.
어제 협상과정에서 우리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양보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정당한 사유도 되지 못한다. 하다못해 대통령 실장이 배가 아파서 못나가겠다고 그런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못나가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배 째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 심사를 거부할 권력은 대체 누구에게 부여받았는가. 국회가 청와대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청남대 휴양지인가.
작년에 청와대가 쓴 총 예산이 1694억 원이다. 하루에 4억 6000만 원씩을 쓰면서 한다는 일이 고작 특정인이 미워서 국회 결산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청와대의 태도가 맞는가. 야당의 인내심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청와대의 빚도 국토부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더니 이제는 아예 국회를 망가뜨리려 하고 있다. 대체 우리에게 어떤 대응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도 야당의 협조를 바라는 것은 너무 뻔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청와대의 꼭두각시가 될 의사가 전혀 없다. 청와대가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다면 결산 심사와 추경,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청와대가 국회로 나와서 결산 심사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 말하겠다.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것도 국민들의 생각이다. 물 타기로 본질을 흐리면 안 된다는 것도 국민의 생각이다. 이제 남은 것은 특검이 답이다.
■ 최민희 의원
오늘 눈에 띄는 칼럼 제목이 있다. 제목이 ‘여왕과 공화국’의 불화이다. 이 칼럼의 결과를 읽겠다. ‘박 대통령 불통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이는 왕과 공화국 사이에 불통이라고 이야기한다. 스타일을 바꿀 수 없다면 인자하고 겸허한 여왕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설립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왕조는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청와대는 치외법권 지대인가. 운영위가 청와대가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참석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인가. 너무 많은 말을 해도 청와대가 듣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도 싶지 않다. 다만 한마디만 하겠다. 청와대는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종편에게 한 말씀 드린다. 러브샷에도 친노가 있고, 비노가 있는가.
시청자미디어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보고 있다. 이석우 이사장 낙하산으로도 모자라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 경영기획실장에 청와대 전 행정관을 내려 보내려고 하고, 방통위가 거부하지 못한다고 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다. 낙하산 도래지, 정치낭인들과 보수 세력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 방통위원장님, 방통위원님들 지켜보고 보고 있겠다.
■ 백군기 의원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방개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3일 국방부가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2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2030년도로 목표연도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상비병력 감축은 참여정부에서 최초로 계획을 발표한 이후 MB정부와 현 정부를 거치며 벌써 4번이나 수정을 거친 국방개혁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 병력 위주 군사력 운영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형 정예군으로 군의 체질개선을 도모한 병력감축안은 원래 2020년이 목표연도였다. 이후 MB정부에서 병력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으로 연기된 뒤 현 정부까지도 그 기조는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8년이나 늦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병력감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쟁도 뜨겁지만, 오늘은 병력감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병무청이 파악한 미래 현역가용자원 예측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목표로 둔 2030년이면 현역가용자원은 20만 6천여 명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결국 50만 수준이 아니라 40만 수준으로 병력을 유지하기도 버거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현실이 이런데 법을 이런 식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국방부가 냉혹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출산율이 대폭 증가하지 않으면 미래의 한국군에게 병력감축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정부는 부사관의 중장기 복무자 인원을 증원해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전투 직위를 중기복무자 이상으로 보직시키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의무복무자 감소추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신정훈 의원
메르스 사태, 국회법 사태에 묻혀버린 우리 농정 현안에 대해 말씀드린다.
쌀 농가들이 TPP 협정 진전에 따라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한 데 이어서, 우리 정부가 가입하려고 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까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미국 의회는 TPA(무역협상촉진권한) 법안에 이어서 TAA(무역조정지원제도)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TPP 타결을 위한 전제조건을 마무리했다. 미일간의 양자협상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중으로 타결이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TPP 참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2013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신통상로드맵에서 TPP 관심 표명을 한 이래 지난 4월 10일까지 TPP 참가 12개국과 1.2차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한 상태로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제는 가시화되고 있는 TPP에서 정부가 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TPP에서 기존 참가국의 쌀 추가 수입이나 관세율 인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속 시원히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TPP 협정 가입의 특성상 기존 참가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미국, 호주, 베트남 등 3개국이 우리나라의 가입 조건으로 쌀시장 관세 인하, 추가 수입 압박을 해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TPP가 가시화되면서 TPP 입장료 명목으로 우리 쌀시장마저 내어주지 않을까하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이나 기타 기존 참가국이 쌀의 추가 수입이나 관세율 인하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할 경우, TPP 포기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명시적인 약속이 있어야한다.
아울러서 정부와 여당은 쌀 관세율 변경 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쌀 관세화 특별법과 무역 이득 공조 등 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서 쌀시장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 김성주 의원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은 메르스 국면에서 국회법 국면으로 전환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제도 개선과 추경 논란으로 출구전략을 세운 것 같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대란의 진상규명은 메르스특위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는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담당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임해왔다.
그러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증인 신청에 들어 가야되는 메르스특위는 여당의 이유 없는 지연으로 이번 주에는 열리지도 못하고 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특히 피해 의료기관에 손실 보상과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은 정부의 무성의와 여당의 소극적 태도에 가로막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에 의해 준비되는 추경은 메르스 관련 직접 지원 예산은 전체 10조원 규모 중 2%에 불과한 2000억 원 정도 수준이어서 메르스 대응 추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것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위기 탈출을 위한 정부여당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나, 메르스 극복과 재발 방지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메르스라도 확실히 극복하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는 것이 국회와 청와대에 부과된 첫 번째 의무이다. 청와대는 정쟁을 거두고, 여당은 청와대 하청 정치를 그만두고, 민생에 매진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다시 호소한다.
■ 김기준 의원
론스타와 대한민국의 분쟁 중재, 일명 ISD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 분명히 요구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중재 내용을 공개하면 중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최소한 중재 절차 회부 자체를 처음부터 회피하려고 노력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밝혀야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론스타는 ISD 심리에서 스타타워와 극동빌딩 등에 매각차익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는 부당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론스타는 국내법원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과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ISD의 근거가 되는 한-벨기에 간 투자보호협정 제8조 3항에 따르면, ‘해외투자자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 한해 국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최소한 부동산 관련 과세 문제에 있어서 론스타는 ISD를 활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버젓이 워싱턴에서는 ISD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중재에 응하기 전에 이런 협정 내용을 근거로 중재각하를 요구했어야했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했었는지를 먼저 밝혀야한다. 심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다.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ISD는 상식적으로 진행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만약 정부가 중재각하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다. 정부가 이런 의심을 받기 싫으면 떳떳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이를 밝히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분쟁 중재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중재 성립 요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재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결과를 미치지 않는다.
정부는 처음부터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중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강력히 문제 제기했었는지를 밝히길 바란다.
■ 홍영표 의원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정부에서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가 오늘 보고하게 될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에너지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고 원전 2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아주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전력수요전망을 잘못 예측해서 원전 2기를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드는데 이번에 모든 노력을 다한 것 같다. 특히 전력예비율 22%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이 자체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많은 논란이 있고 사실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약 15% 정도의 예비율도 다른 전력수요에 대한 환경을 고려하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15%도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갑자기 전략공급이 정지될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7%를 더 추가한 것은 명백히 원전건설을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수요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이다.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경제성장율을 4%로 산정했는데 이것이 아주 과다한 예측으로 되서 사실상 전력이 많이 남아돌게 됐다. 그런데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성장율 3% 초반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것도 2029년까지 예측한 것은 너무나 낙관적으로 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전력수요가 생산부분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지 않거나 정체상태에 있다. 예를 들어 제조 같은 경우 올해 0.43% 밖에 늘지 않았지만 농업용은 9% 늘었다. 지금 전력요금이 상대가격으로 봤을 때 너무 싸기 때문에 농업부분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가정용도 산업제조업에 비해서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전열기 같은 것을 많이 쓰고 특히 동절기에 피크타임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문제는 수요관리를 잘해서 지금 전력을 낭비하는 구조를 바꿔야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전력수요도 산업부분에서 보면 1차 금속이나 영상·음향 쪽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석유화학부분도 과다하게 투자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전력수요가 앞으로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다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이번에 전력수급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원전 2기를 더 짓기 위해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수급계획이다.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하겠다.
■ 강동원 의원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을 앞세워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국회 운영위를 보이콧하는 등 사실상 국회를 볼모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
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자기들의 권력투쟁과 공천싸움에 국회와 국민들을 볼모로 삼는가.
새누리당 친박의 벌떼 공격은 여왕벌 지키기로 보인다. 하지만 여왕벌도 결국은 죽는다. 여왕벌이 죽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충성스런 일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여왕벌을 살리려고 애쓰는 일벌들도 여왕벌이 사실상 힘이 없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하면 자신의 집으로 전부 돌아가 버린다. 이런 자연의 섭리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야한다.
2015년 7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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