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차 최고위원회의-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아주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 중진의원님들을 모셨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은 중진의원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 저는 나중에 따로 또 말씀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모두발언은 하지 않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메르스 대처에 대한 부실과 무능으로 국민에게 백 번 사과를 해도 모자라는 대통령께서 사과는 하지 않고 국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마디로 메르스한테 뺨 맞고, 국회에 화풀이하는 격이고 적반하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도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니까 국면전환을 위해서 국회와의 전쟁을 선택한 것 같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문제지만, 그 발언과 태도는 더더욱 최악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봉건시대의 여왕쯤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어제 모습은 봉건군주제의 성난 여왕님 모습이었다.

여당은 물론이고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이고, 국민조차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복종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잘 아시다시피 입법부의 행정부를 보좌하고, 행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다. 행정부와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는 것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다.

정부의 계속되는 국정실패와 지지율 하락을 정당과 입법부에 대한 호통과 겁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왕님이 아니다.

더더욱 호남의 숙원사업이자, 5.18민주화 정신을 기념하는 호남에서 몇 안 되는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을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주의의 적폐의 상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결코 호남 민심이 용납하지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대통령은 호남의 몇 안 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정략적이고도 편협한 공격을 중단한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배신당했다면서 배신의 정치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배신은 무능한 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가 위기를 국회법이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자초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방심위에서 개그 콘서트 제재를 결정했다. 정부의 무능한 메르스 대응을 풍자했던 KBS 개그콘서트의 민상토론 코너가 방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방송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방송산하위원회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야말로 코미디의 가장 기본적인 소재인 것이다. 풍자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것만으로 정부기관이 나서서 떠들썩하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이 보기에 진짜 코미디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지난 대선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이 국민 불행의 중심에 서있다. 국민이 불안하고, 불행해도 철저하게 외면하는 대통령이 야당과 여당 그리고 국회마저 겁박하고 있다. 위헌적이지 않은 국회법을 무기로 휘둘러 여당을 제압하고, 사실상 국회의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여야가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장의 수정중재안이 바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박 대통령이 늘 이야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천하기 위함에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준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드리겠다” 고 서약했다. 당신의 발언을 망각하는 대통령, 국민을 배신한 것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시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원칙 아래에서 견제와 균형의 수단일 뿐이다. 그것이 국회를 짓밟고, 삼권분립 위에 대통령이 제왕처럼 굴라는 수단이 아닌 것이다.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은 재의 요구를 하고, 국회는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보통 정치인도 절제하고 삼가는 표현으로 오죽 겁박을 하고 협박을 했으면 여당은 그날 즉시 소신을 버리고, 오금이 저린 나머지 법안을 책상 서랍에 집어넣겠다고 한다. 그런 충성서약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지겠는가.

국회를 짓밟는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후대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지 오늘을 이끄는 국회수장들이 다시 한번 통찰해야할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은 당내 사정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가. 헌법 53조 4항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에서 재의를 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지만, 당내 사정 때문에 재의에 붙이지 않겠다고 한다. 염치가 어디 가고 눈치만 남아 있다.

새누리당이 재의에 붙이지 않고 서랍 속에 넣어 가지고 자동폐기를 시킨다는 것은 살아있는 헌법을 사도세자처럼 뒤주에 넣어서 질식사 시키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사도세자 헌법 만들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명천지에 헌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거대 여당에서 이런 쿠데타적인 발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160명 의원들이 마치 모두 대통령의 정무특보가 된 것처럼 대통령 한 마디에 화들짝 놀라면서도 대통령의 말을 왜 듣지 않는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우리는 거부권이라고 표현하지만, 헌법상 재의를 요구한 것인데, 왜 재의를 붙이지 않는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여러 번 “저희들은 모르고 통과를 시켰는데, 헌법학자들이 지금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이 대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김철수, 허영 원로 교수님 몇 분을 빼고는 절대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얼마 전 경실련이 한 설문조사에서도 공법학자 46명 가운데서 38명, 그러니까 82.6%가 위헌이 아니라고 응답했다.

국회가 법률로, 정부의 시행령으로 세세한 부분을 위임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국회의 뜻인 모법에 어긋날 때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하며 억지를 부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거부권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재의에 붙여지지 않는다면 헌법 중단의 쿠데타와 다름없다는 점을 천명한다.

■ 정세균 의원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우리 정치가 선진화 되어야 할 시점에 와있지만 대통령은 품격의 정치 대신에 감정의 정치를 펼치고 있고, 집권여당도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새누리당의 의총 결과를 듣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이 이런 수준인가, 뭔가 정상적인 정치를 펼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 물론 제1야당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여러 부분에서 반성할 점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우리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정말 심사숙고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할 작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싸워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 가장 가까이의 메르스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 경제 불황, 저성장, 저고용 등 정말 너무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이런 과제들과 싸워야 할 대통령이 국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국민께서 심판해 주시라”는 말씀이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하가 아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도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을 받드는 그런 정치를 펼쳐야 하지, 대통령에 대해서 보은을 하고, 대통령에게 신의를 지켜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다. 정말 번지수를 너무 잘못 짚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일이지 아무리 새누리당 의원이라도, 설령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도움을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은 그들 사인간의 관계이지 공적인 책무, 그것도 국정을 담당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있음직한 일인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사실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국민과의 공약을 줄줄이 파기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없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 아닌가.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은 뒷전이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분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전혀 납득하거나 동조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벌일 일이 아니고 메르스와 전쟁을 하시고, 경제 불황과 전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호통치고 군림하는 권위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국회와 잘 소통하고, 국민을 잘 받들고, 특히 국민의 어려움을 보듬어주고, 함께 나눠가지는 그런 따뜻한 대통령을 원한다.

지금 이 시점에 행복한 국민이 누가 있는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따뜻한 대통령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제발 감정을 감추시고, 국민이 원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의회도 존중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으로 나서 주시길 바란다. 남의 눈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 눈의 대들보부터 먼저 제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 이미경 의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신청을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이 참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국회는 거기에 따라서 심의하고 처리하면 된다. 지금까지도 수차례 그런 일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내용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신청하기 위해서 발언했던 그 긴 발언의 내용이 참으로 우려스럽게 만든다.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 국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퇴행적인가, 민주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유신적인 발상을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 품격이 없다. 국민들이 정치권의, 정치지도자들의 막말에 많은 우려를 표시해왔다. 대통령은 언제나 절제된 표현을 써서 또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칭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은 막말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배신의 정치, 꼼수의 정치, 당선만 생각하는 정치, 패권 정치. 이런 말들을 어떻게 삼권분립 돼있는 이 나라 국회를 향해 쓸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사과해야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의 이러한 발상과 막말을 생각한다면 자존심 있는 또 걱정하는 국회와 야당이 분명하게 강도 높은 투쟁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이 잘못하는 것을 서로에 대해 반대할 때, 강도 높은 투쟁보다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그러한 투쟁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는 이 단계에서 국회의장이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에 설득하는 절차를 가진 단계가 지금의 단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자존심을 찾기 위해서는 이것을 뭉개고 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말 찬성한다면 다시 표결해서 다수당이 찬성하는 모습을 떳떳하게 보여주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새누리당에게 설득하고 또 국회의장께도 설득해 나가고, 정치는 정치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다뤄나가는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과 대통령의 막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박병석 의원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메르스, 가뭄, 극도의 경기 침체 속에서 나왔다. 대통령께서 국회와 여당에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진솔한 대국민사과를 했다면 국민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촉발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화해와 통합의 따듯한 손길을 내밀었다면 야당은 그 손을 잡았을 것이다. 국민들은 안도했을 것이다.

이제 새누리당은 갈림길에 섰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출장소임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느냐, 그러한 가련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국민에게 도리를 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은 지켜 볼 것이다. 국회의장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은 내편만 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길을 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먼저 정쟁중단을 제안하고 실천해왔다. 그 기조는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고통 받는 서민과 메르스로부터 불안감에 떠는 국민을 위로하고 또 그 해결방법을 찾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믿고 있다.

■ 신기남 의원

소위 중진의원이라 해주고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신 최고위원이 계신데 상당수가 나와 있지 않는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국민이 우리 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안정이다. 불안하다는 것이다. 안정된 믿음을 달라는 것이다. 요즘 같은 정국에서 더욱더 그렇다. 그래서 안정되기 위해서는 리더십 확립이 시급하다. 당을 이끈 경험이 많은 중진의원님들께서 당의 질서를 잡는 데 나서주시길 바란다.

어제 거부권 행사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분의 사상과 마음이 통째로 드러났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다. 충격적이었다. 발표문을 보고 섬뜩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혼자 가겠다는 표현이다. 자만과 독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시대 역행이다. 정치의 중심이 국회로 와야 한다.

국회의원을 여러 번 지낸 분이 그러니까 더 실망스럽다. 우리 국회가 스스로 위상을 찾아야한다. 이대로 국회가 죽을 수 없다. 언론도 협조해야한다.

다행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회주의자이다. 평소에 이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다. 그래서 희망을 걸어본다. 국회의장, 여야대표들이 서로 잘 협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좋다. 좌우지간 절차를 밟아야한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재의 절차를 밟도록 지도부가 합의하여 재의를 밟아야 국회의 체면이 유지가 된다. 꼭 해주시길 바란다.

■ 신계륜 의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적으로 지켜온 가장 소중하고 근본 가치가 민주주의이다. 여러분 모두가 민주주의자였고, 그것을 위해 싸웠던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반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어투나 몸짓, 기타 모든 것들이 악몽 같았던 과거 독재 정권의 모습을 너무 담았다. 정말 섬뜩했다. 독재가 가지는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국회를 겁박하면서 다른 하나는 늘 공안 통치를 외친다. 아마 그렇게 진행이 계속 될 것 같다.

과거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속 당원들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일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개혁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2015년 6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