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십니다. 이번 순방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 산업과 국익의 기반을 넓힌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도 수여 받았습니다. 지난 140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의 상징이자 글로벌 무대에서 한층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준 뜻깊은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순방 성과도 구체적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 양국은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통해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 한화로 약 8,000억 원씩 총 1조 6,000억 원을 영화·영상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국방, 안보, 첨단 기술, 원전 등 무려 16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미래 협력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도 뚜렷합니다. 10년 만의 타결된 한불 항공협정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과 항공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유럽 하늘길 이용이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워킹홀리데이 참여 대상이 확대되고 한국인 언어 보조 교사의 프랑스 파견도 시작되어 청년들에게 더 넓은 세계 무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순방 성과는 외면한 채 영화인들과 찍은 사진 한 장만 붙들고 셀카 외교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격과 국익을 스스로 표현해야 하는 저급한 정쟁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어떻게든 재를 뿌리고자 하는 무지성 반대 정치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외교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프랑스가 합의한 협력의 성과가 우리 기업과 청년의 새로운 기회로 제대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밝혔듯이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떤 경위로도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 계획서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습니다. 수사 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현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 공작 아닙니까? 나아가 공직 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 사건입니다.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한 수사로 관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법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정치 공작과 훼방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아무리 좋아져도 장을 보면서 내 살림은 왜 그대로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진정한 민생 회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명절 물가는 국민께서 경기 회복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민생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제시한 데 이어 한 주 만인 어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인 1,930억 원으로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1,030억 원에 가용 예산 900억 원을 추가해 민생 물가를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할인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농축산물 할인 한도도 없앴습니다.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4인 가족의 추석 제수용품 구입 비용이 평균 31만 3,089원으로 지난해보다 1.3% 낮아졌습니다. 물가 안정에 긍정적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께서 충분히 체감하실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명절 대목을 틈탄 바가지 요금은 첫 적발부터 엄정하게 제재하고 할당 관세 악용과 담합, 독과점 등 민생을 해치는 불공정 행위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회복의 숫자를 무거워진 장바구니와 가벼워진 영수증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민심을 청취하고 국민 삶의 현재를 직접 점검하여 국민 모두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권칠승 정책위의장

올해 2분기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면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불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8만 명 이상 늘어나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체 고용 회복의 온기가 청년층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줄어들며 46개월째 감소했습니다. 청년 고용률도 하락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반면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올해 2월부터 7개월 연속 줄고 감소 폭도 커지고 있는 등 일부 긍정적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힘을 모아 청년 고용 지원 노력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지난 2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는 청년고용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29세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청년 첫 취업 제도 신설, K-뉴딜 아카데미 5만 명 규모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및 청년 미래 적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직업 훈련부터 취업, 자산 형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청년의 삶으로 이어지고 청년의 일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구글에 보낸 삭제 요청문과 피해 지원 기관의 삭제 요청 내역이 외부 사이트에 노출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지워 달라는데 피해자의 실명, 거주 국가, 직장, 피해 상세 내용 등의 개인 정보가 무단 유출된 것입니다. 정부는 상황을 인지한 즉시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관련 내용 일체에 대해 차단 및 삭제를 요청했으며 구글 코리아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책임 있는 소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엄중 촉구했습니다. 사태 발생 경위에서부터 조치 이행 지연 등 사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그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지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당도 정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서부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소득 증빙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12월 57개소를 시작으로 10개월 동안 약 21만 명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용자 중 4,400여 명은 기초생활수급 등 제도권 지원으로 연결되어 단순한 생필품 지원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중증 희귀 질환 환자의 병원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치료비 부담이 큰 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을 중심으로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춰 환자와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꼭 필요한 진료는 건강보험 보장을 두텁게 하고 불필요한 과다 의료는 합리적으로 관리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더 촘촘하고 두터운 민생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복지 안전망에 빈틈없도록 꼼꼼히 살펴 국민께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동훈 의원에게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휴대전화에 손대 증거를 인멸할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동훈 의원은 수사 자료 유출 혐의의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의 내부 수사, 기소 계획서 유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어제 법무부 차관은 한동훈 의원 공개 자료에 대해 “검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서 수사 자료 유출의 불법성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유출 경위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처벌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현직 검사가 아닌데도 검찰 자료를 입수해 짜깁기하고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특수부 정치 검사 시절의 악질적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자료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서로 다른 대화의 중간을 자르고 시간 순서까지 뒤섞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의 사건처럼 엮었습니다. “식약처장에게 부탁할 것은 아니다. 왜 지연되는지 확인만 해 달라”는 내용은 왜 삭제했습니까? 자신의 짜깁기, 여론 조작에 불리한 내용이어서 뺀 것입니까?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도 불기소 결정서에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의원은 이런 사실은 모두 묵살하고 자극적인 단어만으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아닙니다. 정치 검사 시절에 여론 재판, 짜맞추기 수사, 조작 기소 행태입니다. 

수사기관은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누가 수사 자료를 유출했는지, 한동훈 의원은 언제 누구에게 자료를 전달받았는지,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편집하고 유통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검사 등 현직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로 넘겼다면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입니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의 위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녹취록, 기소 검토 문건 등 내부 수사 자료는 극히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런 자료가 정치 공격에 사용되고 왜곡됐다면 국가의 수사권이 특정 정치인의 사설 캐비닛으로 악용된 셈입니다. 

한동훈 의원에 경고합니다. 지금부터 휴대전화 등 기기를 교체하거나 초기화하지 마십시오. 비밀번호 바꾸지 마십시오. 국민의 의심만 커질 뿐입니다. 가위로 문장을 자를 수는 있어도 진실까지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정치검찰 식 짜깁기로 국민을 속인 행태와 불법적인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은 5.7%까지 치솟았습니다.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지만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의 비중도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이 더욱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른바 ‘야차룰’과 ‘스파링’이라는 신종 학교 폭력은 충격적입니다. 힘센 학생들이 약한 학생끼리 싸움을 붙이고 그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고통을 구경거리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명백한 집단 폭력이자 범죄 행위입니다. 

싸움을 강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유포하거나 방관한 행위까지 하나의 폭력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경찰청이 지난달 ‘야차룰’ 관련 신종 학교 폭력 발생 경보 제11호를 발령했지만 경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피해 증언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보호해야 합니다. 온라인 영상도 신속히 삭제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학교 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단계부터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과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디지털 학교 폭력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법과 제도, 필요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폭력 때문에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학교 폭력 예방부터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국민의힘은 김승원 장관 후보가 법사위 간사였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범 윤석열이 야당 법사위 간사가 무서워서 기소유예를 했겠습니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소유예를 결정한 것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란 훨씬 이전에 기소 유예를 결정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하튼 한심한 주장입니다. 

검찰을 떠난 지 오래된 정치인의 손에 왜 계속 검찰 내부 자료가 등장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특히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녹취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관리되는 정보까지 어떻게 취득하고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녹취와 수사 자료는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목적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정보이지 특정 정치인의 필요에 따라 밖으로 흘러나가 정치적 공방의 재료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두 건의 자료가 어디에서 유출됐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해당 녹취와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했는지, 한동훈 의원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 이를 확보했는지, 현직 또는 전직 검찰 관계자가 자료 제공에 관여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유출 사건인지 아니면 검찰 내부의 정보가 특정 검찰 출신 정치인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자료가 검찰을 떠난 정치인의 손에는 계속 들어온다면 국민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녹취와 내부 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외부로 전달해 정치적 공격이나 여론전에 활용됐다면 단순한 자료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정보와 권한이 정치에 이용된 것인지 따져봐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 개혁은 조직의 이름이나 간판을 바꾸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특정 정치인과 공유하는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면 그것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한동훈 의원이 확보한 녹취와 검찰 내부 자료의 출처와 전달 경로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강제 수사를 통해 위법한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나 때는 말이야",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노동시장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국회미래연구원이 1960년대생부터 1990년대생까지 세대별 첫 일자리와 그 후 10년을 비교한 청년 노동 경로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첫 일자리가 정규직인 비율은 고도성장 세대 73.6%에서 저성장 세대 62.4%로 떨어졌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오래 공부했는데 노동시장의 출발점은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첫 일자리가 그 이유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기는 데 걸리는 기간은 45.7개월에서 57.7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첫 일자리 앞에서 오래 고심하고 '쉬었음'으로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경제 활동 청년 중 그냥 쉬고 있다는 비중은 2008년 4.6%에서 2024년 10.1%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시 경력직 채용이 확산되고 플랫폼, 프로젝트형 노동이 늘면서 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는 계속 약해질 전망입니다. 취업 시점만이 아니라 그 이후 경로 전반의 질을 높이는 중장기 지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을 동일한 집단으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학력, 소득, 거주지, 경력에 따라 청년이 겪는 어려움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통로를 넓히고 있는 점은 다행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회 70%가 청년입니다. 청년의 요구를 잘 듣고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으로 녹여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연일 '오빠게이트'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극적인 호칭을 앞세워 관심을 끄는 방식은 황색 저널리즘과 다를 게 없습니다. 검찰에서 유출된 자료를 국회의원이 활용하는 행위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듯이 위법 수집 자료가 정치에서 악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단호하게 정치는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 강준현 의원

2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됩니다. 2025년 8월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 만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 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회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서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 이사 도입을 명시한 1차 상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이자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후속 법안입니다. 

하지만 재계 일부에서는 2차 상법 시행 이전부터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의 무력화를 위한 이사 총원 축소, 임기 쪼개기, 기존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바꾸는 이름표 가리기 등의 행태가 한 기업분석 연구소의 분석 결과 확인됐습니다.

재계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배 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와 결부된 꼼수를 멈추십시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에 관한 제도로 경영권 탈취와는 무관합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또한 이미 감사위원 독립성이 강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금융 회사 등을 통해 경영 건전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전 우리 주식시장은 어떠한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는 뿌리가 깊이 박힌 바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1차, 2차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거치며 달라졌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졌고 국내 증시는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한국의 기업 지배 구조 점수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아시아기업 지배구조 협회가 지난 6월 한국 정부와 국회 등에 공개 서한을 보내 최근 1년 간의 지배구조 개혁 성과를 호평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상법 개정안을 회피하기 위한 재계의 꼼수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법 개정 취지에 재계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은 명확합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수의 지배 주주가 아닌 기업과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생을 위한 개혁입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택은 소유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 주택에 대한 선택권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 안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임대 주택은 소득 구간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고 주거 안정성을 높여 경제 활동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 주택 시장의 사이클 변동 속에서도 가계의 주거 비용을 흡수하는 완충재로서 기여합니다. 그래서 24년 기준 8.6% 밖에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9월 7일 김민석 대표가 주거 뉴딜을 위한 여야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선관위 주최 각 당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나온 김은혜 의원은 주거 뉴딜 여야 협의체에 대한 수차례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주거 문제는 정쟁이 아닙니다. 반대만으로는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민석 대표 제안에 답을 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내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2025년 4월 MBK에 대한 수사가 공식 개시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김병주 회장에 대한 첫 소환 통보입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사기 수사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검찰은 김병주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반부패 3부에서 2부로 재배당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국민이 체감할 만한 수사 진전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MBK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홈플러스에 삶을 걸고 있는 노동자들, 입점업체, 납품업체 그리고 전단채 피해자들  때문입니다. '을'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홈플러스를 살리는 일과 MBK의 책임을 묻는 일은 분명히 별개입니다. MBK는 MBK대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제서야 김병주 회장을 소환하는만큼 검찰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는 않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신용 위기, 전단채 발행, 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김병주 회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