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28일(금) 오전 8시 20분

□ 장소 : 인스파이어 호텔 볼룸홀

■ 김민석 당대표

네팔 대홍수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국민도 아홉 분이 현재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어제 긴급 회의를 열어서 대응 조치를 지시하셨고 저도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해서 구조 인력 현지 급파에 빈틈이 없도록 부탁드렸습니다. 원내대표께서 국회 차원의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챙기실 것입니다. 네팔 국민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K-황금시대로 향하는 절박한 분기점에서 민생 제일주의로 내우외환을 돌파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워크숍이었습니다. 민주주의, 국민 주권,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과제 해결의 주체가 됐다는 결의와 각오로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고 당은 철저한 지원과 점검으로 완벽한 총력전 체제에 돌입할 것입니다. 조만간 의원 전원이 당으로부터 구체적 미션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당직이 진행 중에 있는데 모든 의원님들과의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서 최적의 임무를 맡으시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높였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높였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효과이자 기업과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흐름을 확실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 금리를 연 3.0%로 인상했습니다. 물가, 가계부채, 환율 등의 여러 여건을 종합 고려한 결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장과 민생 상황을 살피면서 금리 인상이 금융 취약 계층의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김현태 전 특임단장 징역 12년을 포함해서 전 제2공수 특전여단장 등에 대한 징역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범한 죄에 비하면 형량이 가볍다는 국민적 감정도 있지만 사필귀정의 진전입니다. 12.3 내란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다 밝히고 범죄에 대한 응분의 죗값이 모두 치러질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란 청산과 대한민국 정상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네팔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아홉 분의 소재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 전환을 겪고 계신 네팔 국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당은 이틀간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다가올 정기국회에 임하는 당정청의 각오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민생을 위한 대개혁, 성장을 위한 대전환, 미래를 위한 대투자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이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법안, 예산, 주요 현안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방향은 분명해졌고, 과제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토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물가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대한민국을 세계 산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글로벌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지역이 성장의 주역이 되고 그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전력과 용수, 산업 기반이 신속히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 당정과 실무 당정을 정례화하여 국정 과제와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부터 처리 시한, 대야 협상 전략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어제 워크숍을 여는 인사 말씀에서 이번 정기 국회가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민의힘의 습관적 필리버스터와 발목 잡기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전진 또 전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자 민주당의 성공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을 단 하루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 구상에 매진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연찬회를 열어놓고 정부에 온갖 악담과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나아가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함께 싸우자며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일 좀 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습니까?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법안 철회에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정기 국회마저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정쟁과 싸움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 때문에 정기국회의 천금 같은 시간이 단 1초도 허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합니다. 낡은 당리당략과 정쟁을 미뤄두고 이번 정기 국회만큼은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일합시다. 또한 경고합니다.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로 국회의 시계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2026년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국민 여러분께 성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지금 시대정신은 대한민국 대전환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 즉 민생 대개혁입니다. 이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민주당이 똘똘 뭉쳐 하나가 돼야 합니다. 

어젯밤부터 언론이 매우 궁금해 하는 점 몇 가지에 대하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도 확장에 동의합니다. 둘째, 민주당 중심을 단단히 하자는데 이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대통령께서도 민주당은 하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이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견이 아닌 이간으로까지 가는 보도가 있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넷째, 문조털래유 명칭과 이로 인한 일부 분열 행위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대표도 정청래 전 대표와 저희도 당원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특별히 당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에 대한 멸칭과 조롱, 혐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 종편 유튜브 채널에서 인혁당을 조롱한 사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혁당은 박정희의 사법살인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민주주의의 희생양이 된 분들을 조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는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조롱했고 지금 일베 문화는 민주주의를 조롱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인혁당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역사 왜곡입니다. 단순한 사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채널의 유튜브는 노웅래 전 의원의 억울함까지도 조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노웅래 전 의원 건 관련해 위법적 증거 수집은 반헌법적인 행태입니다. 이를 가지고 노웅래 전 의원을 조롱하는 것은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보니 김민석 대표가 하시려는 일의 방향을 이해해서 저희가 애초 ‘언론개혁TF’로 하기로 했던 TF 명칭을 ‘미디어 공공성 강화 TF’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 내에 이견이 발생하면 토론하면 되고 숙의를 통해 정답을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그럴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 즉 그게 ‘총선 승리’와 동의어인데요.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전면적으로 확장되고 전략적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과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외교 일정을 보면 상당히 눈에 띄는 게 많습니다. 9월 17일은 남북이 정식 국호, 즉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식 국호로 UN에 동시 가입한 지 35주년 되는 날입니다. 9월 하순에는 시진핑 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한 11월 하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 일정은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는 점과 두 번째는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상당히 불안한 정세가 올 수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접근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북한이 그렇게 요구해 오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 추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이 일은 미국 행정부 내부에도 공유되지 않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결단이기 때문에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의 군사 분쟁에 개입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과연 미국이 우리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CIA의 레드클리프 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는데 그것은 결코 평화에 관한 얘기는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동북아와 한반도 전역의 안정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보와 대한민국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신속하게 전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헌법에 이미 명시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수권이 국군조직법과 군인기본법에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방부 감사에서 북한에 대북 무인기 정찰 무인기를 10여 차례 이상 보냈다는 사실과 거의 같은 시기에 대북 정찰 무인기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과정에서 정찰 드론이 아니라 자폭 드론을 불법적으로 도입했었고 예산 이전‧전용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가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11월 말까지 시한을 정해 자폭 드론을 도입을 해서 쓰려고 했던 정황이 국방부 자체 감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란의 뿌리와 깊이는 훨씬 넓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전시 작전 통제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이 군을 전방에서 뺄 수 있었던 것도, 유사시에 결국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군이 내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2024년 3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 ‘전면전으로 비화가 되면 미국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짓을 해도 된다, 전시에서 위기로 전환되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 국지전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으로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평시에 또 내란을 막기 위한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은 반드시 신속히 전환되는 것이 우리 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내란을 없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자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북 자폭 드론 문제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고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군인기본법이나 군인국군조직법이나 군인복무기본법에도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특히 고립됐던 우리 국민 아홉 분은 안전지역으로 이송됐지만 다른 아홉 분의 연락이 끊긴 가운데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수색과 구조에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모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부터 인천 워크숍에서 민생·개혁 과제와 정기국회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과 국가 미래를 치열하게 논의하는 동안에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씨를 연찬회에 초청해서 과거로의 퇴행을 자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께 보여드릴 미래는 없고 고작 국정농단의 짙은 어둠뿐입니까?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이 시간에도 한 줌권력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비난과 국정 발목잡기로 국민과 민생을 내팽개치는 무도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워크샵이 끝나는 오늘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다시 이기는 민주당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그리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가 달린 골든타임입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가장 중심에 두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가특구법 제정과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비롯한 민생과 미래를 위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민주당은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지지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 실력 있는 정당,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특히 김민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민생·실용·확장 노선에 적극 공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의회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재·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9월 임시회 통과를 약속하자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일부터 4년 9개월 동안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정치가 손을 내밀고 책임을 약속하니까 장애인의 절박함도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함도 해결됐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 그렇게 국민의 일상을 바꿔내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정치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독선적인 시정이 장애인들을 4년 9개월 동안 지하철 승강장으로 몰아낸 것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장애인 노동자 400명 해고,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등 장애인을 배제와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세웠던 그 잘못된 정책을 민주당이 바로잡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낸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깊은 사회적 대타협을 두고 국힘 김재섭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었습니다. 김 의원은 “2조 6천억 원”을 거론하면서 마치 이번 합의로 민주당과 전장연이 천문학적 예산을 주고받은 거래를 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합의는 2조 6천억 원의 예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장애 시민들을 온갖 테러에 빗대고 심지어 알카에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혐오와 갈등을 키우는 정치, 이제 제발 그만 합시다. 

김재섭 의원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약자를 공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갈라치기 정치를 이제 그만 버리고 포용과 통합의 정치로 함께 나아갑시다. 

■ 한민수 최고위원 

어제 2026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고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합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대선 승리를 향한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토론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필요조건들도 있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과 더불어민주당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네 분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지지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이 기틀 위에서 우리 당의 유연한 외연 확대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식과 과정 모두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당원 동지를 믿고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입니다. 지금은 단결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단합을 해치는 일방적인 주장들로 더 이상 당원 동지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최고위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와 관련해서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10년 전, 2016년 국정농단으로 국민으로부터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연찬회장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습니다. 

자신들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된 현대사의 비극을 성찰하고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그 실패의 상징인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 당의 미래를 묻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의힘이 두 번의 탄핵 과정을 통해 반성이라는 것을 하기는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은 퇴행적 결집이 아니라 책임 있는 반성과 혁신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된 대통령을 붙잡고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국민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온갖 조롱과 혐오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 종편의 유튜브 채널이 이번에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서 사법살인을 당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해당 종편과 그 유튜브를 진행하고 출연했던 분들께 엄중히 경고하고 비판하고 규탄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으로 인준받은 전용기입니다. 민주당의 정치 역사를 계승하는 마지막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일 것입니다.

저는 청년 당원들의 선택으로 이해찬의 민주당에서는 대학생위원장이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청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민석의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도전하고 경쟁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참으로 값진 일들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참여한 역사가 있습니다. 2012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청년 최고위원을 두었는데 2018년에 우리는 그 제도를 스스로 없앴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2019년 자유한국당이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그 제도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앤 제도를 상대 당은 필요성 인정 후에 계속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부결되었고 결국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치러지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이제 다시 그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마지막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님과 최고위원분들께서도 “다음 전당대회 전에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을 당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저 역시 말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는 부응하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고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또 다른 청년이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민주당의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권미경입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노동 민생 정책을 견인하고 보완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고 당의 민생 노동 정책을 진정성 있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네팔 홍수로 생사 확인이 어려운 노동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응팀을 파견하며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 구조까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지명 보도 이후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로 흘렀습니다.

메가특구 프로젝트는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메가특구에 기대와 희망을 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노동 시간 유연화 주장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52시간 완화 예고에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지는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모두에게로 확산될 것이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주 4.5일제 공약 폐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 기본권 확대라는 정부의 약속과 국정기조가 변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메가특구 프로젝트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 노동 없는 메가특구 성공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메가특구에서 일하게 될 훌륭하고 우수한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규제 완화 필요성 주장들이 먼저 나오는데 괜한 오해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고 듣는 시간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의 우려와 오해는 불식시키고 소통하며 더 나은 대안을 김민석 당대표님께서 찾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시작되면 많은 우려와 걱정도 해소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김민석 당대표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노동 정책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석 당대표 추가발언

원래 대표가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회의 대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 하신 것입니다. 최근 두세 번의 회의 때 그랬듯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후로는 마지막에 회의 내용 정리해서 공유해달라고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루틴으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아시겠지만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무리할 때 논의된 것과 정리된 것, 추가로 정리해야 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의원들께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 전원, 또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당무에 대한 공유 정도를 높이는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사무처 약식 보고를 받는 것부터 1차로 시작해서 사무처, 상설특위, 특별위원회, TF, 시도당 순으로 준비를 한 후에 시작을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중계할 것입니다. 이 과정의 업무에 대한 공유를 높이기 위해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생중계와 별도로 현장의 배석을 원할 경우 의원들이 배석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박선원 최고위원께서 매우 중요한 전작권 환수 문제를 제기하셨고 과거와 달리 한미 양국 간에 상당한 논의의 진전도 있고 미국의 대한 인식도 변화했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조금 정리할 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선원 최고위원과 또 국방위 소속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당에 필요하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다룰 기구나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떤지 논의하셔서 최고위원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현재 당의 특별 기구 가운데 1번 기구인 메가성장특별위원회가 1차 상견례 겸해 워크숍 중에 열렸습니다. 이광재 수석 특별위원장님 주도로 상견례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문제는 정부와 당의 제1 과제이고 대통령님의 직접 추진 과제이고 당으로서도 대표의 직접 추진 과제입니다. 여기에 각 지역별 책임 의원이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원칙적으로는 우리 의원 전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든 의원들이 소속 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한 부분에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가성장 지원에 대해서는 속도전과 함께 우리 당은 사회적 숙의와 사회적 참여라는 두가지 점을 결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당직 임명은 계속됩니다. 3분의 1에서 반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메가 TF를 비롯해 TF들이 있을 것이고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가 계속됩니다. 의원 전원 특히 초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일반 당직과 상설 당직 외에 앞으로 추가될 TF까지를 포함해서 위원, 장 또는 간사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나 지도부 누구에게든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고 면담하면서 확정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지역의 유권자나 구민, 국민들께서도 우리 의원님들 전원의 역할을 심사숙고해서 당직을 일방 임명이 아니라 당과 협의를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7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문제는 단지 카톨릭 지원 행사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행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당이 특별히 지원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 때 유동수 단장님과 전용기 최고위원을 공동 단장을 해서 주로 유동수 의원님이 실질적 총괄을 하시고 전용기 단장님이 대외나 공보 부분을 맡아주기로 하셨고 각 지역도 결합하기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자마자 실질적으로 김남희 의원과 이해식 의원 두 분을 공동 단장으로 위원들을 보강을 했고 이미 외부 인사도 진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명되자마자 제주도 현장부터 바로 좀 달려가 줬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줬습니다. 오늘 바로 가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폐회되기도 전에 제주도 경찰청과 일정 조정이 돼서 이미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문화제를  다섯 군데를 포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광석 청년문화제, 김민기 청년문화제 이름은 당에서 제시한 초안이니까 실제 정식 명칭은 각 지역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서 확정해주길 바랍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대략 어느 정도의 재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되지 않은 다른 지역도 청년위원회가 움직여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어진 이용우 의원의 금융•증시•경제 제도 개선 TF와 오기형 위원의 K-자본시장 특위는 일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호 연석회의를 통해 업무 분장 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와 TF, 상임위 간에 이런 경우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동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당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일의 성과와 협력, 시너지를 이루어지는 것을 특별히 높이 평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은 어제 확인되고 오늘 최고위원님의 발언들을 통해서 확인된 전당대회를 거친 논쟁과 워크숍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에는 지도부 모두가 함께할 것입니다. 지도부 모두가 당의 단합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외연 확장을 위한 인사 추천 및 각 세력 결합에 대한 적극적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지도부에서 함께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당대회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 TF에 외부인사를 모셔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오늘도 그렇고 여러가지 논의가 진전되고 있어서 속도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내•외부 인사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 인사를 찾는 것과 함께 당내 인사로 공동 추진 위원장을 물색해서 바로 임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기 최고위원께서 마지막 임명직 최고위원 방식으로서의 청년 대표성을 행사하겠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의지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모두가 힘을 합치겠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께서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에 두 번 다 선출되셨고 시민들에 의해서 두 번 뽑히셨기 때문에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대표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전당대회에 반영될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청년 당원 전체 권역별 순회를 통해 청년 최고위원을 일반 선출 방식으로 할지, 배심원 등 다양한 방안을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주시고 그 방식과 결정과정 자체를 최대한 민주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공공성강화 특위를 최민희 최고위원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언론은 아니지만 약간의 언론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미디어로서의 유튜브와 그렇지 않은 일반 언론, 레거시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기된 인혁당 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해서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미디어의 크고 작은 교정 사항들에 있을 것입니다. 당은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이 아닌 미디어 윤리를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혁당 건뿐만 아니라 멸칭문제를 포함해 각종 유튜브의 문제점들을 미디어 공공성강화 특위와 당원주권 김경수 위원장 산하의 토론 문화 분과에서도 함께 다루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의원께서 제기해주시고 토론 문화 분과는 이용선 의원님이 맡으셨습니다. 협동 논의를 통해서 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권미경 최고위원님 오늘 시작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처럼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서 활동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제일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주 52시간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가 정치 기본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메가 성장과 관련한 해당 지역들이 자율적인 약간의 어떤 노동의 유연성을 제한적으로 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경청할 대목도 있기 때문에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노동 관련한 의견 수렴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노동계와의 협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절한 시점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의 기구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 초벌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정치 기본권 문제가 오래된 숙제입니다. 이전에 우리 당에서도 몇 번 약속을 하고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약속한 것은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수준에서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정,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최고위원으로서 첫 숙제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