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AI 부정행위 엄단!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 대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6

AI 부정행위 엄단!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 대비!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 기기(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수험생들이 준비해 온 실력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엄단하겠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시 제재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 또는 응시자격을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실력을 갈고 닦아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제제로 엄단 하겠습니다. 

 

둘째, 올해 수능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현장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화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스마트 안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하는 상황실 전담인력간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안경 뿐만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감독 요령도 오늘 배포 예정입니다. 특히,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각종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 제도 개선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만큼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도 요청드립니다. 불안을 조장하기 보다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단 한 명의 수험생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