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청년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정신입니까?

대학가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묻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하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투표소에 가야 합니까.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데 실패했고, 선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선거관리 하나를 책임지라고 국민 앞에 세워진 헌법기관이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능입니다. 무책임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혼란 속에 방치한 참담한 직무 실패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었다는 점입니다.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민주주의를 흔들어온 세력들이 이번 사태를 빌미 삼아 또다시 선거 전체를 부정하려 들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무능이 민주주의 불신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안일함이 음모론 세력의 확성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십시오.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고, 선거관리의 신뢰가 흔들렸고, 민주주의 절차가 조롱당했습니다. 책임자는 사퇴하여야 합니다. 결정 과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도는 고쳐져야 합니다.

당과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였고, 오늘 국무총리는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처음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해왔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도 분명히 고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책임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독립된 권한을 가진 만큼 더 무겁게 책임져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자를 사퇴시키고 즉각 이번 사태의 전 과정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십시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은 누가, 어떤 근거로 정했습니까. 왜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 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용지가 준비됐습니까. 현장 부족이 확인된 뒤 보고와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답을 들을 권리가 있는 국민에게 답을 내놓으십시오.

국회는 당장 국정조사 논의에 착수하십시오.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검토해야 합니다. 선관위 내부 조사만으로는 결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엄정한 조사,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년의 이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음모론에는 단호히 맞서고, 정쟁에는 휘둘리지 않으며,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무너진 선거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은 고작 그깟 사과 한 번 따위로 끝날 수 없습니다. 명심하고 계십시오.

2026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