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선거공보 의무화를 넘어, 모두의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피고,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합니다.

그러나 같은 선거 앞에서도 여전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선거정보 접근권은 아직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의무는 일부 선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 제공 역시 임의규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비장애인 유권자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소에 갈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선택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까지 포함하는 권리입니다.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면, 투표권은 형식적으로만 남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선거공보와 접근 가능한 디지털 선거정보를 보장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책무입니다. 모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동등하게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비밀투표의 원칙 아래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은 정당을 넘어 함께 풀어가야 할 민주주의의 과제입니다.

나아가 선거정보 접근성은 시각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과제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자막 정보 제공 등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거정보 제공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참정권과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점자선거공보와 접근 가능한 디지털 선거정보 제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모든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동등한 유권자로 존중받는 선거, 누구도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