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차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

□ 장소 : 강원도당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고 오늘 춘천에 왔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4개월 전 8월,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극심한 가뭄 속에 강릉을 찾았고 당시 “가뭄문제만큼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평가를 받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님 중심으로 ‘가뭄 물 부족 특위’를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내년 예산안에 영동 가뭄 해결을 위한 43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원래 정부안에는 312억 원이었는데 123억 2,800만 원을 추가로 국회에서 확보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지하수 저류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마련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송기헌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강원도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2년 반이나 지났지만 자치권과 규제, 특례가 부족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송기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을 뒷받침하는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오늘 현장 의견을 잘 듣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강원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의료 AX 첨단 산업 프로젝트, 의료 반도체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관광·에너지·접경지역 개발처럼 굵직한 현안들 모두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전문가이신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과 머리를 맞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름 그대로 진짜 특별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 내란 청산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내란 진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총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습니다.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의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따라서 국회에서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측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등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지귀연식 재판을 국민들께서 보면서 짜증내고 울화통 터지고 분통터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실추시킨 사법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 28일날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의 기획자, 최초의 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고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대상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의장 그리고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받아썼는지 하는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손도 못 댄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양평고속도로 이 부분도 실제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90%를 법원이 기각해버렸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거부 등 이 수사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다 모아서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오니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중요성이 새삼 더 느껴집니다. 서울역에서 강릉으로 오는 열차 안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한미 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항간의 언론 등에서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입니다. 저는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민주 정부 전직 통일부장관들이 한미 대북 정책 조율 정례 회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한미 워킹 그룹이 남북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입니다.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을 하는 당내 특별 기구 가칭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해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회와 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데 이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가장 큰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당내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서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당 위원장 김도균입니다. 먼저 각종 송년 행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이 시기에 멀리 강원 지역까지 방문하셔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 지역은 경상도 지역 못지않게 우리 민주당에게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강원 지역의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강릉 지역의 물 부족 사태 때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실태를 확인하시고 또 관련 후속 조치를 약속한 후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 강원도민 모두가 우리 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속도로 증폭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가중됨에 따라 강원 지역의 민생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2.3 내란까지 발생하면서 강원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희생을 한 강원 지역의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수차례 천명하심에 따라 우리 강원도민들은 다시 한 번 희망의 불씨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지역의 각종 규제들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사적 규제 사항은 지역사회의 민생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주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원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대표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접경 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지역 민생을 옥죄고 있는 군사적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해소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는 강원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지난 시기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각종 군사적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찬 기운을 강원도민들과 지역사회에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 설치를 천명하셨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정말 바라던 제안입니다. 적극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다시 한 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강원 지역 방문을 해 주신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가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 강원 지역의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우리 민주당이 강원도에 왔습니다. 지난 윤석열의 불법 12.3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세워주신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과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위원장님,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도지사의 강원도정의 성과는 정말 볼품없었고 논란과 불신만 키웠습니다. 김 지사의 실언이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는 무책임한 도정이 어떻게 금융시장을 흔들고 대한민국 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지난 산불 재난 중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고 속초의료원 임금 체불로 인해 공공의료가 악화되고 춘천 고운리 행정복합타운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명태균을 통한 김건희 충성 맹세와 공천 의혹까지, 김진태 도정 4년은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논란과 의혹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과 성과로 만드는 진정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강원도의 교통 관련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에 나서겠습니다. ‘사통팔달’ 한 시간 내 교통망을 목표로 GTX-B 춘천 연장, 판교-여주선 원주 연장, 홍천-용문 철도와 동해 북부선, 동서고속철도 조기 추진 등 광역철도·도로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원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의료 AI 스타트 기업 이노베이션 센터, 의료 반도체 실증 플랫폼 등 미래 의료산업 기반을 더욱 확실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 자치분권 특례를 갖추도록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도 서둘러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도균 위원장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강원도는 규제가 무척 심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민주당에서 당대표와 지도부가 정부와 함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대 특검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내란 청산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이 최선을 다했지만 핵심 사실관계가 끝까지 규명되지 못한 대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12.3 내란의 기획자와 지휘 라인, 윗선 개입의 범위와 작동 방식과 같은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는 아직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죄 의혹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관련된 의혹, 수첩과 관련된 수거 대상에 대한 중국 용역업체 프로들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의혹, 검찰과 조희대 사법부 등의 계엄 연류, 국힘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윤석열 체포 방해 의혹 등은 추가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흩어진 3대 특검의 성과를 하나하나 사건의 구조로 묶어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공백을 메우는 마지막 대한민국의 공정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 특검으로 배후와 공모 관계, 제도와 권력의 구조와 허점까지 분명히 파헤쳐야 헌정 질서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내란은 다시 반복되고 철저한 과거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이번 임시국회 12월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속하고 엄정한 단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내란 재판은 1년이 지나고도 단 한 건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사건만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마저도 1심 선고를 기소 6개월 안에 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이고 증거와 증언이 넘쳐나는 12.3 내란 재판이 1년을 끌 사건입니까? 내란 수괴와 동조자들이 법정에서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됩니까?

내란·외환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과 민변,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제 당내에서도 의총을 통해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사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 의도를 받아들여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단죄와 청산에도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지상 최고의 호반의 땅 춘천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뜻과 김도균 도당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치열했던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상처와 아픔을 안은 채 여태껏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각종 규제입니다.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과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개혁 등으로 군부대가 떠난 후 남겨진 유휴부지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 그 규모만 해도 축구장 422개에 달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관계 부처가 책임있게 나서 이 유휴부지를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삼을 때입니다.

다행히 접경지역을 평화와 상생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23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국정과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를 한반도 평화협력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특구 지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의 17개 시군이 특구 지정을 목표로 치열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당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그 헌신에 보답해야할 때입니다. 강원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GTX B노선 연장재정사업 반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GTX B 노선은 현재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구간이 확정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추가 55.7km에 달하는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 구간을 연장해달라는 춘천시민과 강원도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국가재정사업으로 선정해달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도민여러분 평온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지원 최고위원

오늘은 접경 지역을 품고 있는 강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온도 변화가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가장 먼저 닿는 곳이 강원입니다. 최근 당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간 대북 정책 관련 정례 협의가 시작되는 국면인데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의 역할 분담과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통일부장관 여섯 분도 공개 성명을 통해, 이 협의체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으로 재현될 우려를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타 안보 콩가루 집안이니 집안싸움이니 하는 표현으로 갈등 프레임을 키워 정쟁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북한과 미국을 상대하는 국가 전략이 흔들리지 않도록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 동맹 공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직 통일부장관들께서도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조가 사전 승인이나 통제로 변질이 되면 정책 선택지 축소로 귀결이 되고 그런 순간 우리는 이미 겪었던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2018년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공조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하겠다고 했었지만, 현실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까지 제재와 절차의 벽에 걸려 지연되는 논란을 만들고 결국 2021년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더 성숙한 공조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북 정책 관련한 부처 간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책임과 전문성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 조직 체계상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 지원 정책의 수립은 통일부 관장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주무 부처를 맡고 외교부는 대미·대외 외교 지원을 담당하며 대통령실과 NSC가 전략 조정을 맡는 체계가 국민께 가장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통령실과 NSC가 컨트롤타워로서 이번 한·미 협의체의 의제·권한·운영 구조를 분명히 하여 국민께 납득시켜주십시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순간, 대외 메시지는 흔들리고 국민 불안도 커집니다. 둘째, 전략 조율이라는 협의 목적은 유지하되, 남북 관계의 개선 동력은 살려내야 합니다. 대북 정책에는 외교·안보의 엄정함만큼이나 남북 관계의 창의적 공간도 필요합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재난·보건 협력은 제재 프레임과 분리해 신속 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안을 ‘자주냐 동맹이냐’는 일도양단식 이분법으로 소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는 동맹을 지키면서도 책임 있게 남북 관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부처나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외교·안보·평화 역량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원팀 시스템을 정비하여 대통령이 말한 페이스 메이커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도 당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평화전략특위’를 통해 정부의 대북 정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박지원 최고위원이 참 통찰력 있고 식견이 놀랍습니다. 오늘 발언은 지금까지 박지원 최고의 발언 중에 백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못다 한 얘기를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균형감각 있게 잘할 수 있는지 오늘 참 놀랍습니다. 공개 칭찬합니다. 

맞습니다.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그리고 통일 정책,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는 통일부가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국방부가 하는 언어를 외교부가 쓰면 문제가 됩니다. 또 외교부가 쓰는 언어를 국방부가 쓰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주무부처로,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풍물시장을 가야 돼서 여기 김도균 위원장한테 여쭤보니까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40분 정도에 출발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해주시고 발언은 짧고 굵게 임팩트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송기헌 의원님, 허영 의원님, 그리고 유정배, 여준성, 김중남, 이정훈, 허필홍 위원장님 순서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