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12.3 불법 비상계엄 엄정한 단죄와 내란의 완전한 종식,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진일보를 다짐합니다

12월 3일은 장애인의 권리 신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입니다. 

하지만 1년 전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서 밝혀진 것처럼 무도한 내란 세력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계를 적으로 돌려 ‘수거’하고 ‘처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실행하려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 세력의 총칼에 맞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계엄을 빠르게 해제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해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우리는 내란 세력에 맞서 거리에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정권을 교체해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계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탄핵과 파면,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장애계 역시 주권자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엄혹한 계엄의 밤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의 당당한 주체로서 역할을 했다 자부합니다.

여전히 내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공범과 내란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과 단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을 여전히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번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위대한 우리 국민의 피, 땀, 눈물로 이뤄낸 민주주의는 언제든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2.3 내란은 위기였지만 그간의 과정이 보여줬듯이 내란 청산은 기회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시대정신입니다.

아울러 내란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해묵은 차별과 배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제도의 폭력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이자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굳게 연대하고 함께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날로 기념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2.3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헌정질서의 회복에 가장 앞장서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진일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