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무부 특별점검 결과! 첫째, 연어‧술 파티도, 

둘째, 회유도 있었다, 셋째, 진술합작 세미나도 있었다!”

  법무부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이 올 9월 17일에 작성한  <연어·술 파티’ 의혹, 조사 결과(요약)>를 공개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더 이상 이 사안을 정치공방이나, 기억의 왜곡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교도관 진술, 출정일지, 교정정보시스템, 접견기록, 카드내역 등을 종합해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사결과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핵심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1. ‘연어·술 파티’는 실재했다 : 날짜, 장소, 방식까지 특정되었다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2023년 6월 18일로 기억했던 이른바 ‘연어·술 파티’는 실제 출정일지·교도관 진술 검증을 거쳐 2023년 5월 17일 저녁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o 장소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

 o 식사는 “평소보다 질이 높은 연어 회덮밥·도시락”이었으며,

 o 도시락에 곁들여진 오뎅류·과일 등이 안주처럼 제공되었고,

 o 1L 불투명 물병에 소주를 담아 작은 종이컵에 따라 마셨다

  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언론이 ‘연어·술 파티’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붙였을 뿐, 핵심은 “검찰청 검사실 안에서 피의자와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허위진술을 회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쌍방울VIP 대접, 외부 도시락·다과 제공 – 수사라기보다 ‘특별관리’수준

  조사보고서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이른바 ‘가 공범’들이 다른 수용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적·반복적으로 검사조사에 출정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김성태는 184회, 이화영은 60회 검사조사 출정을 했는데, 이는 전국 대형 교정시설 중 최다 또는 최상위 수준입니다. 또한, 휴일 조사때는 이들에게 육회덮밥, 회덮밥, 갈비탕, 삼계탕, 고급 도시락과 커피·햄버거·과자 등이 반복 제공되었습니다. 일부 외부 도시락·초밥은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출정일지가 서로 맞물리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점도 보고서는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에 대해 법무부 조사팀은 “휴일 검사조사 시 제공된 외부 도시락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청 조사실이 특정 피의자를 위한 ‘VIP 접견실’처럼 운영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습니다.

3. ‘진술 세미나’ 구조 – 공범들을 한 방에 모아둔 검찰, 지켜보는 교도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1313호에서는 형집행법상 공범 분리 원칙과 달리, 공범들을 영상녹화실이나 이른바 ‘창고’ 공간에 함께 모아둔 뒤, 담당 검사가 자리를 비우면 공범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방치하는 관행이 존재했다는 것이 여러 교도관·당사자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소위 “진술 세미나”라고 표현했던 장면의 실체가 법무부 공식 문서에서 조사팀의 판단으로 사실상 인정된 셈입니다. 이는 편의 제공 차원이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맞춰내는 구조로 악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장면이 될 것 입니다.

4. 쌍방울 직원 상주, 교도관의 항의 – “검사가 용인했다”

  조사보고서는 쌍방울 직원 박상웅·박상민이 김성태의 검사조사 때마다 수원지검 1313호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커피, 다과 등을 수시로 반입하고, 사실상 ‘수행비서’처럼 움직였다는 교도관들의 일관된 진술도 실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용철이 들고 나온 서류를 1313호의 쌍방울 직원에게 넘기려 하자, 담당 검사가 이를 용인해 교도관이 항의했다는 사실, 참고인·지인, 그리고 선임계조차 없는 변호사들이 1313호에서 수용자들을 자유롭게 만나도록 검사가 “자리를 만들어준” 사실도 모두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정·수사 규정을 동시에 무너뜨린 심각한 특혜·관행입니다.

5. 선임계도 없는 조재연 변호사, 검찰-피의자 사이의 ‘브로커’ 역할 정황

  여기서 가장 중대한 대목은 조재연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계조차 내지 않았던 전관 조재연 변호사는 2023년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변호인 비선임 자격으로 여러 차례 이화영을 접견했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의 검사 사적공간 및 영상녹화실에서 이화영을 단독으로 만난 정황이 교도관·이화영 진술에서 반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재연 변호사는 이화영에게, “검찰에 협조적으로 하면, 검찰 고위층과 얘기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회유했으며, “쌍방울의 대북송금 정황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고,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라고 인정하면 이재명을 주범, 이화영을 종범으로 만들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변호사는 이화영을 만난 것은 인정하나, 회유의 증거가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선임계도 없이 검찰청 내부 사적공간에서 피의자를 단독으로 여러 차례 접견한 사실, 그 과정에서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자임하며 진술 방향과 형량을 거론했다는 진술, 그리고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교도관·접견기록·법무부 조사보고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재연 변호사의 “회유의 증거가 없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인정한 접견 사실과 공식 문서로 확인된 정황을 뒤집지 못한 채, 단순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역할과 동기를 둘러싼 의혹만 키울 뿐입니다. 국민 앞에서 먼저 해명해야 할 사람은 진술의 내용을 털어놓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니라, 검찰 사적공간에 드나들며 정식 변호인도 아니고,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은 불법인 상태에서 검찰 고위층과의 연결을 운운하며 피의자에게 거래성 발언을 전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재연 변호사, 본인 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해온 <검찰과 외부 변호사가 합작한 회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조사보고서는 이 진술을 부인하지 않고, 실제 접견기록과 교도관·당사자 진술을 통해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6. 이 모든 사실의 의미는 무엇인가?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결론 부분에서, 수원지검 1313호에서 이루어진 각종 관행이 피의자·참고인의 인권 보장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며, 외부 도시락·주류 제공, 공범 대질·진술 구조, 변호사 접견 관행 등이 추가 감찰 또는 수사를 통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무부 스스로“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의 위법·부당 수사 관행”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러한 폭로를 “위증”으로 몰아 다시 기소했고, 지금도 법정에서 재판부 기피, 무리한 입증 계획 등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피의자의 입에서 나온 진술이 아니라,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남긴 공식 문서가 이화영의 핵심 진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7. 우리의 요구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이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제기된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

둘, 법무부 조사결과가 드러난 이상, 검찰은 이화영 위증사건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하하라.

셋, 법무부는 조사보고서 전문과 별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넷,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수사를 포함해, 불법·편파가 의심되는 모든 수사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찰과 형사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저희는 오늘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작성한 <‘연어·술 파티’ 의혹, 조사 결과(요약)> 문건을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합니다. 그 진실에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