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정무위, 금융위 당정간담

자본시장 활성화·금융정보 안전망 강화·디지털자산 제도화 3대 입법과제 논의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한정애)와 정무위원회는 12.1(월) 오전 10:00 금융위원회와 당정간담회를 열어 주요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금융위원회 당정간담회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정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3대 입법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하여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해외투자로 이탈한 자금이 다시 국내시장으로 회귀하는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코리아 프리미엄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당정은 합병 공정가액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높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외에도 반복되는 주주 피해 문제에 대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금융보안 강화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도입, CISO 독립성 강화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해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금융정보 보호 수준을 근본적·구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핵심사항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조율해 왔으며 “쟁점은 상당 부분 조정된 상태”라고 설명하였다. 정무위원들은 금융위원회가 앞서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함께 관련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조성 ▲배드뱅크 지원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MBK–홈플러스 사태 관련 시장규율 강화 및 재발 방지책 등 민생·소비자 보호 과제를 금융위원회와 지속 협의하며 정책화하기로 하였다.

2025. 12. 1.(월)

정무위원회

강준현(정조위원장),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상혁, 박찬대,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