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3. 12, 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12일, 수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12일 09시 기준 전일 1,031명 방문하였고, 228건 제보가 되었습니다.

매체 별로는 유튜브가 19.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네이버 18.42%, SNS 13.60%, 커뮤니티 9.56%로 순으로 제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황입니다.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다가오면서, 극우세력의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력성과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9 법원 폭동’으로 구속된 64명을 ‘투옥된 애국 투사’로 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탄핵 반대 게시글을 대량으로 작성하기 위해 매크로까지 동원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을 겨냥한 폭력과 협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방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용 매크로를 개발한 개발자, 해당 코드를 최초로 게시한 자와 추가 유포한 자, 그리고 이를 활용해 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 모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은 극우세력의 불법적인 여론조작과 사법 방해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한 어떠한 협박과 위협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어서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극우세력들은 12.3. 불법 계엄령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한편,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집단 괴롭힘인 ‘사이버불링'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X(구 트위터) 계정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해당 ID를 공개하거나 심지어 미국 CIA에 신고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2차 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버젓이 유포되고 있고, 탄핵 찬성 국민들을 ‘중공세력, 친북세력’으로 몰아가며 살해 협박까지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란 선동 및 모의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내란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극우세력들은 여전히 2차 계엄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동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사이버불링’까지 주도하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조작감시단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극우세력이 일으키고 있는 국정 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판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히 선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툭하면 내란선동, 이재명의 민주당이 내란이다”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국회 정문에 게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중앙선관위에 해당 현수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중앙선관위로부터 ‘특정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 현수막으로 제재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선관위에 묻습니다. 특정 선거가 없다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회악에 가까운 국민의힘 현수막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 현수막으로 허용하는 것이 선관위에 기조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선관위에 특정 선거가 없을 경우 특정인을 지지·추천·반대하는 현수막을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해석하여 게첩을 허용하는 선관위 기조에 대한 변경 논의를 요청하였고,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에도 관련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대응으로, 우리 위원회는 민주당 명의로 서면질의를 준비하는 한편, 법률자문단과 협의하여 해당 현수막을 게첩한 국민의힘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선관위의 소극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선관위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오십 한 번째 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월 6일 본인의 SNS에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 계엄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불법 계엄과 국헌문란 내란은 한동훈 전 대표를 여권의 유력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정치적 은인인 윤대통령이 벌인 짓입니다.

 한때 불법계엄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최소한의 소신은 지키며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오십 두 번째 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월 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이라는 거짓주장을 펼쳤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다 못해 민주당에 덮어씌우려는 터무니없는 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전을 유도하는 세력은, 국민의힘과 그 대선주자들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탄핵을 인용하면 전쟁”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노골적인 탄핵 불복 선동이며, 헌재에 대한 협박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오십 세 번째 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11일 의원총회 후 "우리는 야당처럼 장외투쟁 안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바로 그 시각, 윤상현, 강승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선고일까지 교대로 조를 짜가며 밤샘 농성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내란 수괴 옹호에 진심이면서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양심 아닐까요? 국민을 기만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2월 3일 불법 계엄 이후, 사회 혼란과 내란 준동의 주범인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통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25건의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으며, 이 중 수사의뢰 2건, 고소 2건, 고발 21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재명 당대표 명예훼손·허위사실 관련 6건, 12.3 내란선전행위 3건, 살해협박 3건, 헌법재판소 관련 2건, 국민의힘 허위사실 현수막 2건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와 허위정보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최종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