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국가 혼란·국민 분열 극복을 위해 

탄핵선고 기일을 조속히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100일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우리 국민은 깊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벌인 내란사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훼손되었고, 민생과 경제는 파탄났으며, 외교·안보는 공백에 가까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입니다. ▲헌법상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회 권능 방해,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중앙선관위 침탈과 정적 체포 시도 등 위헌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모두 명백한 탄핵 사유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두 눈으로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실시간으로 목도했습니다. 나아가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내란범죄를 현장에서, 광장에서,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변론에서 다수 증인의 증언으로, 심지어는 윤석열 본인의 입을 통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윤석열의 석방 이후 분열은 더욱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5천만 국민 중 오직 윤석열에 대해서만 구속 기간 산입법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법기술로 국민을 우롱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검찰은 윤석열이 풀려나자마자 “다시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 이 모든 과정이 내란범의, 내란범에 의한, 내란범을 위한 연출이었음을 사실상 자인하였습니다.

검찰의 비호를 등에 업은 내란 세력은 윤석열을 마치 개선장군처럼 받들고,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며, 판결 불복과 폭동마저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정말 괜찮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보름째입니다. 이전 탄핵 사례를 볼 때,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체해서도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우리 사회의 분열과 국민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것입니다. 조속히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일동은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적 책무 앞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

강훈식, 권칠승, 김교흥, 김병기,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윤덕, 김정호, 맹성규,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유동수, 이언주, 이재정, 전재수, 전현희, 조승래, 진성준, 한병도,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