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일동,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헌정 위기와 국가적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정(失政)이 아니라 헌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란 행위였으며,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폭거였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성채를 지키기로 맹세한 자가 오히려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폭압의 질서 속에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사법부의 결정과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분노와 법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내란의 주범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무책임하게 항고조차 포기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1년간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는 시간단위로 바뀌는 마법을 봤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명백한 이중잣대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위헌 소지’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한 궤변임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23년에도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경우에만 돌연 '위헌 소지'를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 출신 전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경제전쟁과 관세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적 활로를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정치 선동으로 대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대분열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거센 국제 경제의 폭풍 속에서 돛을 펼치고 항해해야 할 때, 선장이 배를 침몰시키려 한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위험한 행위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위기 요인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며, 헌법재판소는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충분한 심리를 마쳤습니다. 모든 증거가 윤석열의 헌법 위반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법리적 해석을 덧붙일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은 법의 정의가 불완전한 변명과 지연 속에서 침식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미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릴 모든 근거가 갖춰졌고,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해도 심리 기간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법이 정의를 외면하면, 그 순간 법이 아니라 독재자의 칼이 될 뿐입니다.
윤석열의 복귀는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장악할 경우, 제2, 제3의 국가 위기가 찾아올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더욱 큰 위협에 처할 것입니다. 이미 금이 간 댐을 방치한다면, 결국 거대한 홍수가 모든 것을 삼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일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합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이 다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은 이미 명확합니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탄핵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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