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3. 11, 화)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3. 11, 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11일, 화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11일 09시 기준 전일 929명 방문하였고, 356건 제보가 되었습니다.
매체 별로는 네이버 26.40%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유튜브 24.16%, SNS 10.11%, 커뮤니티 7.58%로 제보되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인 여론 조작 공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경과와 민주파출소의 조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매크로를 최초로 유포한 인물은 과거에도 ‘입법 반대 매크로’를 제작 및 유포했던 커뮤니티 회원으로, 본인의 기술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인물은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작 공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3월 10일 오후 자신이 게시한 약 500여 개의 글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주파출소는 이미 해당 게시글을 아카이빙해 보관 중이며, 최초 유포자의 게시글과 이를 재유포한 글들을 채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주요 제보입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 협박 글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정황 계속해서 제보되었습니다.
3월 10일 JTBC에서 보도한 <헌재 내부 도면까지 유출됐다…“100m 이내 진공상태” 선포> 기사에 ‘가결시키면 헌재 안에 있는 거 다 죽이고 네 목도 따러 갈 거야’ 등의 살해 협박성 댓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사 내에서 ‘내란선동꾼, 폭동자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폭력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러한 협박성 발언들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서부지법 관련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정황도 제보되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사촌이 서부지법 시위에 가지도 않았는데 근처에 있다가 잡혀갔다’, ‘이유 없이 독방에 감금되고, 계속 이재명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다’는 등,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64명을 ‘애국투사’로 칭하며 ‘나라를 위해 투옥된 애국자님들께 기부를 통해 결집된 단결력을 보여주는 것이 국력이다’라는 명목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 했던 폭동 가담자들을 미화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처럼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조작,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에 대한 살해 협박, 그리고 서부지법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오늘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유튜브 채널 ‘강신업 TV’ 운영자 강신업이 “당시 국회가 봉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우원식이 일부러 담을 넘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실제로 봉쇄된 상태였으며, 국회경비대장 또한 출입 금지를 명령한 바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강신업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시시비비’와 해당 기사 작성자가 지난 3월 1일 “[고발뉴스] 민주당 눈 뒤집혔나? 미성년자 시위 동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민주당이 3.1절 집회를 앞두고 미성년자를 동원했다는 허위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허위 보도를 통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에 미디어시시비비와 해당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합니다.
세 번째로, 인터넷 언론사 ‘스카이데일리’의 칼럼 작성자 조희문이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은 대법관을 매수한 사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는 명백한 허위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수년간의 검찰 수사에서도 전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스카이데일리의 조희문을 고발합니다.
네 번째로, 역시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 작성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 “5·18 유공자들이 내란행위와 연루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기자를 고발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로,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 게시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재명이 카톡을 검열한다”, “이재명은 내란 수괴다”, “이재명의 사조직이 사법부를 장악했다” 등 당 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현수막과, “민주당이 검열을 자행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주도했다”, “사기 탄핵을 통해 정권을 탈취했다” 등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이 전국 곳곳에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개인 및 단체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관련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왜곡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오십번째 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10일 본인의 SNS 계정에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오랜 시간 쌓아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 당신들이 진짜 내란세력입니다” 등 거짓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직무유기식으로 항고를 포기한 검찰 총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떻게 검찰 흔들기이며, 법치의 형해화입니까? 이는 누군가의 이해와 전혀 상관없는, 국가의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검찰은 첫째, 구속 만료 전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으로 기소를 지연시키고, 둘째, 윤석열 관련 구속 취소에 대한 항고 포기를 지휘했으며, 셋째, 즉시항고가 위헌인 것처럼 눈속임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이후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입맛대로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89건의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와 불기소로 일관했던 검찰의 모습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행적이 법치의 형해화이고, 내란을 끝없이 옹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이 국헌을 흔드는 내란세력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각종 가짜뉴스와 허위사실로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지금처럼 엄중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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