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 김용만, 심우정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명태균도 구속취소 신청
심우정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명태균도 구속취소 신청
검찰이 내란수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스스로 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자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법 신뢰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명태균 또한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심우정 총장은 이제 명태균까지 풀어줄 겁니까?
그동안 검찰이 윤석열, 김건희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명태균 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미뤄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을 만나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갔다는 강혜경 씨의 진술 이후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고, 명태균의 황금폰 관련해서도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돌려 폐기하라'는 증거 인멸을 종용했다는 주장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21년 시장선거를 앞두고 명태균과 여러차례 통화하며‘서울로 빨리 올라오라’고 말한 진술도 확인되었고, 홍준표 시장 역시 약 9차례에 걸친 비공표 여론조사와 비용 대납 정황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검찰은 언제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망가뜨릴 작정입니까?
검찰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않으려면, 윤석열, 김건희를 비롯한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 관련된 모든 의혹과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명태균 특검법을 수용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내란 수괴와 결탁해 국민을 배신한 심우정 총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내란에 동조한 검찰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반드시 개혁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10일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 김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