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3. 10, 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3월 10일, 월요일 민주파출소 주말 현황 및 대응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주말 간 민주파출소 현황은 

3월 7일에서 9일 사이 2,379명 방문하였고, 864건이 제보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 별로는 네이버 28.47%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유튜브 19.90%,

SNS 11.11%, 커뮤니티가 10.30%, 틱톡 3.58%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트위터를 통해 박찬대 의원의 아들을 납치하고 가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박찬대 의원의 아들을 특정 지역으로 끌고 가겠다는 내용과 함께, 의원의 수감 이후 가족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네이버 카페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체를 테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탄핵 반대 글을 대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매크로가 유포되었습니다. 

해당 매크로는 단 세 번의 클릭만으로 법원 자유게시판으로 이동하고, 자동으로 탄핵 반대 게시글을 등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는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글이 무차별적으로 게시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적인 사이버 폭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3월 6일 발생한 포천 포탄 오발 사고와 관련한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사고가 탄핵 심판을 좌우할 증거를 덮기 위한 연출이며, 사건과 관련된 중국인을 조사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개혁 2.0이 북한의 남침을 돕기 위한 시도라는 허위 정보와 함께, 사고 발생 하루 전에 이미 관련 기사가 나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덧붙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극우 세력 사이에서 유포되던 '빨간약 시리즈'가 '영적 전쟁'이라는 형태로 더욱 진화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대한민국을 장악한 세력, 중국 공산당과 일루미나티, 미국의 그림자 정부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극우 음모론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방하고 부정 선거를 주장하던 기존의 음모론이 이제는 초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며, 극우 세력이 논리성을 완전히 상실한 단순 음모론자들의 모임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마흔 여덟 번째 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3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 법원의 정당한 구속취소 결정도 불복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치파괴 주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법치 파괴를 주문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법치 파괴가 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지난 1월 26일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법부 또한 완벽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헌법에는 3심제와 재심 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즉시 항고했어야 하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인 심우정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법치 파괴>는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내란을 정당화하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각종 주장들이야말로 진정한 <법치 파괴 주문>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마흔 아홉 번째 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언론간담회에서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정 파괴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근거 없는 '만물이재명설'과 '기승전이재명 비판'으로 악의적 정치 공세를 펼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막말 테러입니다.

국정파괴와 특수 협박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3.8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을 인용하면 전쟁”이라고 주장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헌법기관인 헌재를 협박하고,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정파괴이자, 특수협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각종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법치파괴를 옹호하는 거짓 세력에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진실을 국민께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