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입장문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한다.

최근 고물가와 고유가, 불법계엄 및 국내외 정세 불안으로 인해 내수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국민들의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기초의회 차원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하며, 정부와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다음 5가지의 공동대응을 촉구합니다.

1. 민생 회복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국민들의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생활 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2. 지역화폐 발행 확대

지원금 지급 시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해야 합니다.

3.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질적으로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 강화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별 특성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합니다.

5. 지역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

각 지역의 특성과 경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합니다.

민생 경제는 국가 경제의 근간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원 또한 현장에서의 정책 지원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