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부지법 폭동사태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문​

지난 주말 매우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극우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했고,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에 무단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영장 발부판사에 대한 살해협박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과 법치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부인할 수 없는 폭동입니다.

결코 용납해선 안 될 중대범죄입니다.

불법폭력행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배후에서 폭력을 선동한 자들도 발본색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전직 검찰총장이자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가시스템을 지켜야 할 가장 책임있는 당사자가,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절단낸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합니다.

엄중한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1.19 폭동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초유의 폭동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합니다.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가 한목소리로 폭동사태를 규탄함으로써 법치질서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1.19 폭동사태 규탄 결의안 채택에 적극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촉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말고, 최상목 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째, 불법폭력사태를 부추기는 자는 그가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관용없이 처벌함으로써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십시오.

둘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즉시 행하십시오.

이를 위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즉시 하십시오.

셋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하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십시오.

내란 특검은 내란 진압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와 핵심중요임무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내란 세력 수사를 회피한다면, 내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만 봐도 소극적 수사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검으로 내란의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법안입니다.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국민의힘 입장을 전폭 수용했고, 특검 규모를 줄이고 수사기간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특검 추천도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했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하여 기밀 누설 위험성을 제거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적했던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한 만큼 내란 특검법을 반대할 정치적 법적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상목 대행과의 면담을 제안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면담을 흔쾌히 수용하길 바랍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회복하는 길에 최상목 대행과 국민의힘이 적극 동참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