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적으로 남을 것인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범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했고 이후 그와 법률 대리인은 반헌법적 언행을 계속했다. 법원 구속영장 발부는 자연스러운 법적 판단으로 한국 민주주의 안전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등 극우세력이 간밤, 서부지법에서 난입·난동을 일으켰다. 서부지법 소요사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행위이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눈 뜨면 간밤의 내란과 폭동을 수시로 걱정하고 확인해야하는 나라가 됐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향한 초유의 폭력·불법적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파괴적 행위는 앞서 윤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사법부에 대한 능멸행위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조석으로 사법부 권능을 무시하고 깔봤다. 극우세력은 마치 지시라도 받은 양 사법부를 물리적으로 침탈하고 파괴하려 들었다.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공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사고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극우세력 소요사태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를 묵인하고 부추기는 듯한 언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 이것이 국민의힘 전체의사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위대에 일방적 책임을 물을 수 없어…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며 소요사태 자체를 옹호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속파장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논평했다. 영장발부 후 소요죄로 처벌 가능한 난입 폭도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향후 전국적 소요행위를 암시하는 발언이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사법제도, 경찰제도를 사실상 부인하는 등 국가혼란을 유도하거나 방치하고 있다. 왜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질서 근간을 부정하며 스스로를 몰아 위헌정당의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는가. 민주당은 내란 이후 본색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민주주의 적들이 이 땅에 발붙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2025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일동​